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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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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20:06:43, 조회:2,458, 추천: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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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를 주목한다!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전국 전선을 향해!
1. 사내하청투쟁에 대한 약평
2003년, 사내하청노조가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기아화성공장에서는 지금의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모태인 ‘기아자동차비정규직현장투쟁단’이, 현대아산공장에서는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가, 현대울산공장에서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서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대공장 사내하청노동자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현대전주공장에서도 ‘사내하청노동자연대투쟁위원회’(하연투)는 2004년도 9월 1일 공식출범하고 그 이듬해 노조로 변경했다.)
대공장을 중심으로 2003부터 건설된 사내하청노조는 정규직노조의 연대 가능성과 대공장안에 넘쳐나는 비정규직의 존재 조건으로 인해, 시작부터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 뇌관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언제든 손쉽게 해고될 수 있고 무권리 상태에 방치되어있다는 ‘비정규직’의 조건으로 인해 사내하청노조는 노조가 안정화되기도 전에, 제대로 된 현장투쟁을 통해 조직력을 확보하기도 전에 무참히 깨져나가고, 현장 밖으로 쫓겨났다.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는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식칼테러’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느 노조보다 주목을 받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노조 투쟁에 앞장섰던 간부를 포함한 노조원들 26명이 모두 해고(계약해지)되면서 아직까지도 03년도 해고자복직문제는 쟁취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현중사내하청지회는 악명높은 현중어용노조와 폭력경비대, 그리고 현중사측의 탄압으로 노조를 띄우자마자 노조발기인 5인이 전원해고되고 소속업체까지 통째로 날라가면서 현장과 단절되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도 단식, 점거, 고공농성, 집단적 잔업거부 등 헌식적인 선도투쟁으로 치열하게 싸웠으나 대중파업의 가능성만 확인했을 뿐, 여타할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 금속연맹과 같은 상급단체와 옆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조합원들과의 연대가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조합주의에 물든 정규직노조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목숨 건 비타협적 투쟁을 온전히 받아안지 못했다.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임단투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요구를 포함시켜 대리교섭하는 것으로 왜곡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노조들에서도 독자적인 투쟁으로 주체를 형성하고 요구를 쟁취하기보다 정규직노조의 임단투에 얹혀가는 대리주의가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들의 자발적인 전투적 투쟁은 정규직노조와의 원하청연대회의속에서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마의 3원칙’으로 발목잡히고 중재되기 일쑤였다. 정규직노조의 조합주의가 비정규직의 폭발적 투쟁을 잠재우기위한 자본과의 중재자역할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해지면 격렬해질수록 더욱 더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계약해지라는 대량해고와 노조불인정 등 극심한 노동탄압 속에서 전개된 3년여간의 투쟁 속에서 지금 대부분의 사내하청노조는 노조 조직력 약화 혹은 노조 존립 자체의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하이스코, 현중사내하청,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의 경우 공장밖으로 밀려나와 현장과 괴리된 채 원직복직, 노조인정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현자3사의 경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했으나, 마찬가지로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인한 조직력이 많이 약화되어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공장안과 밖에서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와 개입력을 갖고서 현장투쟁을 계속해서 전개중에 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경우 지난 해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지금도 계약해지, 단협 이행 등 현장 내의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사내하청노조의 이러한 여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노조 조직력 강화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제 4년째로 접어든 06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그간의 통제 흐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투쟁의 수립이 요구된다. 정규직과의 관계에서의 원칙적인 정치적 독립성을 쟁취하고, 통제의 흐름을 벗어난 폭발적인 독자적 투쟁으로 오히려 정규직노조를 견인하고 전투적인 정규직 활동가들과 계급적으로 단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국의 사내하청노조들의 현장장악력, 즉 조직력과 단결력의 확보이다. 대공장의 컨베이어 공정 특성상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이미 전공장의 생산을 타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미 이러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조건은 작년 기아화성에서 보여준 대중파업으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제 이러한 투쟁이 일개 단사에서만이 아니라, 사내하청노조들의 공동투쟁으로 전개된다면, 비정규직의 투쟁으로 현대, 기아차 대공장이 멈추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이 멈추면 공장이 멈춘다!
2. 현재 비정규직투쟁의 전환점, 그 핵심은 조직력 확보를 통한 독자적 투쟁!
전비연 산하의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는 구성만 된 채 공동투쟁이 진행되지 않다가 2006년 2월에 사내하청 공동투쟁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 제안 속에서 3월 4일 제1차 정례회의가 소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사내하청노조대표자들은 무엇보다 정기적인 회의를 안정화하고, 일상적인 소통과 접촉을 통해 상호교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고립분산된 투쟁이 아닌, 사내하청노조의 공동투쟁을 통한 비정규직투쟁의 전국적 쟁점화와 전선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열악한 단사별 조건이지만 가능한 공동의 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을 통해 단사 현안투쟁에 대한 힘도 집중, 집결시켜나자는 것이다.
06년 공동투쟁을 현실화시켜내기 위해 각 단사 사내하청노조들은 조직력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과의 공동사업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집단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집단가입과 동시에 종이조합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현장동력을 현장투쟁을 통해 질적으로 상승시켜내야 한다. 업체별로 끊이지 않는 현장문제가 산적해있다.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전환배치, 부당해고, 관리자의 비인격적 대우 등에 노조(지회)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고 조합원들이 직접 그 현장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조직해야 한다. 기아비정규직노동자들은 생사를 건 작년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계약해지 및 노조와해의 협박에 몰리기도 했지만, 단협쟁취 이후 각 현장에서의 업체계약해지 등 노동탄압에 굴하지 않고, 고용, 단협, 근속의 3승계를 요구하는 현장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기광, 기홍업체 계약해지에 맞서 연이은 잔업거부 등의 투쟁으로 3승계를 쟁취하여 사장과 회사간판만 바뀐 채 소속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보장받았고 해당 업체의 남아있던 소수 비조합원들까지 조합원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러기 위해서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현장출입은 아주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노동조합활동방해 가처분신청’에서 중노위 승소판결로 월 8회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쟁취했으나 현대중공업 사측의 갖은 술수로 3월 한 달 동안 겨우 두 번 현장에 들어갔을 뿐이다.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도 해고자들이 출근투쟁을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으나 공장으로 들어가기까지 아직도 많은 싸움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단절되어 버린다면 조합원들을 만나가고 조직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는 식물노조로 전락할 수 있다. 외곽투쟁만으로는 현장에서의 힘을 쟁취하기 힘들다. 이렇게 노조활동의 기본인 노조간부 및 활동가들의 출입조차 결사적 투쟁으로 쟁취해야하는 것이 사내하청노조들이 놓인 현실이다.
이렇게 사내사청노조대표자회의는 각 단위노조의 불균등한 상황 속에서도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의 연대투쟁에서 보여줬듯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동행보를 취하며 전진하고 있다. ‘뭉쳐야 한다’는 막연한 원칙과 당위, 그리고 몇 번의 회의와 성명서 및 유인물 등의 기본적인 활동을 벗어나 실제로 일체감, 연대정신을 통해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가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실천’으로 뭉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3월 26일 공장진입투쟁은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상급단체들마저 투쟁을 외면한 상황에서 그러한 관료적 작태를 폭로하고 다시 한 번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쟁점화시키는 정치적 효과까지 달성했다. 가능한 공투를 형성하면서 실천활동을 진행해온 것이 GM대우창원투쟁을 통해 사내하청 공동투쟁목표에 있어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강화, 실천되고 있는지 증명된 것이다. 또한 적어도 앞으로는 화성, 아산, 울산 등 전국 어느 곳에서도 전국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모여 연대할 수 있는 기풍을 마련한 초석이 되었다.
이제 눈앞에 각 단위노조의 임(단)투가 놓여있다. 사내하청대표자회의는 ‘공동요구안’의 기조를 가지고 최대한 단일한 입장으로 임(단)투를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1. 비정규직 철폐, 2. 비정규개악법안 폐기/노사관계로드맵 분쇄, 3. 원청사용자성 인정 쟁취(불법파견 정규직화, 직접고용쟁취 / 계약해지 시 고용, 근속, 합의사항(단협) 승계 / 단체협약 쟁취), 4. 노조활동 보장(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분쇄)이 그 골자이다. 현재 독자적인 임단투가 가능한 사내하청노조는 기아비정규직지회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요구안’외에 단사에서의 투쟁 및 교섭 기조는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 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올해는 반드시 독자임단투를 성사시켜 작년 불파투쟁이 대중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면서 심각하게 와해된 조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교섭형식을 둘러싸고 ‘집단교섭만 고집하지 않고 개별교섭도 고려한다.’, ‘업체별 교섭에서 업체별 요구 중심으로 일괄타결을 고집하지 않고 부분적인 타결도 함께 할 수 있다.’며 투쟁에 돌입하기도 전에 최악의 경우의 마지노선을 교섭방침으로 이미 정해놓았다. 또한 현자3사 사내하청노조들 사이에서도 처해있는 노조 조건의 차이로 인해 아산과 전주에서는 울산에서 타결되는 수준으로 맞춰갈 것으로 이미 06년 비정규직 독자적 투쟁에 대해 선긋고 불법파견 특별교섭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올해 사내하청노조의 공동투쟁의 한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불법파견 인정 및 정규직화로 연결되고,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 실사용주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명분을 쥐게되는 중심요구이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기본적인 요구들은 원청을 대신해 하청이 허수아비로 나서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지만, 명시적인 “원청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요구는 원청을 교섭 자리로 이끌어낼 만큼 전방위적인 공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청자본의 계약해지와 노조말살의 공세를 당해낼 수 없다. 이러한 요구안을 진정으로 쟁취하고자 한다면 올 한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피끓어야한다.
어느 노조는 임(단)투를 돌입하지만, 어느 노조는 당장에 현장출입을 따내는 것만도 벅차다. 또 어느 노조는 노조가 없어지느냐, 마느냐의 위기에 놓여있다. 각 단위 노조의 불균등한 상황으로 인해 이후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의 공투 수위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는 각 단위노조가 구체적인 현장투쟁을 통해 막강한 조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만 발전될 수 있다. 이후 현장투쟁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현재는 각 단위노조가 불균등한 상황이지만 이후 대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역사적인 전국적 공동파업까지도 가능할지는 각 단위노조의 현장투쟁력과 조직력확보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사내하청 단사별의 불균등한 조직력, 힘의 조건, 당면 투쟁요구의 차이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구체적인 실천적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실질적인 공동파업투쟁이 어려운 조건인 지금 사내하청의 ‘공동요구안’은 현장조직화 차원의 역할도 병행한다. 현장의 절실한 요구들을 받아안아 이후 현장조직화를 모색하는 의미로서 말이다. 뿐만 아니라 각 단사 요구의 차이는 있지만 원청이 수용하지 않는 한 쟁취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원하청 구조상 지금의 비정규직투쟁이 원청 자본가와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강력한 대중파업을 성사시키지 않고서는 올해의 당면요구도 쟁취할 수 없다. 모든 단사들의 조직적 과제는 현장에서 대중적인 파업투쟁을 조직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기 구체적인 현장요구에 기반해서 투쟁을 조직하고 단사별 대중파업 동력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정규직이나 전 노동운동진영 전반의 계급적 대응이 동반되지 않으면 힘들다. 함께 상호작용, 결합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3. 민주노총 보조를 맞추기에 머물러 있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에 대한 개입 강화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의 강화를 통해 단일한 입장과 투쟁방안을 연맹이나 중앙단위에 관철시켜내 비정규직투쟁의 자주적 결사체인 전비연이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한다.
전비연은 재작년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국회크레인 점거농성 등 선도투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박함과 비정규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켜냈다. 그러나 현재의 비정규법안 철폐, 노사관계로드맵 투쟁국면에서도 보여지듯 전비연은 이슈파이팅, 사회쟁점화 투쟁 이상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전비연이 선도투쟁 중심으로 투쟁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장을 중심으로하는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투쟁과 현장동력에 기반하지 않은 상층중심의 사업진행은 전비연의 실천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의 강화를 통해 전비연의 강화를 꾀해야한다.
그리하여 지금의 전비연에서 보여지는 상층중심의 사업진행, 그로인한 민주노총의 사회적합의주의 및 관료적 비정규보호법안 쟁취투쟁 국면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즉각적으로 비판하며 바꿔내야한다.
현재 전비연은 구권서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올 4월부터 공동의장단 형태로 간다. 사내하청대표자회의는 7월에서 9월에 전비연 의장을 맡게 되었는데 사내하청노조의 임(단)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시기이다. 진정으로 투쟁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는 사내하청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 지역일반노조노동자들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공동투쟁체인 전비연이 진정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선도에 설 수 있도록 강제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4. 올 시기집중 투쟁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전국 전선을 향해!
80년대에는 ‘민주노조 건설! 민주노조 사수!’가 노동해방 구호였다면 지금은 비정규직철폐가 그러하다. 자본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는 비정규직투쟁 주체들의 고립분산된 투쟁, 정규직의 계급적 연대 부재 등 계급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을 계급적 투쟁으로 쟁점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해서, 결집된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총자본에 맞설 투쟁주체로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공동의 요구와 이해에 기반한 조직과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된 소중한 조직이다. 각 조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내하청 공동투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청사용자성 쟁취’와 생산을 건 단호한 독자적 투쟁 조직화를 위해 최대한 함께 하면서 이후 점차 공동투쟁의 수위를 높여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투쟁주체의 형성은 단계적으로 ‘선(先)비정규투쟁주체, 후(後)정규직연대’식의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전략 속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만의 고군분투가 아니라 전노동자적인 계급적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관료화된 정규직노조 지도부를 투쟁으로 견인하자. 비정규직 철폐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만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의 사활을 건 이윤창출전략이기 때문에 전노동자의 계급적 대응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전투적 조합주의, 패배주의, 전망의 부재 등에 갇힌 정규직 조합원들, 활동가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하고 투쟁의 전망을 보여주며 함께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전선에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끌어내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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