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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6호]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대공장 죽이기, 본격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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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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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16:42:04, 조회:4,083, 추천: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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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기본법!
대공장 죽이기, 본격 시동!
지난 해 우리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전임자 문제, 쟁의(파업)와 교섭의 문제 등 지난 수십년 민주노조투쟁으로 따낸 성과에 대해 심각하게 공격받게 됐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3년 유예 시켰다고 성과라 하였으나 그것이 곧 자본과 정부의 공격이 3년 유예되는 것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지난 1월 26일,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7월 26일부터 발효될 이 개정안에는 방위산업체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국가기반시설에 포함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인 민간기업 대상에는 국민,신한,우리 은행 등 시중은행과 대형증권까지 32곳이 넘고, 삼성 하이닉스 등 반도체 분야와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분야, 철강과 중공업 등 29곳도 포함을 검토 중이다. 철도, 발전 그리고 병원 등 공공성을 띈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총 896곳을 검토 중이다.
이미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확대지정 된 경우 2008년 1월부터는 파업 참가 인원의 50%내에서 대체인력을 손쉽게 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경제적 조건을 이유로 ‘사회적 재난’에 ‘대공장 파업’을 포함시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될 경우 민방위대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전에 대체인력을 지정, 양성하여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고 이밖에도 물자, 장비 등을 강제로 파업에 투입할 수 있으며 군대의 지원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이미 철도, 발전 등 공기업 파업 시 숙련된 대체인력과 정부소관의 군부대 인원까지 투입되어 기계를 돌린 바 있다. 이것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측이 개별적으로 용역과 대체인력을 투입하던 것에서 벗어나 정부와 각 지자체장의 권한아래 대체인력이 집단적으로 양성투입된 것이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불법파업’이 붙지만, 모순적이게도 사실상 모든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정당하다”고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사측이 법률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문제만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파업이나 연대파업, 또는 구조조정분쇄, 민영화 반대 등의 사안, 전임자 문제나 교섭방식 등 조합 활동에 관한 문제, 더욱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분쟁 사항 문제까지 현행법상 모두 불법파업의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행보는 비단 정규직 노동자들만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기아현대3사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연대파업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이 점차 조직적이고 위력적으로 전개되는데도 그 이유가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파업과 작년 한 해 포항 건설노조 파업, 비정규직의 파업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재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07.01.30. 국민일보 「車․반도체 ‘기반시설’ 지정」)
정규직 노조의 임단투, 민주노총의 총파업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는 대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하기도 한 것임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투쟁의 성과를 수십 년 후퇴시키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달리 이번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대공장 파업’ 그 자체만을 두고 정부의 물리적 대응에 대한 메뉴얼이 제출된 것이므로 법적 제도적 ‘제약’의 수준을 벗어나 노동자와 정권의 ‘투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말로만이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지자체)의 장으로 대표되는 정부가 직접 대체인력을 양성하고 동원하고 물리적인 장비와 물자까지 대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공장이 국가기반시설로 포함된다면 대공장의 파업은 정말로 요원해진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불법파업이 되고 파업을 사수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측뿐 아니라 정부와 싸워야 하며, 대체인력을 몰아내는 것 뿐 아니라 각종 장비와 물자까지 차단해야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 노사관례로드맵 저지투쟁 때처럼 노동운동 내부의 대응은 형편없다.
이런 시기에 민주노동당은 관련 논평 하나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범국민적인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에게 ‘사회연대전략’ 이라는 ‘제 살 깎아먹기’식 제안을 던져놓았을 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응이 심히 우려된다며 강행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줄거리의 경고성 성명서 발표 한 번 했을 뿐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된지는 이미 1달이 지나가지만, 발효가 7월 말이고 민간기업 리스트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안이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법안 저지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투쟁 등 국회압박투쟁에서는 늘 그랬듯이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은 언제나 한 발짝 씩 늦는다. 그리고 그것이 늘 국회일정에 질질 끌려다니는 투쟁양상을 낳게 했다.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됐을 때는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시기이고, 비정규법안 저지 때 보았듯이 여러 위원회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일 때는 아무리 회의를 무산시켜봤자 다시 열면 그만이다.
대응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논의 검토 중인 이 때에 아예 그런 개정안을 국회에 올릴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아직까지 현장에서 노사관계 로드맵과 함께 치고 들어올 이 개정안에 무감각한 면에 대해 위기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민주노총 이석행 지도부는 현장대장정을 떠나 무엇을 하려하는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그 어려움과 절절한 호소를 투쟁회피용의 근거로 악용하지 말고 투쟁으로 돌파하고 극복하여야 한다. 더 이상 자본과 정부의 도발에 밀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는 현장대장정이 아닌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총파업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하는 현장대장정이 되어야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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