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46호] 노동자의 임금을 담보로 자본 살리는 국민연금 투기 |
![]() |
 |
![]() |
 |
|
노정협
|
2008-12-02 14:23:06, 조회:2,320, 추천:326
|
![]() |
|
|
![]() |
노동자의 임금을 담보로 자본 살리는 국민연금 투기
끝이 보이지 않는 연기금 투자 손해
증시가 바닥을 치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증시를 올리는 구원투수로 나섰다가 불을 끄지 못하고 오히려 불을 다 뒤집어썼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15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기금을 1조 5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지난 8월까지 3400억 원의 기금손실을 봤다. 그것도 모자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최근 5년간 관광성 해외연수에 10억 원을 지출했다. 무려 실직 노동자 1300여 명의 한 달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으로 한 주식투자에서 1990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공단은 연기금으로 연초 이후 8조4천억 원의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나 코스피지수가 계속 내려가면서 주식투자로 인한 연기금의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파산한 리먼브라더스와 매각된 메릴린치, 도산 위기에 있는 AIG 등에 연기금 7215만 5천 달러(838억 원)을 투자했으나 9월 15일 평가액이 2430만 달러에 그치면서 4785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주택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도 4608만 4965 달러를 투자했으나 이 두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사실상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올 들어 국내 주식에서 7조5000억 원, 해외주식에서 2조 7000억 원의 손해를 봐 무려 10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허공에 날려버림으로써 지난해 기준 22조원이었던 누적 수익금은 12조원으로 급감한 것이다(10월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박해춘 이사장은 7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국내주식에 6조원, 해외주식에 약 4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8월 국민연금을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들에게 내맡기는 국민연금 민간위탁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11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위기를 또 다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가 정부
과연 연기금은 주식투자로 말아먹어도 되는 성격의 것인가? 연기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 즉, 임금이다. 다시 말해 현재 지급되어야 할 노동자임금을 미래의 복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연금을 낸 노동자가 복지로 사용하기도 전에 기금의 적자를 이유로 주식투자를 하는 정부 때문에 다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쥐꼬리만 한 임금으로 지금 당장을 살아가기도 힘든 노동자들에게 꽤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연금이다. 억지로 내기 싫어도 강제로 징수하는 국민연금으로 정부는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말로 그들이 지금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적자 때문에 이후 연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 주식투자로 인한 증시의 견인차로 금융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주식투자의 본질이다!
공단은 10월 28일, 29일 이틀 만에 7천억 원, 5일 만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노동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도 만지지도 못하는 액수를 주식시장 살리기에 퍼부었다. 자신들은 잃을 것이 없기에 노동자들의 피와 땀은 생각하지 않고 꽁돈으로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공단은 연기금으로 지수폭락 기간에 무려 1조6,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다. 또한 금융시장의 위기로 은행채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더불어 은행채는 잘 팔리지 않으며 이것이 시중금리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자 국민연금은 1조4000억 원 어치의 은행채를 매입했다. 경제공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 구조조정 등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인 연기금으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이러면서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21항인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를 ‘자본주의의 안정성, 자본유동성, 가진 자들의 수익성, 자본주의 국가의 공공성을 고려’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국민연금 투기화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행정부공무원노조는 10월 30일 성명서에서 ‘우리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기금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연기금 주식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공공노조 또한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떨어지는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함부로 손을 대고 있는 것”이라며 “계속되는 연기금의 금융투기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으며, 국민노후가 파탄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 이상 뺏기지 말자!
국민연금을 정부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을 명확히 볼 수 있다. 더 이상 노동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의 생계와 복지는 자본과 자본가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몫이다. 원래 노동력의 재생산비는 자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은 국민연금을 자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50%를 노동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자본이 내는 50% 또한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당연히 지불해야 할 금액이다.
그런데도 운동진영 일부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더 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사회연대전략을 국민연금 문제에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는 지금 당장의 생활임금도 체불하거나 줄이려고 온갖 힘을 다 쓰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이 노후자금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는 연금마저 어떻게든 뺏어 가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의 이러한 성격을 폭로하고, 투기로 쓰는 연기금을 자본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주식에 투자 할 돈도 없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자본가들의 위기만 덮어주는 그들만의 놀이이다.<노/정/협>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