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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7호]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학자금상환제! 이명박정권 '중도서민'의 기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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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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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4:02:05, 조회:2,369, 추천: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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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학자금 상환제!
이명박정권의 ‘중도서민’의 기만적 사례!
이명박정권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공세,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민중이 압살당하고 있는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은 미국 독점자본과 한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발하여 벌어진 대대적인 촛불투쟁에 대해 이명박정권은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해서 수십 명의 구속과 수천 명의 연행이라는 가혹한 탄압으로 대처하였다. 건설자본과 거대 상업자본, 은행자본의 이익을 위한 뉴타운 건설을 비롯한 도시건설 사업은 세입자와 영세 소상인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용산철거민 학살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벌어진 명백한 학살이었다. 용산에서의 철거민 학살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가공할만한 국가권력의 폭력 또한 이명박정권이 독점자본을 위한 정권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명박정권의 독점자본을 위한 정책은 노동자계급은 물론이고 소부르주아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낳았다. 특히 촛불투쟁에 대한 탄압과 용산에서의 철거민 학살에서 보여진 이명박정권의 독점자본을 위한 정책은 이명박의 지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이명박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협에 빠뜨렸다. 이에 이명박정권은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을 위한 정책을 쓰면서도 이것이 전체 민중들의 저항을 낳아서 독점자본의 사회지배를 위협할 것을 막고자 했다. 이명박정권은 자신들이 독점자본의 일방적인 이해의 대변자가 아니라고 위장하기 위해 계급 간의 이해에서 중립에 서 있는 ‘중도’로 포장하고, 가난한 ‘서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려 했다. 이것은 이명박정권의 기만적인 ‘중도 서민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 우익적 자본가 신문에서도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계급지배 사회에서 중도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본가 신문의 우려와 달리 이명박정책의 대표적인 중도 서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학자금 상환제’ 정책조차도 기만적이고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에서조차 자본은 거대한 이익을 취한다. 이명박정권의 대표적인 중도서민 정책의 본질이 파헤쳐진다면 독점자본의 권력으로서 정권의 본질이 더 적나라하게 폭로될 것이다.
내 집 마련의 헛된 꿈,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정권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을 마련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기만적인 것은 현재 노동자 민중이 안정적으로 살 집이 없는 이유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고 있는데 자기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50% 정도이다. 여기에 미분양 된 주택이나 건설이 중단된 주택은 수십만 채에 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본가들과 가진 자들이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수채에서 수십 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없애려면 이들이 소유한 집에 대해 손해를 볼 정도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왕창 메기고 미분양 된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매입해서 공급하면 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땅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되려 낮춰주고 있고, 공공임대 주택은 현재 4%에 불과한데도 미분양 주택을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토지주택공사가 가진 공공임대 주택 택지를 보금자리 주택택지로 전환함으로써 땅값을 올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갚을 수 있게 해줄 뿐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강남에서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는 4억 원이 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나마 싼 아파트가 2억 원에 달한다. 과연 이명박이 말하는 ‘서민’ 중에 누가 이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린벨트를 전면 훼손해서 짓는 보금자리 주택정책으로 인해 40조 이상의 보상이 책정될 정도로 이 정책은 땅부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여기에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에 ‘서민’이 들어설 자리는 없는 대신에 건설자본과 땅부자들과 투기꾼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 때문에 건설자본들은 너나없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과잉공급 되었다. 이러한 과잉생산 공황의 여파로 인해 수백 개의 건설산업이 대대적으로 파산하였다. 특히 경쟁력이 없는 중소건설자본이 더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고 파산하였다. 규모가 큰 대림산업의 경우에도 지금 과잉공급 된 미분양 아파트가 5천여 가구에 이르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산업은 시멘트, 철강, 전자제품, 각종 자재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과잉생산은 건설자본에 자본을 빌려준 은행에도 타격을 미치면서 경제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건설산업의 과잉생산은 수십 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 미분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권은 중소건설사의 부도를 방치하고 건설 독점 자본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건설산업에서의 독점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명박정권은 ‘서민 대책’ 운운하면서도 건설산업의 과잉주택을 원가공급 등으로 해소하려 하기 보다는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대거 공급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재정을 풀어서 투기적 수요를 만들어서 건설산업을 살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 중심의 이명박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산업의 과잉생산의 모순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대대적인 재정투하, 자동차, 전자 등에서의 일시적인 수출의 호조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있다는 착시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또 다시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데 미국의 최근 상업은행의 파산처럼 새로운 위기가 닥쳐온다면 과잉생산 공황은 투기적 거품을 순식간에 붕괴시켜버릴 수도 있다.
대표적인 ‘서민’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는 보금자리 주택의 대대적인 건설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자본과 땅부자들, 땅투기꾼을 위한 정책인데 이것이 아파트의 과잉공급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면서 노동자민중들에게 공황의 고통을 안겨주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소상인에 대한 또 다른 수탈, ‘미소금융’
이명박정권은 미소금융을 통해 무담보. 저금리로 자활능력이 있는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독점자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정권이 주로 소부르주아 중하층에 해당되는 저소득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정책이다. 그러나 액수가 제한적이어서 생계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미소금융을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 자금으로 반드시 창업에 성공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영세 소상인들도 소득이 대폭감소하거나 최근 몇 년 동안에만 수백만씩 파산당하고 있다. 그 자리에 정리해고자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대거 편입되거나 중소자본가가 자본축적을 하지 못하고 몰락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소상인의 비율은 무려 3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맑스는 소부르주아를 끊임없이 몰락하는 불안정한 계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농민처럼 끊임없이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의 소상인들은 끊임없이 몰락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충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 소상인들이 몰락하거나 혹 몰락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 수요, 소비가 줄어들면서 판매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임금소득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정리해고자와 실업자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경제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실업자 수는 400만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영세 소상인들 자리에 일자리가 없거나 정리해고자가 소상인으로 더해지면서 영세 소상인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인들의 대대적인 불만을 낳고 있는 대형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거대 상업자본들이 영세 상인의 시장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소상인들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대대적으로 파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상업자본의 시장장악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그들이 안정적인 수요시장을 발견할 수 없는 소도시나 도시의 변두리 정도이다. 이런 경우에서조차도 중형 마트나 소형 페밀리 마트 등이 기존의 영세 상가들을 몰락시키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가 가난한 사람들을 채무노예로 만들고 주택을 앗아가는 동시에 은행의 부실을 낳은 것처럼, ‘미소금융’은 소상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부실채권을 증대시키고, 소상인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소금융이 또 다른 부실채권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정부가 신용이 우량한 사람만을 중심으로 선발해 미소금융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라지고 있다. 설사 낙타가 바늘구멍을 간신히 통과하여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한다 해도 영세상인은 상인 내부의 치열한 경쟁과 거대 상업자본과의 경쟁 등에서 뒤처지지 않고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또 다시 낙타가 더 작은 바늘구멍을 통과해야만 하는 창업성공 시에만 미소금융을 제때 갚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세 소상인들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소금융으로 창업한 영세 상인의 생존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미소금융 금리를 기존 은행금리 수준으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1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미소금융’은 전 사회의 화폐자본을 집중시켜 수탈자로 군림하는 다른 수탈금융기관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저 ‘수탈’금융에 불과한 것이 된다. 결국 문제는 기만적인 미소금융이 아니라 소상인이 수탈당하고 파산당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현실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채무노예의 길, ‘학자금 상환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학자금 상환제’ 또한 기만적일 따름이다. 원래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받는 최종적인 수혜자인 국가와 자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은 적반하장으로 이 등록금을 노동자민중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비용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은폐하고 정부는 취업 뒤에 등록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정책도 미소금융처럼 기만적이기만 한데, 거치기간이 끝나고 비정규직 노동자 월급 수준인 월 125만 원 정도만 벌면 거치기간 중의 이자까지 모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10% 정도를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한다. 또한 졸업 후 4년 안에 이 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 고금리 대출로 바뀌게 되고 이를 갚지 못하면 강제 채권주심으로 보유재산을 상환해야 한다. 대학 졸업자들이 빚으로 낸 등록금을 갚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취업해야 한다. 하지만 실업대열 중에서 청년실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취업을 포기하고 군대나 대학원, 유학을 가는 학생들, 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고시준비 중이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 중인 학생들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30~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청년인턴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낮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으로라도 취업을 해서 채무노예의 신세를 벗어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제는 결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합리화하고 미래의 청년실업자들을 은행의 채무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채무노예가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중도 서민 정책은 억압과 착취 강화의 또 다른 표현이다
위에서 언급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또 다른 억압정책으로 나타나는 자본가들을 위한 이명박정권의 기만적 정책은 노동자민중을 위한 쥐꼬리만한 효과조차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학자금 상환제 정책이 무색하게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육성 비용과 청년 인턴제 예산 삭감 등으로 청년실업자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인턴제 자체가 젊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학자금 상환제라는 짐짓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뒤로는 근로장학금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독점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이 중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대폭 하락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닌데 실업자의 증대가 기존 취업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확산과 임금삭감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내세우는 ‘서민 중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고 분통터지는 것인가? 이명박정권의 ‘서민 중도 정책’은 독점자본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고 독점자본의 사회지배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독점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은 물론이고 각종 자유무역협정과 저곡가정책으로 농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소상인들과 청년 학생 등 전체 민중들이 고통 받고 우롱당하고 있다.
일찍이 레닌은, 독점자본의 지배는 정치적 반동을 낳는다고 했는데 독점자본의 사회지배가 강화될수록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민주주의는 더욱 더 파괴된다. 이명박정권이 ‘중도 서민 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회유와 개량의 여지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다. 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반동, 민주주의의 파괴가 극심해지면서 자신을 위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중도서민 정책의 강화는 지배와 폭력, 반동과 억압, 착취가 강화되고 있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과 위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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