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공무원 노동자 투쟁, 어디까지 전진할 것인가
공무원노조가 11월 17일 파업 3일만에 '파업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지도부는 ‘파업 2일차에 언론이 먼저 종결한 파업을 하루 더 유지’하고 ‘노동3권 쟁취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결사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투쟁의지가 있는 동지들을 믿고 전체 투쟁전선을 재정비하자’는 중단선언과 함께 11월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재파업 지침이 내려졌다.
위원장이 말하는 ‘성과를 성급히 논하지 말고 시작 시점으로 생각하자’며,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민중진영과 함께 총파업에 재돌입한다”는 현장복귀‘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행자부장관은 공언을 지키겠다는 듯 조합원들에 대해 대량 징계를 진행시키고 있다. 상경투쟁대오가 3천명인데, 그 대다수인 2,488명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이다. 그 중 1,062명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16명이 구속되었고 190명이 연행, 34명이 수배중이다. 특히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인 울산 동구, 북구에 대해서 행자부는 형사고발 할 것을 종용하면서 특별교부금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징계저지투쟁과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선전전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파업은 정당하다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확보를 위한 파업을 벌인 것은 노동2권 보장에 대해 동의한 정부와의 약속을 깬 행위”라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말처럼 사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해서 “완벽한 파업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준다는 전제 하에 제한범위에 대해서 노정협의로 정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복리를 위해 권리 일부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해 10만 조직의 힘을 절제하라”고 했다.
물론 지금 공무원 파업에는 파업권 외에도 조합원 가입범위(6급 중에서 지휘 감독직 노동자들과 경찰, 소방, 외교관 등을 노조 가입범위에서 제외시키려는 게 정부 입장)와 단협의 효력 인정 여부, 임용권과 정책결정 등에서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파업권에 있어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한적이지만 일본, 프랑스, 영국에서도 단체행동권이 허용되는 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이처럼 공무원 파업권을 제약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공무원 노조 결성과 파업권을 공무원 노조 입법안으로 88년에 입법 발의했던 당사자인 노무현은 한국 자본주의국가와 지배계급의 대표자로서 지난 11월 6일 공무원 집회에서도 200여명을 폭력, 연행했고 지부 사무실들에 대한 압수수색, 파업찬반투표에 대한 탄압과 대대적인 징계협박을 가했다. 게다가 ‘국민 불편을 아랑곳 않는 양심 없는 행동’이니, ‘공무원 철밥통’ 운운하면서 공무원 노동자투쟁을 고립시키는 공세를 퍼부어 댔다.
노무현정권은 이미 작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기업, 조직노동자들을 공격해오던 잣대를 공무원 노동자투쟁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들이댔다. 작년에 열사들의 투쟁으로 잠시 주춤했던 노무현 정권이 올해 상반기의 많은 투쟁들을 백기항복, 양보교섭으로 정리시키면서 자신감을 확보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이번 하반기 노동법 개악국면이다. 조직노동자들에게 지금 있는 파업권도 무력화시킬 노사관계를 구상하는 마당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은 정부와 자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정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 투쟁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본 살리기전략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미약할 것이라 예상되는)총파업과 달리 공무원 투쟁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사자의 노동조합활동과 파업권 보장을 넘어서, 정권과 자본의 자본 살리기-노자협조주의 전략을 분쇄하는 투쟁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공무원-국가관료의 자기모순은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가
특히 정부와 자본은 이번 공무원 투쟁과정에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먹고 사는 공무원이라는 논리로 시민에게 사용자 의식을 갖게 만들어 공무원의 특별한 자제심을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철밥통’ 고용안정이 보장된 특권층 노동자, 배부른 노동자라는 논리로 공무원 투쟁을 공격했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공무원은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을 집행하는 행정관료들이다. 그리고 지금 조직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 중 하급관료들이다. 그렇다면 전문관료는 필요한가, 아닌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기관과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관료는 누구의 이해를 중심으로 무엇을 대변하는가를 핵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체제에서의 관료는 자본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체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가를 위한 이해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노동정책, 여러 가지 경제,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집행하는 현장관료들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모순을 겪는다.
예를 들면, 구청 공무원들은 각 지방에서 노점상 단속정책에 따라서는 일선에서 노점상 철거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이 개악되어도 그 정책에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협조해야 한다. 또한 빈민들의 국가, 사회적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복지정책, 구제제도를 가지고 빈곤한 노동자, 민중들을 설득시키러 다니기 때문에 그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효과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 부정․부패 없는 정부’ 등을 공무원 노동자 투쟁의 슬로건으로 제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선 전망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투명한 자본경영’을 외치고 있는 노동운동내의 개량주의자들의 경영참가, 기업과 산업, 자본 살리기를 통한 노동자 공생 전략을 대정부 버전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오히려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일반화시켜서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과 생활권리를 확보해가는 투쟁을 한편으로 하고, 특수하게는 국가 관리체계의 현장담당자로서 국가의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대시키기 위한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 시기 곳곳에서 전개되는 노동자계급투쟁,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 해방을 준비하는 연장선에서 노동자를 위한 조직운영 집단으로서 내용을 축적해가야 한다.
프랑스 혁명의 역사에서도, 파리코뮌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군사․관료기구의 타파를 통해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동소유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했다.(맑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게다가 맑스는 노동자계급이 단순히 국가조직을 장악해서 자기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군사관료기구의 타파가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조건이라 밝힌 바 있다.(맑스, [프랑스내전])
또한 노동자계급의 궁극적인 해방을 위한 실천으로서 상비군 폐지와 경찰의 정치적 속성 제거 및 지방치안판사와 재판관의 선거 선출, 군주정치의 종식과 교육의 무상개방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꼬뮌은 상비군과 국가관료제 파괴를 통해서 돈이 덜 드는 정부를 현실화시키기는 했지만 그 정부 역시 꼬뮌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갖는다.
즉 남한 사회에서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의 지휘아래 자본가 국가를 유지하는 노동을 수행하는 속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로서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전체 노동자운동에 합류하면서 다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국가에서의 정책입안(국회)과 분리된 집행체계로서의 관료집단을 넘어서 노동자해방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노동자의 이해에 복무하는 현장 실천기관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결사항전”은 민주노총의 현장 총파업과 함께 다시 시작되어야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제한적)노동3권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지 3일만에 현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작년 6월 철도노조 산개파업 중 백기투항, 올해 궤도투쟁, 서울지하철노조의 백기항복 사건을 연상케 한다.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정권의 압박과 파업 이후의 징계 등에 대해서 공무원노조가 과소평가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권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하반기 총파업 정세 속에서 공무원노조 투쟁의 위치, 영향력에 대해서 제대로 정세판단을 하지 못했다. 예상한 파업 조직화과정에서의 현장 탄압에 움찔했고, 파업 돌입 이후의 징계수위와 규모에 대해서 노조의 예상을 넘는 정권의 징계 탄압 공세에 주춤했다.
이처럼 현장을 다시 조직하자는 파업 중단 선언이 실질적인 현장 재파업 조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 공무원노조는 실질적인 현장 파업을 성사시켜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는 정권의 구조조정-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라서 제일 먼저 정책적 적용을 받아 왔다. 즉 ‘작은 정부’ 아래 인원 감축과 민영화, 민간위탁, 비정규직 확대 및 경쟁과 성과주의 임직급제 도입에 따라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한 바대로 성과급 폐지와 근속승진제 도입 및 연금제, 실질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현장조직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노조는 정부의 파업 무력화 탄압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14만 조합원 중 2만여 대오의 상경투쟁과 나머지 현장파업을 채택했다. 그렇지만 상경대오 3천과 현장파업 4만5천여명은 결사항전으로 파업에 임했지만 노조는 공권력 침탈시 산개한다는 전술로 내부 조직화와 민주노동운동진영과의 연대전술을 축소시켰다. 물론 2002년 발전노조의 산개파업, 연대투쟁의 사례가 있지만 발전노조의 산개파업전술이 최선은 아니다. 현장(과 지역)을 거점으로 한 연대투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파업을 재조직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는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공공성 이데올로기와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사용자의식 이데올로기 돌파이다!! 이것이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에 대한 수세적 태도를 깰 수 있는 돌파구다. 공무원노조마저도 외국사례를 들면서 ‘우린 완벽한 노동3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시각으로 노동자성을 탈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 전교조 투쟁에서 ‘선생님이 무슨 노동자냐’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금의 ‘대기업노동자 이기주의’ 이데올로기와 맥락을 같이하는 공세다.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개악안 철회시까지의 전국 현장 총파업’을 계속 조직하자!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목희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날짜를 정해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즉 이번 26일 전후하여 굳이 입법통과하지 않고 공무원 ‘재파업’과 민주노총의 ‘작은 총파업’의 숨을 죽인 다음 12월 중순 이후에 통과시켜도 된다는 얘기다.
이는 이번 하반기 노동법 개악의 목표가 실제로 파견법 확대 적용을 통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뿐만 아니라 지금의 조직적 노동운동에 대한 무력화- 그 구상으로서의 노사관계 로드맵의 출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26일부터 개악안 철회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리고 오전 총파업 출정식 후 지역별 거점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의 요구안과 ‘무기한’ 총파업 상은 실제 투쟁 집중화와 교섭에서 실체를 알 수 있다. 22일 기자회견으로 요구사항을 여야 대표와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대정부교섭을 추진하고 항의집회를 하는 것이 전부다.
민주노총이 정말 투쟁을 통해 개악저지와 연대를 위력적으로 전개하려 한다면 국회의 입법 통과 후 뒤늦은 떼를 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법 개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전국적 총파업을 벌여내야 한다. 특히 공무원 노동자 투쟁과 연대하고자 했다면 공무원 노조의 투쟁일정이 연기된 11월 15일에서 민주노총의 26일까지의 간극을 좁혔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의 힘을 조직하고 그걸 바탕으로 민주노총 지도력을 견인하는 과정은 있었는가 되돌아보자. 우리 역시 공적 지도부가 먼저 뭔가 투쟁계획을 내길 기다렸다가 뒷말하는 식이 아니었던가?
이미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 운운하면서 새로운 노사정위원회를 정권에게 요구하는 과정이 가시화되었고, 현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사(정) 협조주의의 모습들에 대해 전투적, 계급적 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노투는 상반기의 많은 양보교섭과 개량주의적 투쟁들 속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하는 사업들을 수행했어야 한다. 물론 현장조직들 차원의 결합이 미진했지만, 노사정 협조주의에 문제는 연대투쟁과 각자의 현장 속에서 제기되고 현장투쟁으로 전개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사정 협조주의는 폭로는 자기 평가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노투 참여조직들에 대한 분란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되었다. 전노투가 현장결합력이 미진함을 탓하면서 전노투 이름으로 총파업 선봉대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선봉대를 명목으로 활동가대회가 열렸다. 나름대로 '노동해방' '평등사회'라는 구호를 통해서 전노협 정신과 현장조직력을 복원하자는 의미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700-8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총파업 사수의 구호를 남발할 뿐, 실제 자신의 현장의 문제들을 토대로 한 총파업 조직화에 대한 논의는 진지하게 조직되지 못했다. 평소에 투쟁의 장에서 잘 안보이던 노동조합 간부들, 혹은 휴지기인 ‘활동가’들도 모였고 오랫동안 쉬다가 바람쐬러 구경나온 사람들도 많았던 활동가대회가 새롭게 활동가들을 조직하고 결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총파업선봉대 ‘결의’는 정작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독자집회로 고스란히 연계되지 못했다. 작년 말, 올해 초까지의 열사투쟁 정국에서 무능력했던 노동운동진영은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를 축으로 재조직되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현안 문제와 현장조직력 구축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총파업(지역별)선봉대는 투쟁 사업장에 대한 연대는 기본적인 활동이고, 자신의 현장투쟁을 복구할 수 있는 현장선봉대를 조직해야 한다. 자신의 현장조직화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본질적인 현장분석, 활동가들의 주체분석을 통해서 현장투쟁 복원을 위한 과제와 사례들을 서로 소통하자.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97년부터 활동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전국적인 현장조직운동으로서 했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기 현장활동 사례와 현안문제들을 전국적인 과제로 일반화시키고 전국적 대응을 수행했던 것은 자신의 현장에 대한 되돌아보기로부터 출발했던 것이다. 하반기에 화섬연맹은 ‘무늬만’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것에 급급해서 상반기 투쟁을 말아먹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엘지정유의 민주노총 탈퇴 과정에서도 불매운동 선언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금속, 공공연맹의 선거일정들도 눈앞에 닥쳐있지만 전투적 활동단위들이 자기활동에 대한 솔직한 평가 없이 눈앞에 닥친 일부 개량주의와의 전선긋기에만 급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몸소 사회적 담합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민주노총이 11월 26일을 시작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이것 역시 현장의 실질적 파업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지역거점농성과 국회앞 항의집회, 대정부 면담 추진이라는 ‘사회적 대화’전략을 실제로 분쇄할 수 없다.
자본과 정권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공무원 투쟁을 일차 중단시켰으므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수준도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흐름을 깨고자 한다면 정권은 개악 연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국의 활동가들은 11월 26일부터 총파업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국회 일정이 연기되어도 공무원 노동3권 쟁취와 구조조정 분쇄, 노동법 개악 분쇄를 걸고 전국의 활동가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확대시켜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동력과 대정부교섭을 명분으로 97년과 같이 총파업 수위를 조정하려 한다면 민주노총과 연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총파업 전선을 유지, 강화시켜야 한다.
노동법 개악 철회!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 총파업 사수를 위한 현장선봉대와 현장공동투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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