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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7호] '자유의 나라' 미국의 본모습과 노동자의 자유
노정협   2013-07-01 22:33:52, 조회:1,975, 추천:92

'자유의 나라' 미국의 본모습과 노동자의 자유



미국 오바마정부에 의해 파괴되는 자유와 민주주의

“누군가가 내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몰래 열어본다면”, “누군가가 내 전화를 몰래 도청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나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본다면”......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으로 믿었고,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 자본주의는 한시도 우리를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조차 해방되지 못하게 만든다. 개개인의 메일함이 뒤져지고 전화가 도청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란 찾아볼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한낱 단어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들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가 몰두하고 있는 첩보행위(spying)는 그들 자신들의 이윤추구와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포함하여 자본주의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전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의 첩보행위는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계급지배 기구인 국가가 인류의 과학기술혁명의 보고를 순전히 그들 자신만의 이윤추구를 위해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스노든은 2013년 6월 6일 경에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서 미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몰래 염탐하는 첩보행위를 하고 있다고 세상에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정부가 중국을 해킹한 사실을 추가로 폭로함으로써 그동안 중국정부가 미국을 해킹한다고 전 세계에 떠들어댔던 오바마 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했다. 또한 스노든은 2009년 G20 정상회의 당시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러시아 통신을 도청한 사실도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도 첩보행위를 했다는 것을 폭로했다.

미 제국주의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전 세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첩보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는 미국 정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미 제국주의 정부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들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이끄는 미 제국주의 정부는 모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의 이름으로 전 세계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민들의 민심을 배반하고 있다.

이번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우리가 더 놀란 사실은 미국 정부의 첩보행위는 2001년 9.11이후 부시정부에 의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오바마 정부로 오면서 더욱 확대, 강화되고, 일반인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01년 9.11사태 이후, 부시 정부는 애국법(USA Patriot act),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 또는 테러방지에 관한 지원 및 국가통합에 관한법률로도 알려져 있다)을 만들고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정책을 쓰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부시 정부는 2006년 초에 이 애국법을 연장하면서 공공연하게 '테러와의 전쟁'의 이름하에 모든 것에 대해서 첩보활동을 시작했다.

오바마는 부시가 물려준 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괴물로 만들어놓고야 말았다. 오바마는 2008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애국법을 폐지하겠다고 내걸었으나, 대통령이 된 후 태도를 바꿔 2011년 5월 26일, 2015년까지 법 효력을 지속시키는 애국법 연장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오바마 정부는 테러리즘을 방어한다는 미명하에, 부시 정부보다도 더 확대된 첩보행위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스노든은 언론을 통해 ‘빅브라더’의 행적이 오바마 정권 때 더 심해진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스노든은 2008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 부시의 악습을 없애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2009년 국가안보국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기관이 부시 행정부에서 구축된 감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첩보행위의 이유로 ‘테러와의 전쟁’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그저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하다. 미제국주의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할 목적으로 전 세계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첩보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미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미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실례들을 보면, 우선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인들의 정보를 구글 등 디지털 독점자본들을 포함한 거대독점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G20회의에서 러시아를 염탐했고, 영국정부는 G20회의를 염탐했는데, 이들 정부는 각국의 정부가 경쟁국가 정부의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자국에 있는 자본가들의 이해에 복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그들의 정부의 동기는 끝없는 전쟁과 게슈타포(옛 나찌 독일의 비밀 국가 경찰) 경찰국가를 조장하는 데 있다.

이번에 스노든에 의해 밝혀졌듯이, 세계 모든 인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은 아마도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기구가 과학기술혁명을 자기들의 것으로 이용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번 미국의 첩보행위로 인해 오바마 정부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데 있다. 오바마 정부의 행적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한 것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규모가 큰 첩보행위이다. 오바마정부의 첩보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파괴일 뿐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그들 자신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억압을 굴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오바마정부를 추종하는 미국노동운동진영의 과거와 현재

민주당의 오바마는 공화당의 부시가 해오던 전 세계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반민주의적 행보를 더욱 확대 강화함으로써 미국 언론들로부터 '조지 W 오바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에 대한 미국 노동운동진영과 미국공산당을 포함한 좌파들의 환상은 아직도 걷히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미국공산당도 이번 오바마 정부의 첩보행위에 대해 비판하긴 했지만, 부르주아 언론의 비판보다도 더 미온적이다. 미국공산당은 2013년 6월 10일 오바마 정부가 첩보행위를 멈추고, 애국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공산당은 다음과 같이 도청프로그램과 애국법의 폐기만을 주장할 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첩보프로그램(spying program)의 진실이 미국 대중들에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거기엔 공개토론과 공공책임이 있어야 한다......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지에서 드러난 첩보프로그램은 폐기되어야 한다......2001년 미국 애국법을 시작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억압적인 법들은 폐기되어야 한다......미국은 테러리스트 공격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Communist Party USA, Communist Party, Stop spying - Repeal Patriot, 2013.6.10).

그런데, 이러한 미온적인 비판은 오바마 정부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이다. 미국공산당은 자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본질, 즉, 자본가계급의 도구로써의 본질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내의 법과 제도만을 문제 삼고 있다. 오바마정부에 대해서 본질을 보지 못한 채 비판적 지지를 하면서 마치 오바마를 견인하려는 제스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공산당은 2008년, 2012년에 대통령 선거시기뿐 아니라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바마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오바마 정부로 하여금 보다 진보적인 행보를 하도록 추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오바마정부에 대한 맹신은 현재의 미국공산당뿐 아니라 미국 노동운동 내에 팽배해 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 대한 지지는 미국의 대표 노동조합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AFL-CIO지도부는 2008년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를 열렬하게 지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미국공산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첫째 이유가 ‘극우(far right)’인 공화당을 분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공산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자본가계급이긴 하지만 “가장 반동적인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중심인 ‘극우’를 이루는 공화당과 ‘중도적인’ 민주당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공산당이 ‘극우’공화당을 분쇄하기위해 광범위한 계급계층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공산당의 전략이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자본가계급인 민주당과의 연합의 근거가 나온다. ‘극우’ 공화당을 주적으로 놓고 나머지를 ‘극우’에 대항하는 세력, 연합할 수 있는 세력으로 사고함으로써 민주당, 오바마 정부까지 동맹세력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산당을 비롯한 미국 노동운동진영은 민주당과 오바마 정부의 계급적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둘째, 미국공산당은 주체형성의 측면에서 노동자계급 이외에도 광범위한 진보세력의 연합체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미국공산당이 오바마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대중적 기반이 민중운동(people's movement)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는 아직도 많은 진보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동맹을 통하여 다수의 진보세력에 의한 점진적인 ‘혁신(transformation)’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Sam Webb, Building a Transformative Movement & Party, CPUSA, 2013.5.7).

미국공산당은 극우파 공화당을 주적으로 하면서 민주당을 일시적인 연합세력으로 끌어들이고, 민주당 내의 진보적인 세력들을 규합하여 광범위한 점진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미국공산당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가능한 구도일 것이다. 미국공산당은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공산당은 민주당의 뒤에서 민주당을 추종하면서 민주당 내의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진보적인 세력들을 끌어낼 수 없다. 만약 미국공산당이 진보적인 세력들을 끌어내려면 오히려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결연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산당은 사회주의로 가기위한 경로로 평화적인 이행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평화적인 이행과정의 하나로써 선거운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공산당은 민주당을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기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공산당은 처음에 극우집단을 주적으로 삼아 극우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모든 대중들의 전선(broader all-people front)을 형성하여 극우를 패배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체 초국적 자본가계급을 주요 적으로 삼아 이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반독점 연합, 정치정당, 반독점 정부를 설립하고 점차 사회주의를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독점 연합->정치정당-> 반독점 정부를 평화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미국공산당들에게는 선거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공산당은 이렇게 평화적인 이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남아있는 진보적인 세력들을 견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공산당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낡은 부대에 ‘사회주의’라는 새 술을 부으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공산당의 안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혁을 꿈꾸는 사회민주주의인 것이다. 미국공산당은 흥미롭게도, 아직까지 그들 자신을 사회주의 혁명의 옹호자들로 선포하지만, 당은 오늘날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인 이행’을 호소하며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미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미국의 진보적인 민주주의자들과 같은 사회복지에 기원을 둔 여러 좌파들의 목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Communist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Revolutionary Communist Party, USA, Communist Party USA, Independent Labor League of America. Books LLC. 2010). 이러한 미국공산당의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으로의 경도되는 흐름은 미국의 노동운동진영의 사회민주주의화로 이동하는 경향과도 그 맥락이 일치한다.

오바마정권이 행사하는 자유와 노동자계급의 자유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때, 공화당에 대한 저항의 반대급부로 민주당을 과도하게 지지하곤 있는 미국의 공산당을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은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미국의 공산당을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은 오바마 정부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태생적으로 미국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도구이다. ‘극우’ 공화당보다 더 ‘온화한’ 자본가계급이라는 것에서 ‘온화한’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이라는데 방점이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측면이 하나도 없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에서 가장 심하게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는 흑인계 미국인들은 열광했다. 그러나 그는 제국주의 독점자본가 계급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가장 낮은 계급인 흑인계 미국인의 출신이었던 오바마는 오히려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지역에서도 유색인종들의 억압에 더 앞장섬으로써 제국주의의 광폭한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오바마는 2007-2008년 부시 정부 말기에 터진 경제공황의 위기에서 부시정권을 부정하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그의 슬로건인 ‘변화’가 아니라 부시 정부의 ‘답습’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공황으로 부도를 낸 대 금융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이었다. 오바마정부는 2012년 말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층 더 강력하게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2008년 11월에 당선된 오바마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전개된 미국발 공황으로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인 빅3 중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하자 거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 미국정부가 최대주주가 되었지만, 결국 이 국유화의 대가로 노동자계급에게 돌아온 것은 구조조정, 즉 노동자들의 희생이었다. 오바마정부는 퇴직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였고,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정리해고, 공장폐쇄를 단행했으며, 정규직 임금과 복지의 절반만 주어지는 비정규직을 도입하였다. 이제 오바마정부는 2012년 말 재선된 후, 금융산업을 포함하여 더욱 더 강력한 산업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곧 금융산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임금삭감 및 복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의료개혁을 한다고 공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퇴직자들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복지비용을 삭감하고, 실업자를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력유지비조차 줄여서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의료비 자체가 노동력 유지비의 일부이므로 마땅히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미국의 정부들은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의료비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노동력 유지비를 삭감하거나 삶의 유지비를 빼앗아 버리고는 의료혜택이라는 것을 주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에게 물질적 빈곤으로 굶어죽는 것이나 의료비가 없어서 죽는 것이나 노동력유지비가 없어서 죽는 것이나 모두 죽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오바마 정부는 노동자계급을 점점 하향화의 나락으로 몰아내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문제에 대해서 보자. 오바마는 2008년 선거공약에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는 이미 부시 정부가 2011년 말까지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을 모두 철수하기로 약속했던 것이어서 오바마 정부가 실제로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 오바마는 후보시절 당선되면 6개월 이내에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으나, 결국은 부시가 약속한대로 2011년 말에야 미군을 철수한다. 오바마 정부가 이라크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미는 이미 이라크에서 전쟁을 통하여 석유개발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2009년에 “임기 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언하면서 ‘승전’을 위한 병력을 증강시켰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보다 더 간교하게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강화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래 제국주의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방침은 ‘오바마독트린’에서 보여주듯이 미군이 직접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나토에 속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나 주변의 국가들을 시켜서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반미정책을 내세우는 까다피 리비아 정부를 몰살시켰고, 이어 시리아에서도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시리아 내전을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정부의 미국민 위협용 슬로건이었던 ‘테러와의 전쟁’을 그대로 부시정부로부터 물려받아서 국내적으로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반란의 기운을 억제하고, 국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스노든이 폭로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감행했던 무차별적인 첩보행위는 오바마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미국 자국민들을 속이면서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계급들에게 제국주의적 약탈과 침략 그리고 국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탄압을 자행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결국 오바마정부는 본질적으로는 공화당정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인격화된 자본’인 자본가계급의 도구로써의 본질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국가기구인 오바마정부가 행사하는 자유의 실체를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라는 허울 속에 존재하는 자유는 오로지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기구에 속한 지배계급에 한해서 존재하는 자유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방해도 제재도 받지 않고 전 세계인들의 정보를 빼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들은 수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의 이윤추구에 활용하거나 그들에게 저항하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는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기구만의 ‘부르주아 자유’이다.

그들의 국가기구가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는 동안 노동자계급은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그 자유의 침해당함은 단지 정보의 손실만이 아니고,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기구에 의한  착취당함과 억압받음만도 아니며,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깨부수고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기구는 계속해서 전 세계인들을 ‘테러와의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자본주의사회의 틀을 깨고 벗어나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현재 자본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의 법칙과 모순을 인식하는 ‘자유’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과 국가기구가 그들의 이윤을 추구를 위해서 어떻게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지를 인식하는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적 착취구조와 사적소유체제를 과감하게 부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 노동자계급에게는 ‘프롤레타리아 자유’가 있다.<노/정/협>
보스코프스키
2013-07-02 | 10:04:44 댓글 지우기
미국 공산당의 창설자 존 리드가 오늘 날의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무엇이라고 할 까요? 그러고 보면 미국 공산당은 주의의 이해를 잘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과거의 엉터리같은 행동 - 가령 민주당내로 잠입해 든 - 을 비롯해서 정세 - 기관지 명이 '정세' 입니다만! - 에 대한 오대응으로 큰 문제를 발생케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언급했지만 인도 공산당이나 인도 공산당(마르크스 주의)처럼 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가지 않아 아니 일본 공산당 만큼의 지위도 지니질 못해 그나마 오류를 행사할 여지가 적인 것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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