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전면에 내걸고
‘FTA 반대투쟁’을 전개하자!!
자본과 정권의 무차별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17일 공무원 노조가 ‘파업일시중단’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약 2,500명가량의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11월 2일 파견법 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1월 16일 외국인이 개설하는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자본의 착취왕국을 보장하는 ‘기업도시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26일 총파업을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22일 ‘민주노총 대정부요구안 확정 및 교섭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자청하였다. 될 수 있는 한 파국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자면서 사실상 총파업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지도부가 이러할진대 현장의 상황이 좋을 리 없다. 특히 완성차에서는 하반기 내내 비정규직 문제 보다는 ‘한-일 FTA’를 부각시키면서 각종 조합 홍보물에 “한-일 FTA가 체결되면 2년 내에 2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등의 선정적인 내용을 실었다. 민주노총도 ‘한일 FTA 저지!’를 하반기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잡고 있으며, 완성차 4사 노조 위원장도 공동명의로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을 냈다.
선전물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장에라도 남한 경제가 초토화될 것 같은 위기의식이 들 만 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본가들이 가만있을 리 없고, 그러한 내용을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권이 추진할 리도 없으며, 더군다나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남한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오직 진실은 ‘한-일 FTA 체결’이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계급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FTA의 본질이 무엇이고 선진노동자들은 어떠한 계급적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현시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1. FTA란 무엇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이란 뜻으로 관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해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를 말한다. WTO(세계무역기구)가 GATT 체제를 더욱 강력한 무역기구로 전환시킨 것으로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다자간 협상을 의미한다면, FTA는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협정이다. 현재 한-칠레 FTA를 03년 2월 체결하였고, 한-일, 한-싱가폴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한-태국, 한-중-일 FTA의 경우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명칭도 다르고 포괄범위도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WTO나 DDA(도하개발 의제), FTA 모두 자유무역을 기치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윤확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FTA가 상대적으로 체결국 외부에는 보호무역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세계화 흐름과 충돌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FTA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도 블록 외부에 대한 ‘보호무역’이라는 모순된 외양을 띠고 있으나 전세계 자본의 자유화에 역행하면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체결 국가는 영역 내 자유무역을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블록 외부국에 대해서는 ‘쇄국정책’이 아니라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자본의 세계화에 복무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치명적인 모순인 과잉생산의 문제는 때때로 전쟁과 공황이라는 폭발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본은 일상적으로는 끊임없는 시장의 확대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생산의 무정부성을 야기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철폐되지 않는 한, 본질적인 모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이 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저수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축배를 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저수지가 넘쳐흐를 것 같자, 인도네시아를 제2의 저수지로 추켜세우고 있는 것을 보라! 한정된 시장에 제3의, 제4의 저수지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며, 망상이다. 그나마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현재의 조건에서 자신들의 이윤 증대를 위해, 노동자계급의 착취 강화를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WTO나 FTA는 바로 이러한 자본의 이해와 욕구가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자본의 결사체이다. 이 둘은 서로 상호보완하며, 자본에게 그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WTO는 회원국에 대한 전반적 무역장벽을 기존 수준 이상으로 높여서는 안된다는 GATT 제24조 5항 a, b항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 FTA가 광범위하게 확대해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김두한,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과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본의 이해를 위해 노동의 영역에까지 착취 강화를 위한 강제력을 두면서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이다.
2. FTA는 자본의 위기 탈출을 위한 비상구다!
자본에게 유리한 시장을 제공하고, 이윤확대를 위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데 복무하는 것이 FTA의 본질일진대, 민주노총과 연맹은 FTA가 체결되면 남한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 노무현 정권이 갑자기 미치기라도 했단 말인가? 노동진영과 제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경제가 무너지면 자본가들도 벌떼처럼 들고 일어설 것을 자본가 정권이 앞장서서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과연 FTA는 자본을 위한 것인가, 자본에게 재앙이 될 것인가? 둘 다 일수는 없다. 진실을 밝히자!!
민주노총의 ‘총파업 승리! 교육지 3호(10월 26일)’ 큰 제목은 듣기만 해도 섬뜩한 “재앙이 시작된다 - 한일 FTA를 저지하라!”이다. 재앙의 근거로는 “관세철폐 만으로도 한국 주력산업 전반이 파괴!”(일본은 대다수가 무관세이거나 0%에 가까운 저관세인 반면, 한국은 약 8%대의 상대적 고관세 부과), “한국 산업ㆍ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왜곡(일본의 하청기지화)시키고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박살!”, “산업공동화 경향 더욱 심화”(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외 이전)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끼치는 영향으로 “한일간 관세철폐로 대다수 산업들이 피 말리는 경쟁압력에 내몰려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구조조정과 더불어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현격히 강화…정규직의 고용악화와 비정규직 확대…노동탄압 강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연맹이나 타단위에서도 ‘FTA 저지’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관세철폐’로 일본제품이 지금보다 싼 가격에 수입될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남한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과장이다. “UR타결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관세인하 자체의 의미는 약화”(FTA 시대의 개막 - 2002.10.23 삼성경제연구소)되었으며 “대신에 개도국들은 다국적기업 유치, 경제구조고도화, 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한 수단으로 무역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관세철폐로 일시적 타격이 있더라도 “1990년대 초 유통산업의 개방과 함께 일본제품 진출로 한국 가전산업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NAFTA 체결로 캐나다의 와인산업이 캘리포니아의 와인산업 때문에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체결 이후 오히려 급속히 성장”하는 등 반대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각자 상반되어 보이는 사례 속에서 자본이 공통으로 취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무역장벽 제거로 … 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의정연구회 자료집 - 대안세계화 국제포럼 : ‘FTA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재인용)
FTA 체결 등으로 단기간에 걸쳐서는 자본의 일부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잉생산을 일시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한 자본의 필연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도태를 의미하며 자본으로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자본 역시 FTA 체결에 일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전경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2.4%의 기업이 한일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 - 관세율 철폐계획에 28%가 수용, 54.4%가 관세율 인하시기를 오히려 보다 단축할 것을 요구 -을 보였다). 결국 FTA 체결은 자본에게 재앙이 아니라 자국 내 노동자의 수탈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본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비상구인 것이다!!
3. FTA를 통해 자본과 정권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면 FTA는 노동자계급에겐 무엇을 선사할 것인가?
지난 8월 10일 서울 일본 클럽(SJC)은 노동·노사관계분야에 13가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①노사협정·관행 시정 ②유급휴가제도, 노동시간제도 적정화 ③법정퇴직금제도 개정
④일한사회보장협정 조기시행 ⑤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지침 폐지 등 ⑥파견근로자제도 개정 ⑦노조전임자수 감축, 임금 지불 금지 등 ⑧노조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법적용 ⑨업무도급계약에 의한 기사 포함 렌트카 허용 ⑩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⑪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등 ⑫노동조건의 하방경직성 ⑬정규직 해고조건 완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FTA 협정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는 ‘한일 FTA 산관학 합동보고서’를 통해서 “노동쟁의 해결 노력,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 의무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상이 의미하는 바는 한, 일 자본이 공통으로 노리는 바가 ‘남한 노동운동의 총체적인 무력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들의 국제적인 연대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앞의 내용을 보라. 이미 남한에서 하반기 쟁점으로 되고 있는 사안들이 아닌가? 민주노총과 연맹은 ‘FTA 체결 -> 구조조정’을 말하지만 현실은 ‘구조조정 -> FTA 체결 -> 구조조정의 연속’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오늘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 불안하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관계법 등을 국회에서 심의해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데 이어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용이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본다”면서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내년 봄까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연합뉴스 11. 15)
해외자본의 한국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곧 해외자본이 들어오기 전에 구조조정을 통해 마음 놓고 착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의도는 당장 현실에서 자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제특구, 기업도시 추진이나 하반기 비정규관련 법 개악으로 드러나고 있다.
적들은 이미 문전에서 남한 노동자들의 상태를 초토화시키고 발걸음만 한 발 내딛어 무혈입성하려 하는데, 그 발만 밀어내는 것으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구조조정 시기 ‘대우차’나 ‘기아차’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뼈아픈 경험들을 했다. 이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재 투쟁을 방치고서는 어떠한 투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시기 ‘노동유연화 분쇄’ 투쟁은 곧 ‘구조조정 분쇄’투쟁이며 ‘FTA를 빌미로 한 노동운동 무력화에 대응하는 투쟁’이다!!
4. ‘산업 살리기’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자!
민주노총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 시기 ‘파견제 분쇄’ 투쟁과 ‘FTA’ 투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분리시켜 대응하고 있다. 전자는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로, 후자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산업살리기’로 몰계급적이거나 반노동자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남한 산업이 아직 경쟁력이 없어서 ‘FTA’가 체결되면 ‘한국 주력 산업 전반이 파괴’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우려는 자본의 ‘경쟁력 강화’ 논리와 필연적으로 일치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차이점은 자본은 조금 더 나아간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이동화 상무도 비슷한 생각이다. 한일 FTA는 정부가 여러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협회는 한일 FTA를 반대하지 않으나 자동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즉,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데일리 04. 9. 9)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본은 ‘FTA 체결’을 본질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빌미로 민주노총과 함께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며 ‘일본 기업에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을 살리기 위한 각종 특혜와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살리기’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FTA 저지’는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사안이 복잡해보일수록 노동자 계급의 원칙에 서면 해답은 단순 명쾌하다.
핵심은 이것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할 것인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이해를 전면에 내걸 것인가? 산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자본의 위기와 상관없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움켜쥘 것인가?
자본의 본질적 위기는 ‘WTO’도 ‘FTA’도 막아낼 수 없다. 그것을 민주노총이 산업 살리기로 막아내는 것이란 더더욱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노동자적이며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남한 자본주의가 헤어 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고 치자. 그 때 노동자계급의 임무는 새로운 사회의 주인으로 떨쳐 일어서는 것이지 되지도 않을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한-일 FTA’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FTA 체결을 빌미로 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며, 그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당장의 파견법 개악은 FTA 체결을 위해 한-일 자본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안이며, 모든 투쟁을 불법노동행위로 몰아가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그들의 요구다.
따라서 현재 투쟁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현장에서 자행되는 각종 구조조정 공격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지금 남한 노동자계급에게 요구되는 ‘가장 현실적인 FTA 반대 투쟁’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FTA 협정 내용 중 중 노동 관련한 모든 조항의 철폐를 요구해야한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반노동자적 논리를 분쇄하고,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전면에 내건 투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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