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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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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12:25:07, 조회:3,592, 추천: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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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네팔 공산당(마오주의)
이병진(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전주교도소 수감 중)
시작 글
1990년대에 시작된 네팔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혁명 투쟁으로 2006년에 네팔 봉건 왕국이 무너졌고 네팔 인민은 인민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 국면을 열었다. 네팔 인민들은 새나라 건설에 기대감을 가졌다.
혁명의 물결이 고양되면서 혁명 운동의 여러 분파들이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을 중심으로 2008년도에 임시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을 인수하였다. 그렇지만 권력을 쥔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자본가 계급에 투항하는 신수정주의 함정에 빠져 사분오열로 쪼개졌다. 7개 사단 규모로 조직되었던 인민해방군은 해산되었고,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 지도부는 개인의 권력욕과 탐욕으로 썩어 변질되었다. 그런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에게 네팔 인민들은 등을 돌렸고, 그 결과 2013년 11월에 치러진 제2기 제헌의회 선거에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패배했고 정권을 빼앗겼다.
이 글에서는 혁명열기가 드높았던 네팔에서 인민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는데도, 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이 혁명에 실패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 내부에서 네팔의 혁명노선을 놓고 치열한 내부 이념 투쟁이 있었는데, 이 글은 그 점에 주목하여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 내부의 노선투쟁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21세기 민주주의’ 노선, 신수정주의의 가면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네팔에서 활동하던 좌파 공산당 계열의 여러 분파들과 노동계급 운동 조직들 그리고 소규모 무장 게릴라 조직들의 느슨한 연합전선체로 1992년에 만들어졌다. 혁명이론과 노선을 놓고 치열한 내부투쟁으로 당의 혁명이론이 공고화되기 보다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공동으로 싸우자는 ‘연합전선’의 성격이 강한 조직이었다.
1990년 초반에 네팔 왕국의 세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앙심을 품고 국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을 몰살시키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네팔 왕국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네팔의 지배계급은 동요했고 대중들은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1996년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인민전쟁’을 선포하고 내전을 시작하였다. 말이 인민전쟁이지,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이 활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네팔상황에서 정부군이 오지 산가지역까지 통제할 수 없었고 주민들이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지를 하면서 그 영향력이 컸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 농민 게릴라군을 네팔인민공화국(the People's Liberation Army)으로 조직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뿌라찬다(Prachanda)이다. 이런 그의 업적 때문에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 내부에서 그의 영향력은 지배적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맑스-레닌-마오 사상 추종자로 포장하여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의 본질과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뿌라찬다는 겉으로는 혁명적 구호를 내세우면서 서서히 기회주의적 본성을 드러낸다. 인민전쟁이 시작된 지 5년째가 되는 2001년에 뿌라찬다는 임시정부 구성과 총선거를 제안하였다. 그와 동시에 집단지도체제라는 미명 아래 당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시킨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21세기 민주주의’ 노선을 주장하는데, 핵심 내용은 혁명은 정당, 군대 그리고 국가 권력 내부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1)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의 몰계급적인 ‘민주주의 발전’ 노선은 매우 관념적이고 모호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당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1세기 민주주의 발전(Development of Democracy in 21st century)’ 노선이 정식 채택되었다.
이 노선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선이 철회되었고, 부르주아 정당과 선거에서 경쟁하여 의회민주주의로 집권을 추구하는 길이 열렸다. 뿌라찬다의 21세기 민주주의 발전 노선이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당 내부에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다만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연합전선 전술을 이용하여 혁명을 성공시킨 일과 같은 것으로 짐작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민주주의 발전’의 수정주의 속성은 곧 드러났다.
뿌라찬다를 우두머리로 하는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2005년 11월 22일에 7개의 정당들과 12개 사항에 합의하였다. 이 ‘12개 조항 합의(The Twelve Point agreement)'의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를 핵심 기치로 무장투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으로 다당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2006년 6월 16일에 8개 조항 합의(Eight Point agreement)를 맺고 모든 인민위원회(the People's Government) 해산을 결정한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결정인데, 인민들의 민주주의를 확장시킨다면서 정작 인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옹호하는 인민위원회를 해체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곧이어 수정주의 지도부는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그들의 노선을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공식 노선으로 정식화시켰다. 이 회의는 ‘춘방(Chun Bang)에서 열려서 춘방회의로 알려졌다. 춘방회의에서 최초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 내부의 노선 투쟁이 촉발되었다. 혁명노선과 신수정주의 노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미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출세주의자들로 우글우글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신수정주의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혁명노선을 포기하고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lic)' 건설을 공식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반격 전술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실제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2008년 6월 18일에 네팔 인민해방군을 6개월 안에 해체한다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러면서 농촌 지역의 해방구와 인민위원회에서 몰수한 대지주들의 토지도 되돌려주게 하였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 2008년에 임시 정부가 구성되었고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이 집권 여당으로 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당시 네팔 정세는 구 집권 세력과 신진 집권 세력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었다. 새 국가의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인민 대중들의 혁명적 열기를 꺾고 자본가 계급과 왕정복고 세력들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하였다.
의회, 정부 그리고 혁명전략
레닌은 말로만 혁명을 떠들던 기회주의자들과 달리, 탁월한 혁명 전략과 실천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위대한 사상가였다. 유럽의 가짜 사회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은 간고한 혁명 투쟁에 지레 겁을 먹고 부르주아들에게 속속 투항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그런 무정부주의자와 기회주의자들의 본질을 폭로하고 프롤레타리아 전위당을 중심으로 부르주아 국가를 무력으로 타도하는 대담한 혁명이론과 사상을 발전시켰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정부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무장한 프롤레타리아 자체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변절자들과 결연히 단절해야 할 것이며, 기존 국가기구의 완전한 파괴를 위하여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회주의적인 카우츠키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서로 크게 다른 점이다.” 주2)
레닌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프롤레타리아트 정부는 반드시 혁명 무력으로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제하고 있다. 노동계급이 혁명무력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철옹성 같은 부르주아 국가를 타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레닌은 1871년 파리꼬뮌의 경험에서 타도된 부르주아 의회를 어떻게 대체할 지를 정확히 이해하였다.
“꼬뮌은 부르조아 사회의 매판적이고 부패한 의회제도를, 의사 발표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가 기만으로 전락되지 않는 기구로 대체했다. 그것은 곧 의회 구성원 자신들이 일해야 하고, 그들 자신의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실제로 얻어진 결과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의기구는 잔존한다. 그러나 여기서 잔존하는 대의기구는 결코 입법과 행정의 노동을 분리시키거나 의원들의 특권적 지위와 같은 특수한 체계로서의 의회는 아니다. 우리는 대의기구 없는 민주주의, 특히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부르조아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말뿐인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멘셰비키나 사회혁명 당원들, 그리고 샤이데만류나 레긴류, 상바류, 방드벨드류와 같은 자들처럼, 노동자들의 표나 얻으려는 단순한 ‘선거’가 아닌 우리의 진실되고 성실한 열망이라면, 의회없는 민주주의가 상정될 수도 있고 상정되어야만 한다.” 주3)
그렇다! 노동자들의 표나 얻으려는 단순한 ‘선거’와 그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의회는 결코 혁명의 목표도 아니고 그런 민주주의는 의미도 없다는 점을 레닌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말로만 혁명을 떠들면서 봉건왕 대신 노동자들의 표나 얻는 의회를 세워 놓고 더 이상 혁명은 필요 없다며 혁명무력을 해산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이 ‘맑스-레닌-마오주의’와 얼마나 동떨어진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레닌이 합법적인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는 의회활동은 대중 투쟁에 철저하게 종속되어야 하며,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환상 때문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의회를 파괴한다는 목표 하에 단지 수단으로만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레닌은 1905년 시기처럼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에 권력을 잡는다면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에 그 혁명 정부의 혁명 목표는 “1) 반혁명 시도들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2)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이익 방어”라고 하였다.” 주4)
레닌은 임시혁명 정부는 부르주아 혁명의 요구에 맞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의 기구로써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레닌의 혁명이론에 따른다면,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인민해방군을 해산하고 인민위원회를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여성, 하층 카스트와 같은 피착취 계급의 무장을 강화시켜 지배계급의 반혁명 시도들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혁명 기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했어야 했다. 그러나 임시 정부와 의회 권력을 접수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정반대로 나아갔다. 이것은 그들이 말로만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혁명 국가 건설을 떠들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혁명을 할 의지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팔의 혼란은 더 심해지고 있다.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집권한 2008년부터 2013년 동안에 새헌법을 만들지 못했다. 2006년 네팔 군주제가 무너졌는데 오늘날까지 네팔은 헌법이 없는 불안정한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부족한 생필품과 인플레이션으로 인민들은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네팔의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다. 네팔과 인도 정부는 ‘쌍무적 투자 증진과 보호 조약(the Bilatera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을 맺었는데, 이로 인해서 인도 자본이 네팔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종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네팔 임시 정부는 국제공항 건설도 인도 민간 자본에 맡겼고 수력 자원을 포함한 각종 자원개발도 인도 자본에 내주었다.
인도 자본에 대한 의존과 종속이 심해질수록, 네팔 자본가들은 입지가 강화되겠지만 대부분의 노동자, 농민, 하층 인민들은 더욱 심한 착취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혁명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혁명을 배신하고 오합지졸이 되었을까? 한 때는 7개 사단 규모의 인민해방군까지 조직하여 농촌 해방구를 건설하여 봉건 군주제에 맞서 간고한 혁명 투쟁을 하였던 그들은 왜 정권을 쥐자마자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졌을까?
그 근본원인은 혁명 지도부가 과학적 사상과 이론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한 혁명 무력과 물질적 기초가 갖추어졌어도 그런 객관적인 혁명의 무기들을 올바른 사상과 이론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한 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네팔 사례에서 보게 된다.
혁명의 방향과 지향점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혁명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혁명 과정에서 오류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오류와 시행착오는 몇몇 혁명 지도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진보적 인류에게 끼치는 고통과 아픔이 크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원에서 과학적 사상 이론으로 무장하여 오류와 시행착오를 없애야 한다.
그 동안 사회주의 혁명 운동 과정에서 나타났던 심각한 오류가 기회주의와 수정주의자들의 투항이었다. 레닌은 이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였고 기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혁명을 성공시킨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레닌은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포기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혁명가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감옥도 가야하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다.
그러다보니 혁명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항상 수정주의와 기회주의의 유혹에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혁명을 추구하려는 정당은 수정주의와 기회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과학적 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그런 과학적 사상과 이론에 근거하여 혁명 전략과 전술, 강령과 노선을 수립하여 혁명의 길로 갈 때 혁명은 성공한다.
말로만 떠드는 거짓 혁명 이론과 과학적 혁명 사상 이론의 차이는 혁명의 진정성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아무리 전투적이고 그럴듯한 혁명이론이라 하여도 혁명의 진정성이 없으면 그 기회주의적 속성이 곧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적 혁명사상과 이론은 당면한 정세에서 수세적으로 몰릴지라도 그 합법칙적인 필연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힘으로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혁명노선이 과학적 사상과 이론의 길을 따랐을 때에는 반드시 성공하였고 기회주의와 수정주의의 길을 따랐을 때에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몰락하였다.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실패는 수정주의자들의 비루한 실패를 또 다시 입증한 역사의 교훈이다. 네팔의 공산주의자들은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 수정주의자와 기회주의자들과의 사상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네팔 인민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등을 돌렸고, 인민해방군과 농촌 인민위원회는 해체되었다. 그런 고통과 슬픔을 곱씹으면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이 혁명의 전위 세력으로 맨주먹으로 일어서고 있다.
고통 받는 네팔 인민들을 위해 피 끓는 심정으로 혁명의 깃발을 다시 세우는 그대들에게 경의를!!!
<끝>
2014년 3월 24일.
-미 주 -
주1) Historical Documents of CPN(Maoist), p. 256, Organ of the Communist Party of Nepal-Maoist, "Let forward the revolution by waging ideological struggle against neo-revisionism", <> 6쪽에서 재인용.
주2) V.I 레닌, <<국가와 혁명>>, 1918년, 김영철 옮김, 논장, 1988년, 146쪽.
주3) V.I 레닌, <<국가와 혁명>>, 위의 책, 65쪽
주4) V.I. Lennin, "Two Tactics of Social Democracy in the Democratic revolution", Collected Works, Eng. ed. Fourth printing 1977, progress publishers Moscow, vol. 9, p.30. "Let forward the revolution by waging ideological struggle against neo-revisionism", 8쪽에서 재인용.
-참고한 인터뷰 기사 자료들-
감옥에서 이 글을 쓰다 보니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다. 부족한 부분은 출소 이후에 보충하기로 약속드리며 독자 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린다.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에서 분리하여 새로 만든 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내용은 아래의 인터뷰 기사들을 참고하였다.
1. “Nepal on the brink of another 'people's war'", Deutsche Welle (German Press) Interview with Kiran, Interview: Vishwa Deepak/tss, Editor: Sarah Berning. Date 25. 06. 2012.
2. Comrade Kiran's answers to journalists at Press Conference on 19th June 2012, from the "Democracy and Class Struggle" website.
3. Interview, Kiran, "Revolution has not paused; it is developing on slow or, fast speed." in Maoist outlook, organ of the Communist Party of Nepal-Maoist, August, 2012.
4. Interview, Mohan Baidya, "No reviving people's govt, people's courts, army' - Baidya", REPUBLICA, 18 January 2013.
-이상-
고맙습니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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