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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월호 학살 ‧ 전교조 말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전교조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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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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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1:31:51, 조회:2,624, 추천: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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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학살 ‧ 전교조 말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전교조 조합원
1600여명의 교사들이 길거리로 쫓겨났던 1989년 전교조 말살 공세 이후 다시 전교조에 대한 말살 공세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25년 전교조의 역사를 무참히 짓밟고 교사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참교육의 열망과 실천을 깡그리 부정하며 전교조를 말살하고 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4․19교원노조를 해산하고 교사 15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던 역사를 되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총공세는 조합원에 대한 신속하고 거침없는 형사 고발의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6월 27일의 조퇴 투쟁과 7월 2일의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위원장과 지부장 그리고 전임 집행부 10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전교조의 퇴진선언에 앞서 1, 2, 3차 박근혜 퇴진을 선언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도 이미 진행된 상태다. 이 외에도 법외노조화에 따른 후속 탄압 역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72명의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기한 내(2014. 7. 3.)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협박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전교조 사무실을 즉시 회수 또는 퇴거하게 하고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 체결된 단체협약 해지 등을 강행하려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정부의 만행에 맞서 법외노조는 불법노조가 아니며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체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알리고 있다. 또한 ILO 기준적용위원회, UN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하고 위법한 징계추진과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다. 8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지난 3일 낸 성명에서 “박근혜 퇴진이 중죄인가? 국가원수 모독죄 부활인가?”라면서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4일 성명에서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면서 “정부는 양심에 따른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누군가는 전교조 교사인 나에게 “이제 투쟁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가슴 설레겠다. 나도 교사가 될 걸, 전교조 교사가 될 걸,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한다.
전임자 복귀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
이제 전교조는 어떻게 투쟁해야 할까? 전교조는 당장 전임자 미복귀 시한과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전북을 제외한 12개 지역의 진보교육감들도 전임자가 7월 19일까지 학교로 복귀할 것을 공문으로 시행했다. 전임자 미복귀는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저항이며 투쟁을 만들어 가는 실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72명 전원 미복귀를 원칙으로 했으나 실제 미복귀 인원은 그에 많이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부장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 전원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지부도 여럿 있다. 학교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면야 마다할리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집행부를 할 수 있다면 왜 전임이 생겼겠는가? 하물며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정권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할 시기에 그것은 더 불가능하다. 이는 투쟁을 조직해야하는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무지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이들은 주로 지난해 규약시정거부 투쟁 때, 해고자를 배제하는 정권의 규약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을 가졌던 이들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번 조퇴 투쟁 조직과 박근혜 퇴진 선언 조직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들은 세월호 학살 앞에서도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여론이 좋으면 좋으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론이 나쁘면 나쁘니까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을 투쟁하지 말라고 투쟁하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전교조를 망친다고 투쟁을 말리고 비난한다.
이들은 보다 편안한 자리에서만 전교조 조합원이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싸워서 쟁취한 열매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투쟁의 산물임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모른척한다. 이들에 대한 내부 투쟁과 교육을 강화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가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최대한 지키고 보다 강력한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배수진을 치고 강력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지난 비상대의원대회 때 보다 강고한 투쟁을 호소하는 대의원들도 많았다. 조퇴 투쟁으로는 부족하다며 연가투쟁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87년 민주화항쟁 이전으로 돌리려는 정권과의 투쟁임을 분명히 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호소도 있었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 대중들과 중간활동가들 그리고 지도부는 지금이 투쟁해야 할 때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7월 12일에 대규모 교사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친일 극우 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그런데 왜 박근혜 퇴진은 걸지 않는 것일까? 박근혜 퇴진은 교사선언문에서만 내걸어야 하는가? 교사 선언에 박근혜 퇴진이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에 따라 고발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정권이다. 전교조를 말살하고 조합원 개인의 인권마저 유린하며 제2의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정권이다. 7월 12일 교사대회 기조에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더 분명하게 강고하게 내걸고 조합원 참여를 적극 조직하자.
전교조는 세월호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월호 투쟁과 법외노조 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의 아이들을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안 구한 것임을, 무능이 아니라 학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가족들이 대학살이라고 말하고 있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왜 아이들을 죽였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아이들에게 말해주어야겠다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전교조가 받아 안아야 한다.
세월호는 학살이다! 진실을 밝혀라!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전교조가 앞장서서 외쳐야 한다. 더 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적극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세월호 투쟁에 헌신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함도 분명히 해야 한다.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대공황의 위기에서 자본을 구하기 위해 노동자 탄압, 민영화, 규제개혁, 임금체계 개편, 연금개악 등을 가장 폭압적으로 추진하는 정권, 합법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고 간첩 조작을 비롯한 각종 조작을 끊임없이 행하는 정권, 세월호 학살까지 저지르고 국민들의 입과 손, 발을 묶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권이 전교조 말살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대로 박근혜 정권이 자기 갈 길을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작년 해고자 배제 규약시정 명령을 조합원의 압도적 거부로 물리쳤을 때부터 정세의 중심에 섰고, 지금 세월호 학살과 법외노조에 맞서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섰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 지켜보고 있다. 당당하게 결연하게 싸워주기를 바라며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보다 분명하고 강하게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것만이 우리의 길이다. 민주주의 말살을 우려하고 세월호 학살에 분노하는 정의로운 국민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도 연대를 모색하고 공공부문으로 정권퇴진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계 전체가 세월호 학살에 분노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도록, 동시에 또한 각자 자기 사업장의 당면 투쟁 과제도 함께 내걸고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전교조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말살, 세월호 아이들 학살, 민주주의 말살, 박근혜 파쇼 정권 퇴진하라!를 외치며 앞장서 투쟁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고발을 남발하는 정권의 공세에 위축되지 말고 선진 활동가들부터 올바른 투쟁의 방향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투쟁 전술을 고민하여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전교조 내부의 선전 활동부터 서두르고 확대시켜야 한다.
세월호 학살의 진실이 규명되어, 죽어간 아이들이 진정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날에 전교조도 법외노조의 사슬을 다시 끊을 것이고 경쟁교육으로 신음하는 아이들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노동자민중들의 피눈물과 한숨소리도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자본주의 체제의 폭압에서 해방되는 날이 성큼 다가올지도! 그 날을 위해 투쟁!<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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