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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0호] 리비아 인민을 위한 승리인가? 리비아 전쟁에서의 10가지 거짓말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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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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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23:05:07, 조회:9,489, 추천: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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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인민을 위한 승리인가?
리비아 전쟁에서의 10가지 거짓말 (최종)
글: 막시밀리안 C 포르테(MAXIMILIAN C. FORTE)
번역: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회원 제일호
2011년 8월 31일
<이글의 목차>
들어가며
1. 대량학살(Genocide)
2. 카다피는 “그의 인민들을 폭격하고 있다”(Gaddafi is “bombing his own people”)
3. 벵가지를 구하라(Save Benghazi)
4. 아프리카 용병들(African Mercenaries)
5. 비아그라에 의한 집단 강간(Viagra-fueled Mass Rape)
6.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7. 카다피-악마(Gaddafi—the Demon)
8. 자유의 투사들-천사들Freedom Fighters—the Angels
9. 리비아 인민들을 위한 승리(Victory for the Libyan People)
10. “좌파”를 위한 패배(Defeat for “the Left”)
5. 비아그라에 의한 집단 강간
카다피 체제에 대해 보도된 범죄들과 인권침해는, 왜 누군가가 계속해서 강간에 탐닉하면서 비아그라로 발기한 카다피 군대와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날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야만 하는 것일 때 충분히 끔찍하다. 아마도 그것은 “상처를 입은 대중들의 상상력에 사로잡는” 이야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퍼졌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 회사의 제품이 이른바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비아에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편지를 화이자(Pfizer)20)사에 쓰기 시작하였다. 그와는 달리 아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대중들에게 일부러 오보를 전하기 시작하였다.
알 자지라에 자금을 대주는 카타리(Qatari)21)체제에 의해 지지를 받는 그 체제의 반역자 동료들과의 협동 속에서, 비아그라에 관한 이야기는 알 자지라에 의해 처음으로 퍼져나갔다. 그런 후에 다른 모든 주요한 서양의 보도매체에 의해 다시 유포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석검사인 루이스 모레노-오캄포(Luis Moreno-Ocampo)는 카다피가 “강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의 군대에 비아그라를 나누어주었고 카다피가 수 백 명의 여성들을 강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말하려고 세계의 대중매체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모레노-오캄포(Moreno-Ocampo)는 주장하였다: “우리는 카다피 스스로가 강간을 하였다는 정보를 얻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리비아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간하는 정책이 있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했으며 또한 그는 비아그라는 “칼과 같으며”, “비아그라는 일반대중강간의 무기이다”라고 외쳤다.
UN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로 보내는 깜짝 놀랄만한 선언에서 미국의 대사인 수잔 라이스(Susan Rice)는 카다피가 집단강간을 장려하기 위해 그의 군대에게 비아그라를 공급하고 있었다고 단언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의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못했다. 사실 미국의 군대와 정보의 출처는, “리비아 군대가 비아그라를 제공받고 있고 반역자들의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BBC방송을 말하면서, 라이스를 단호하게 반박하였다. 라이스는 오바마가 리비아에 간섭하도록 설득한 사람들 중의 한명으로 자유주의적인 간섭주의자이다. 그녀는 카다피의 인권학대와 반란군의 인권학대 사이에 “도덕적 동등함”이 없다는 이 신화가 그녀가 UN에서 논증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였다.
미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카다피의 보안군과 지역의 다른 집단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의 도구로 강간을 이용함으로서 사람들을 분리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미국은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를 비난한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녀는 그녀가 “광범위한 규모의 강간”에 대한 이 보고서를 보고 “심각하게 우려” 했다고 덧붙였다.(그녀는 아직까지 반역자들의 인종차별주의 폭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6월 10일 즈음 리비아의 상황에 대한 UN 인권조사를 이끌고 있는 체리프 바시오우니(Cherif Bassiouni)는 비아그라와 대중에 대한 강간에 대한 주장이 “대중적인 히스테리”의 부분이라고 제안하였다. 사실 전쟁의 상대편은 서로에 반대하는 똑같은 주장을 해왔다. 바시오우니(Bassiouni)는 역시 “7만개의 질문사항을 보내서 6만개의 응답을 받았으며, 그 중 259개가 성적 학대를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한 여성”의 경우를 언론에 말하였다. 그의 팀은 그 질문사항을 요구하였지만 결코 그것들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 “그러나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한 말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오캄포(Ocampo)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오캄포(Ocampo)는 그들이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응답 했을 가능성이 있는 259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고 바시오우니(Bassiouni)는 말했다. 그는 역시 “그 여성이 우편 부문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인 3월에 7만개의 질문사항을 보냈다는 것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 바시오우니(Bassiouni)의 팀은 강간과 성적남용의 “이른바 4개의 사례”만을 밝혔다: “우리가 조직적인 강간 정책이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가? 나의 의견으로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UN 뿐만 아니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는 the French daily Libération22)과의 회견에서 국제사면위원회는 “강간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어떤 희생자들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지어 희생자를 만났다는 그 어떤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다. 카다피가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비아그라 상자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완전히 타지 않은 탱크 근처에서 손대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몇몇의 보도의 날조자들이 변경된 형태로 강간에 대한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막게 할 수는 없었다. BBC는 바시오우니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대중매체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덧붙여 말했다: BBC는 리비아에서 강간의 희생자들은 “명예살해”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내가 아는 거의 몇 안 되는 리비아 사람들에 대한 보도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나라에서 명예살해라는 것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리비아의 학문적인 문헌에서 리비아에서의 이 현상을 거의 혹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 명예살해라는 거짓말은 삶의 유지에 집단 강간을 계속 주장하기 위한 유용한 목적에 복무한다. 그것은 여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과 부끄러움 때문에 증거를 주지도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역시 바시오우니(Bassiouni)가 말한 후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리비아 반란자들은 CNN과의 협동 속에서 강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도랑같이 더러운 노력을 했다: 그들은 정부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위에 강간 비디오가 찍힌 휴대폰 하나를 주었다. 비디오에 찍힌 그 남자들은 민간인 옷을 입고 있다. 비아그라의 증거는 없다. 비디오에 날짜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그것을 찍었는지 혹은 어디에서 그것을 찍었는지 모른다. 휴대폰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많은 다른 비디오들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편리하게도 파괴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6.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R2P)
우리가 잘못 보았던 것처럼, 리비아가 카다피 군대의 손 안에서 절박한 ‘대량학살’에 직면하고 있다고 단언했기 때문에 서방 세력들이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R2P)이라는 UN의 2005년 교의를 불러내는 것은 더 쉽게 되었다. 반면에, UN안전보장위원회가 1973호 결의안을 통과시킬 즈음에 리비아에서의 폭력이 심지어 이집트, 시리아와 예멘에서 보였던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는 것은 전혀 분명하지 않다. 이 상상된 “인도주의적인 개입”의 선택에 대한 비판을 반대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금지조항은 단지 서방이 어디에서나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방은 리비아에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러나 그것은 왜 리비아가 목표로 선택되어졌는가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UN에 의해 표명된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R2P)에 대한 가장 초기 비판들 중의 몇 가지는 누가 결정을 하고 시민들이 목표가 되고 있는(가령, 가자지구(Gaza)) 몇몇 위기 지역은 왜 본질적으로 무시되고 있는지, 반면에 다른 위기지역들은 왜 최대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R2P는 헤게모니 지형도를 위한 새로운 무화과 잎으로서 봉사했는지의 선택의 주제를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인 지적이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거짓 신화는 인도주의적인 관심에 의해 이끌렸던 외국군대의 개입이다. 이 거짓 신화가 작동되기 위해,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 핵심적인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향한 새로운 쟁탈전을 무시해야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관심이 자원과 정치적인 영향력, 아프리콤(AFRICOM)23)이 도전하려고 하는 무엇인가로 접근하기 위해 서방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무시해야한다. 카다피는 아프리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진 아프리콤에 도전하였다. 그 후 아프리콤은 리비아에 대한 개입과 특히 “오디세이 여명작전(Operation Odyssey Dawn)”24)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왔다. 호레이스 캠프벨(Horace Campbell)25)은 “리비아 폭격의 미국의 참여는 아프리콤을 위한 공적 관계의 책략과 리비아에 대한 정면개입 아래 아프리콤에 대한 믿음을 주는 기회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카다피의 힘과 영향력은 원조, 투자 그리고 서양에 대한 아프리카의 의존을 줄이고 아프리카인들의 단결을 건설함으로써 서양의 다국적 기구들에 도전하기 위해 설계된 계획을 통해 역시 증가해왔다 - 그는 미국의 이익에 맞서는 라이벌이 되었다. 두 번째로 카다피의 “자원민족주의”(서양 정유회사들이 가져갔던 이익을 되돌리려고 위협하는)를 억누르는 서양 정유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유럽 기업들이 분명 갖고 있는 관심이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리비아로 몰려들게 하고 있다 - 그러나 아프리카의 더 큰 경제적인 독립을 지원하고, 서구의 지배에 도전했던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로 되돌아가기 위해 카다피가 이 석유로 나오는 수익을 갖고 했던 일을 넘어서는 이해관계는 무시해야한다. 세 번째로 미국이 소위 “아랍혁명”의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미국정부의 두려움 역시 무시해야한다.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쌓을 것이고, 어떻게 “인도주의자”의 애매하고 부분적인 관심에 대해 현실들이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 인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완전히 불가능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 -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그 전의 코소보와 세르비아에서 있었던 인권침해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행적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인도주의자의 시각은 믿을만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논리도 없다.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R2P)을 도덕적 위선과 모순 위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간주한다면 - 이는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 다시 거짓경보를 울리고 존경의 소리를 듣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특히 군사적인 개입에 선행하는 외교와 평화적인 협상의 방식으로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오바마는 몇 가지 때늦은 반응으로 인하여 비난받았다. 무엇인가가 전쟁으로 달려온다면 이것은 부시의 이라크 침략을 훨씬 넘어서는 속도이다. 우리는 아프리카동맹(African Union)으로부터 평화로운 이행을 확립하려는 노력들이 어떻게 방해 받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니스 쿠치니크(Denis Kucinich)26) 또한 평화의 정착은 오로지 “미국무부 관리들에 손 안에서 폐기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공개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R2P)에 대한 매우 심각한 침해이다. 동시에 이 이상들은 어떻게 전쟁을 향한 돌진을 포함한 실천들로 대신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전쟁은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그것은 그 자체가 국제법의 위반이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R2P)이 스스로의 목표와 반대되는 것을 종종 달성했던 거짓 신화를 정당화하는데 봉사했다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리비아를 폭격하고 반란군을 도우는 데 있어서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공화국의 역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심지어 그 나라들이 이전에 있은 바레인의 민주화를 위한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사우디의 군사적인 개입을 지원했기 때문에 코소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확고한 인권 학대자들과 같은 이들에 의해 지도된 개입에 대하여 어두운 장막을 던진 국가도 역시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나는 더 한정된 접근을 하고 있다 - 나토가 리비아에서 시민들을 일부러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토가 서양의 정부들이 사용하는 가장 공식적인 정의인 테러리즘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심지어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시민들을 폭격목표로 했던 입증된 증거들의 경우들처럼.
나토는 고의로 리비아 국영TV를 폭격목표로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2006년의 UN안전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으로서 국제 언론인 연합이 비난하는 움직임 속에서 나토는 세 명의 시민 기자들을 죽인 것을 인정했다. 미국의 아파치 헬기 - 부수적 살인(Collateral Murder)27) 비디오에서 보여 진 악명 높은 살인의 반복에서 -는 자위야(Zawiya)의 중앙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고, 그들 가운데 정보장관의 동생을 죽이기도 하였다. “명령과 통제기구들”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개념을 받아들인 나토는 시민거주 지역을 폭격목표로 하였고 그리하여 세 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카다피의 가족 중 몇 사람을 죽였다. “시민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위한 전쟁”과는 터무니없는 모순인 거짓 신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언론매체들은 나토의 폭격에 의해 야기된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에 관하여 자주 침묵을 지켰다. 나토가 목표로 한 시민들에 대한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R2P’)은 볼 수가 없었다.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범죄행위인 방식으로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리비아를 탈출하고 있었던 지중해의 난민보트에서 보내는 조난호출을 무시한 나토 국가의 배들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5월에는 나토 국가에 속한 배들과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1명의 아프리카 난민들이 한척의 배에서 죽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8월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른 배들에서 죽었다. 사실 전쟁이 시작된 후 나토의 감시 속에서 리비아를 탈출하려던 사람들 중 적어도 1500여명의 난민들이 바다에서 죽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남부 사하라의 아프리카인들이었고 저항기간 동안 벵가지(Benghazi)28)에서 경험했던 사망자 수의 몇 배가 바다에서 죽었다.
나토는 리비아에 대해서 용어상의 특이한 뒤틀림을 확대시켰고, 시민들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반란군들을 사면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소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토의 책임을 포기해버렸다. 전쟁기간 내내 나토, 미국과 유럽정부의 대변인들은 심지어 방어적인 행위나 혹은 무장한 적군에 대응하는 전투에 몰두할 때조차도 일관되게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카다피 군대의 행위들을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나토의 대변인인 롤란드 라보이에(Roland Lavoie)29)는 “충돌중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토의 공습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다. 월요일에 시르테(Sirte) 근처에서 나토가 22대의 무장한 차량을 폭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그 차량들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었는지 혹은 그 차량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차를 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말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던 그 순간에도 반란군들을 보호해준 것을 보면 나토는 우리가 카다피에 반대하는 무장한 반란군들을 시민들로 바라보도록 의도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흥미롭게도 나토와 미국이 “그의 인민들”을 공격하고 있는 카르자이(Karzai)30)체제에 자금을 제공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을 시킨(그들이 파키스탄에서 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한 적들을 일관되게 “테러리스트” 혹은 “폭도들”이라고 딱지를 붙였다 - 심지어 그들 중의 다수가 어떠한 공식적인 상비군에도 결코 봉사했던 적이 없는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폭도들이다. 그리고 나토에 의해 그들의 죽음은 민간인 사상자 숫자와는 별개로 여겨진다. 몇 가지 마술을 통해 리비아에서 반란군들은 모두 “시민들”이다.(역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폭도들”이라고 했다. 이 얼마나 자의적인가) 군사적 개입 투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응답으로, 트리폴리의 서양기자들을 위한 자발적 번역자 한명이 이 핵심적인 관찰을 했다; “총을 들고 있는 시민들과 당신들은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가? 이는 우스운 말이다. 우리가 시민들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토는 리비아의 반란군들이 점령한 곳에서 반란군들에게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방패를 제공하였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보호에 대한 책임(R2P)”의 암시도 없었다. 나토는 시민들을 그들로부터 물, 음식, 의약품과 연료를 빼앗았던 포위 공격으로 강제로 내몰면서, 공급품의 부족으로 굶고 있던 트리폴리의 반란군들을 도왔다. 카다피가 미스라타(Misrata)에서 이 행위를 했다는 죄로 고발되었을 때, 국제 언론은 전쟁범죄처럼 이것을 인용하는데 아주 빨랐다. 미스라타를 구하라, 트리폴리를 죽여라 - 당신들이 그런 “논리”의 상표를 갖다 부치기를 원하든지 간에 인도주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흑인 리비아인 들과 아프리카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반란군들이 저지른 분명한 범죄는 내버려둔 채, 인권감시단은 역시 반란군들이 “서부 리비아의 최근 점령된 도시(4곳)에서 시민들에 대한 약탈, 방화와 학대”에 종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 반란군들이 몇 달 동안 점령하고 있는 벵가지(Benghazi)에서는, 복수의 살인이 5월말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6월말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보도되어졌고, 반란군의 국가과도위원회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보호에 대한 책임(R2P)? 그것은 지금 거친 조롱을 받을 만한 것으로 들린다.
7. 카다피-악마
당신들의 원근법에 의존하면 카다피가 영웅적인 혁명가라면 서방에 의한 악마화는 극단적인 것일 것이고, 혹은 카다피가 정말로 나쁜 인간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악마화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것일 것이다. 여기서 신화는 카다피 권력의 역사가 오로지 포악함으로 낙인찍혀있다는 것이다 - 그는 어떤 보충의 자질도 없는 완전히 악마이다. 그리고 “카다피 지지자”라고 고발이 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나토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도 어쨌든 더 부끄럽게 느껴야한다. 이것은 가장 좋지 않은 두 가지 성분의 독재이다 - 사실상 누군가가 카다피를 지지하지 않거나 혹은 나토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진영 중 하나에 억지로 포함되어 있다. 예외는 없었다. 그 결과는 가짜 토론이었고, 한 진영 혹은 다른 한 진영이 서로를 지배하였다. 토론과 명확한 인식을 놓쳐버리고 있다. 카다피가 지난 십년동안 서방과 얼마나 많이 “동거”를 했든지 간에 그의 세력은 지금 그의 나라를 차지하려는 나토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또 다른 결과는 역사 인식 수준의 저하와 카다피에 대한 기록의 전체적인 폭에 대한 더 복잡한 이해 수준의 퇴보였다. 이것은 왜 사람들이 카다피를 비난하려고 달려들지 않거나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려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그 동기들의 조잡하고 유아적인 풍자만화에 의지해야만 하지 않고) 심지어 글렌 그린왈드(Glenn Greenwald)31)는 예의바르게 삽입할 필요성을 느낀 반면에 “아마도 카다피를 위한 어떠한 동정이라도 마음에 품는 점잖은 인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니카라과(Nicaragua), 트리니다드(Trinidad), 도미니카(Dominica)와 카다피의 지원을 매우 고마워하는 몬트리올(Montreal)의 모호크족(Mohawks)32)의 점잖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에서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포함하여. 다양한 민족운동을 위한 카다피의 지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물론 카다피 체제는 많은 얼굴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는 그의 국내의 적들을 통해 볼 수가 있고 다른 경우에는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니콜라스 사르코지, 콘돌리자 라이스,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를 통해 볼 수가 있다. 많은 얼굴들이 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은 모두가 동시에 현실적이다. 다른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불쾌하고 버릇없고 당황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그의 우정을 “변호하기” 위하여 카다피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을 거부한다. “당신은 독재자를 지지한다.”라고 아이조차 비난할 정도로 퍼져나가는 이 최신 유행의 약자 괴롭히기와 집단적인 난폭한 공격 대신에 그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서 많은 독재자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다.
단순하고 수정적인 축소를 거부해야하는 카다피에 대한 기록의 폭에 대해 말하자면, 몇몇의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 리비아에 대한 미국무부의 웹페이지가 수년 동안 의료, 주택과 교육의 영역에서 카다피 정부가 이룩한 많은 사회복지의 몇 가지를 특징짓는 리비아에 관한 의회의 연구 자료가 있는 도서관을 여전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싶어 한다; 뿐만 아니라 리비아인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고(유엔개발계획(UNDP), p. 171를 보라), 리비아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색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유일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이다. 심지어 BBC도 이러한 업적을 인정하고 있다.
“리비아의 여성들은 일을 하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데 자유롭고, 가족의 얽매임에 대한 복종으로부터도 자유롭다. 평균 수명은 70세가량이다. 그리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인당 국민소득은 - 리비아의 풍부한 석유자원과 상대적으로 6백5십만 명이라는 작은 인구에 비하면 기대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지만 - $12,000(£9,000)로 추정된다. 문맹자는 거의 일소되었다. 카다피 이전 시대의 노숙자들 - 만성병 환자들의 문제도 거의 일소되었다. 그리고 주름 잡힌 쇠로 지어진 오두막들이 그 나라 전역의 많은 도심을 차지한 곳도 일소되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의료기관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독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독재자”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간단히 지워야하는 것일까?
8. 자유의 투사들-천사들
카다피의 악마화를 보완해주는 것은 “반란군들”의 천사화였다. 이 글에서 나의 목적은 개입의 방법과 모든 카다피의 적들을 악마화시키는 거짓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카다피의 적들이 진지하고 정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참을 수 있는 것 이상을 명확히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나는 동등한 부분의 북대서양 내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개입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건설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온갖 대중매체와 미국정부의 대변인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공통된 방식은 뉴욕타임스의 묘사에서처럼, 반란군들이 “민주주의, 투명성, 인권과 법의 지배를 주장하는 성직자의 마음을 가진 직업인들 - 변호사, 교수, 사업가 - 로 보이게끔 한다. 그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미국 중산층에게 알려진 직업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독자들과 리비아 반군들 사이에 공유되는 일체감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거주하는 진영은 카다피 편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발견하는 주요 직업들은 고문가, 테러리스트와 아프리카 용병들이다.
수 주 동안, 반(反)카다피 운동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서술과 국가과도위원회가 하나의 조직 혹은 많은 그룹들이라면 그들의 의제들은 무엇일까라는 등의 분석을 위해 기자들이 국가과도위원회의 반란군들에 깊이 파묻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도에서 나타난 민감한 주요동기는 반란군들이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토착적인 동기로 몸을 던지는가 하는 것이었다. -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과도한 단순화일는지 모른다. 그 상황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 보도들 중에는 반란군들과 CIA의 연관을 화제로 삼은 보도들도 있었다. 다른 보도들은 2005년 이래로 리비아에서 활동해왔던 미국민주주의재단(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국제공화연구소(the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미국민주주의연구소(the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국외추방 그룹들의 역할을 자세히 묘사한 보도들도 있었다; 그리고 알카에다와의 연관성에 대한 보도들과 함께 전체 폭동 내부에 깊이 박혀있던 “과격한 회교주의자” 민병대의 활동적인 역할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다.
특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정당한 옹호의 감정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의 편에 설 명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미국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비난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로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아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 이상으로 보이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 한 번 더 안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는 특별한 순간이다. 미국을 위해 안전한 세상은 악마를 위해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다. 행진하는 밴드, 지휘봉을 휘두르는 사람, 기자, 색종이 조각 -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다.
9. 리비아 인민들을 위한 승리
리비아에서의 최근의 변화가 리비아 인민들이 그들의 운명에 대한 기록에서 리비아 인민들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과정을 형성하고 결정하기 시작한 이후로 깊이 연관된 이익의 범위를 덮어 가리고 전쟁의 많은 것을 위해 카다피가 견고한 대중의 지지에 의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기껏해야 지나친 단순화일 뿐이다. 첫 번째 거리시위가 시작된 후 단지 일주일이 지난 2월 25일,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일찌감치 카다피는 “사라져야 한다.”고 이미 결정하였다. 2월 28일 경 데이비드 카메론은 비행금지구역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 그들은 대화와 외교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이 진술들과 결정을 하였다. 3월 30일 경, 뉴욕타임스는 “몇 주 동안” CIA 직원들이 리비아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곧 그들이 2월 중순부터 리비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위가 시작되었을 때 - 그들은 “수십 명의 영국 특전사와 MI6 정보장교들”과 리비아 내부에서 합류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같은 사설에서 “몇 주” 전(다시, 2월 중순 경), 오바마 대통령이 가능한 “비밀첩보활동”의 범위에 들게 하는 “다른 지원”과 함께 “CIA가 리비아 반란군을 위해 무기와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하는 비밀문서에 몇 번이나 서명을 하였다”고 역시 보도하였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3월 초에 이미 리비아로 부대를 배치하였다. 3월 말 오바마는 카다피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끔찍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말투 속에서, “선임 미국 관리들은 미 행정부는 외국이 개입할 필요 없이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처럼 리비아인의 봉기가 ‘유기적으로’ 서서히 발전하기를 바랐었다고 말했다 - 그것은 “유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무엇인가가 시작되었을 때, 튀니지와 이집트의 그것들과 비교하였을 때 잠재적인 합법성의 결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리비아에서의 사건을 비교했을 때 정확히 누군가가 말하는 진술의 종류처럼 들린다. 3월 14일에 이미 국가과도위원회의 압델 하피즈 고가(Abdel Hafeez Goga)는 단언하였다. “우리는 모든 리비아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일 것이다” - 그것은 6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 아니다.
최근 반란군 지도자들이 그것을 맹세했다는 것은 반대인 것으로 역시 밝혀졌다 - “지상의 외국 부츠” - 사실은 나토에 의해 굳어버린 현실이다. “반란군들이 카다피 체제를 향한 마지막 진군을 했을 때 리비아의 지상에는 영국, 프랑스, 요르단과 카타르 출신의 전문적인 군대가 최근에 트리폴리와 다른 도시에서 반란군들을 돕기 위하여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와 다른 주장들은 단지 반란군들에게 제공된 외부의 지원 범위에 대하여 겉만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는 전적으로 대중적인 지지에 의해 충전된 민족주의자와 인기로 충만한 반란군들의 신화이다.
이 순간 전쟁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개입을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의 지역민병대를 지원하도록 전개되었고 미국의 비밀 군사작전에 의해 지원을 받았던 공군의 출격이 다른 정권을 물러가게 하는데 역시 성공하였고 심지어 너무나도 빨리 물러가게 하는데 성공한 또 다른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야 한다. 그 사례는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성공이었다.
10. “좌파”를 위한 패배
마치 2009년에 있었던 이란 선거(하미드 다바쉬와 슬라보예 지젝의 사례를 보라) 결과로 쏟아져 나왔던 “좌파”를 비난하는 기사들 양식을 재연33)하듯, 이것이 마치 핵심 주제인 것처럼, 리비아 전쟁은 또 다시 좌파를 비난대상으로 삼을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 - 마치 “좌파”는 반드시 제기되어야할 문제인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파산한 상태에 있는, 주안 콜(Juan Cole)이 쓴 기사를 본다.(몇 가지 반증 사례를 보라: “주안 콜 교수의 사례”, “주안 콜 교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중상모략에 대한 답변”, “리비아에 관하여 콜교수가 세계사회주의웹사이트에 보낸 화답: 지적, 정치적 파산의 자인”), 질베르 아슈카르(Gilbert Achcar)34)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임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35)과 트리폴리로의 첫 번째 방문이 끝나고 공항에서 가장 비판적인 몇 가지 결론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는 헬레나 쉬한(Helena Sheehan))36)
역할과 일치성에 대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 반(反)제국주의자들 사이에 단일한 입장을 가진 좌파도 없고 반드시 사상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무정부주의자와 맑스주의자 중에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정치사상적 주창자의 경우처럼 그 누구도 정치적 입장에서나 현장에서 실제로 해를 끼치는 “反제국주의 좌파”는 없다. 반(反)간섭주의자가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기회는 거의 없다. 그것은 간섭에 반대하는 진지한 비판들이 출판되기 전에 미국의 정가(Washington)가 외교정책을 실행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적어도 몇 가지 비판은 리비아를 넘어서고 심지어 궁극적으로 리비아와 거의 관련이 없는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장 일반적인 비난은 반(反)제국주의 좌파가 어떻게 해서든지 독재자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다.
요지는 이것이 결함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휴고 차베스(Hugo Chávez)37)의 입장을 분석할 때, 월러스틴은 차베스의 분석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하고 그 비판들 중에서 다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휴고 차베스의 분석에서 놓치는 두 번째 지점은 리비아에서 서방의 어떤 중대한 군사적인 개입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그렇다. 그것을 다시 읽어보라) 실로, 반론들의 많은 것들이 반(反)간섭주의자인 좌파입장에 공감하지 않고 반대하여 제기되었거나 혹은 거의 전적으로 잘못된 지정학적인 분석을 받아들이고 개인의 성격과 그날의 사건들에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춘 정치를 추구하는, 위에서 속속들이 파헤쳤던 10개의 거짓말을 전부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인권”과 “보호”(리차드 포크(Richard Falk)38)의 비판을 보라)에 대한 극단적으로 단순하고 일방적인 개념에 근거한 정치의 깊은 빈곤을 보여준다. 그리고 좌파세력을 흡수하는 새로운 군사적인 인도주의의 성공을 보여준다.
그리고 질문은 계속 된다: “독재”를 위한 도덕적인 방어막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비난받았다면(제국주의 그 자체가 국제적인 독재인 것처럼) 외국인 혐오증을 조장을 지지했던 인도주의자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종 청소에 가담한 인종차별주의자 과격분자들은 과연 어떠한가? 그것은 제국주의 개입에 찬성하는 개입주의자 무리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들은 정말로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가? 지금까지, 나는 이들 집단에게서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반(反)제국주의자들을 가상의 적으로 하여 협박하며 들이대는 의제는 장기화 되고 있고 인간의 고통을 크게 하는 무익한 전쟁에 대한 반대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은폐했다. 그 의제는 전쟁연합, 다국적 기업들과 신자유주의의 목적을 진척시켰다. 한 때는 국제관계의 평화에 공공연하게 복무했던 국제기구의 합법성을 파괴하였다. 국제법과 인권을 침해하였다. 인종주의자들의 폭력이 부상하는 무대가 되었다. 제국주의 국가의 지속적인 팽창을 정당화 하도록 했다. 국내법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인도주의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선전문구, 반동의 충동 그리고 최우선적인 선택으로 전쟁을 하는 것에 면죄부를 부여한 공식적인 정치의 수중으로 복속시켰다. 정말로 좌파는 여기에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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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
20) 비아그라 생산으로 유명한 제약회사
21) 카타르 사람을 가리킴
22) 프랑스의 일간지
23) AFRICOM(United States Africa Command) :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
24) 오디세이 여명작전(Operation Odyssey Dawn) : 미국의 리비아 국민을 구하고 리비아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벌인 군사작전.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 항전 마지막 보루인 벵가지 시민군들을 지키기 위해 카다피 세력을 저지한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작전
25) 호레이스 캠프벨(Horace Campbell) : 시라큐스[Syracuse] 대학에서 아프리카-아메리카 연구를 하는 정치학 교수. 아프리카사령부의 사기성을 폭로하고 있다.
26) 데니스 쿠치니크(Denis Kucinich) : 1997년 미국의 대선 후보로 나온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하원의원. 매우 진보적인 정치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27) 부수적 살인(Collateral Murder) : 미 정부와 기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org)가 2010년 4월 ‘부수적 살인(Collateral Murder)’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비디오 내용이다. 이 비디오는 약 3년 전 이라크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 사건을 조명하였다. 미군들의 현장 무전 육성을 통해 전쟁과 살인의 경계가 모호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보여 주었다. 이 영상은 미군의 오인발포, 민간인 사살 비디오로 유출이 되었고 처참한 이라크전의 실상을 보여줬다.
28) 벵가지(Benghazi) : 리비아의 동부에 있는 도시. 반란군의 거점이 되었다.
29) 롤란드 라보이에(Roland Lavoie) : NATO의 대변인
30) 카르자이(Karzai) :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탈레반에 맞서고 있으며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
31) 글렌 그린왈드(Glenn Greenwald) : 미국의 변호사, 칼럼니스트, 작가
32) 모호크족(Mohawks) : 이로쿼이어를 쓰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이로쿼이 연맹 가운데 가장 동쪽에 살던 부족으로 오늘날의 뉴욕 주 스케넥터디 서부에서 3개 부락을 이루고 살았다.
33) 2009년 6월 12일 치러진 이란 선거에서 현 대통령인 아마디네자드가 63.22%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33.86%를 얻은 무사비 후보 진영은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며 폭동을 일으키면서 유혈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선거가 실제 부정선거였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과 더불어 무사비의 친제국주의 입장으로 인해 이란 정부는 시위 배후에는 제국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반제국주의 “좌파”들은 이란 정부 입장을 지지했고 이란계 미국인인 하미드 다바쉬 미 컬럼비아대 이란학과 교수와 슬라보예 지젝 같은 지식인들은 반제국주의 “좌파”들이 독재정부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34) 질베르 아슈카르(Gilbert Achcar) : 레바논계 프랑스 지식인으로 작가이자 사회주의자이며 반전운동가
35) 임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 미국의 예일대 석좌교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 사회과학자이며 세계 체제 분석가. ‘역사적 자본주의’ 등의 저서가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있고 잘 알려져 있다
36) 헬레나 쉬한(Helena Sheehan) : 더블린(Dublin) 대학의 교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정치와 철학(맑스주의 입장으로)의 글을 쓰는 작가.
37) 휴고 챠베스(Hugo Chávez) :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38) 리차드 포크(Richard Falk) :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는 명예교수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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