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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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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0 19:54:55, 조회:2,348, 추천: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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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노동자정치신문 창간12호입니다.
[정세]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은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가? - 1면~3면
[기획연재 - 조직론(현장조직운동)] 현장조직운동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가?
- 미래연대 조직노선의 혼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현장조직운동의 전망 - 4면~6면
[노동] 언제까지 '반어용' 전선에 기댈 것인가?
- 현자노조 선거가 남긴 것 - 6면~7면
[기고] 보편의지로 위장한 "자본가계급의 의지" - "법"-(1) (심희수/공인노무사, 버스노민추법규국장) - 8면~9면
[분석] 2007년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 조직형식주의적 환상을 극복하자!(1) - 10면~11면
[쟁점1]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 12면~13면
[연말기획특집] 대공장 운동의 현 상태와 전망 - 14면~20면
도시철도 / 서울지하철 / 사회보험 / 쌍용자동차 / 현대중공업
[쟁점2] 황우석 신화와 집단사기극 - 21면
[현장 기고] KTX여승무원의 주체적인 투쟁을 전체 철도비정규직투쟁으로 만들어가자! (철도비정규직노동자) - 22면
[현장기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학습지노동자 조직하고 노동자성 쟁취하자!!! (학습지 노동자) - 23면~24면
[옥중서신] 옥중에서의 편지 (기아비정규직지회 조직1국장) - 24면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은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가?
사학법을 둘러싼 자본가 정당들 간의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다. 보다 노골적으로 사학 자본의 편에 서 있는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임시국회의 모든 일정을 보이코트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개악법안이 다뤄질 환경노동위원회도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표류하고 있는 것은 다만 임시국회 일정만은 아니다.
개량주의 지도부의 끊임없는 양보 속에서 철저하게 사회적 합의주의로 점철된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 전선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다.
이수호 집행부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민주노총 비대위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 체제는 자본으로부터 매수당한 이수호 집행부에 대한 현장의 정당한 탄핵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하반기 투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집권 연장을 꿈꿨던 이수호 집행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현 집행부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투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현장의 냉엄한 판단에 의해 끌려 내려와야 했다.
그러나 현재의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 체제는 현장의 이러한 열망을 받아 안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한 채 이수호 집행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은 개인 품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하위파트너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들과 상생의 관계에 서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노선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따라서 민주노총 비대위가 진정으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하다면,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의 파탄을 선언하고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2월 1일 총파업을 앞두고 11월 30일까지 자본과의 교섭에만 매달렸다. 말로만 총파업을 외치면서 지도부가 비공식 밀실교섭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총파업이 성사될 리 없다. 그 결과 12월 1일 총파업 투쟁은 핵심 대공장이 모두 빠진 채 맥없이 진행되었다. 애초부터 정규직 조합원의 정서 운운하며 이번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할 의지가 없었던 대공장 정규직 노조의 지도부는 민주노총 비대위를 탓하고, 민주노총 비대위는 현장 동력 없음을 탓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어떻게든 총파업 투쟁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비대위는 교섭 막판에 현장에 전혀 공유되지 않은 수정안을 던졌다. 이미 ‘파견법 철폐’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기간제 시기 관련해서도 ‘1+1’안을 던지면서 실제로 자본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 비대위 관료들의 세치 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는 출범 당시부터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이어가고자 했던 비대위 노선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도대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한 대타협을 추구했던 이수호 집행부와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가?
자본가 국가 기구에 불과한 인권위 권고안을 은근슬쩍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바꿔치기 한 이수호 집행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몇몇 관료들 마음대로 수정개악안을 던진 전재환 비대위는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의 주도 하에 부르주아 의회 내에서 질식되고 있는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
민주노총 비대위의 백기 투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의 태도는 완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본능에 충실하면서 노동자계급에 맞선 투쟁에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주노총 비대위는 11월 30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더 이상 수정개악안을 제출했다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을 수준의 현장의 분노에 맞닥뜨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전개되었다. 상식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는 것은 이제 곧 전면투쟁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비대위와 자본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적어도 형식적으로 자본이 고개 숙이고 나오지 않는 이상, 자본가집단과의 교섭테이블이 마련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자, 민주노동당이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의 교섭에 나선 것이다. 교섭결렬은 ‘선언’되었지만, 부르주아 의회 내에서 더욱 왜곡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국회 앞의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의 교섭에 들러리로 동원되었고,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은 또다시 왜곡되었다. 이미 민주노총과 함께 ‘파견법 철폐’를 포기한 민주노동당이 ‘기간제 관련 법안’에서도 수정개악안을 던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량투쟁으로 철저하게 투쟁의 폭을 제한했던 민주노동당은 유일하게 노동자의 색채를 씌워서 내세웠던 기간제 관련 사유제한 마저 포기했다. ‘엄격한 사유제한’은 부르주아 의회 내에서 10가지의 사유에 대한 ‘허용’으로 변질되었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10가지 사유에는 ‘△ 수출 주문의 예외적 급증이 발생한 경우, △ 기업의 일시적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출 주문의 ‘예외적’ 급증이나 ‘일시적’ 업무량의 증가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한마디로 물량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유제한’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자본에게 모든 기회를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 요구를 난도질해놓고, “비정규직법 입법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물론 양대 노총은 즉각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수정개악안에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양보한 만큼 다른 정당들도 양보하라”는 입장을 냈다. 총파업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냈을 때, 공조파기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던 민주노총 비대위는 이렇게 다시 한국노총과 실질적인 공조를 취하고 있다.
양대노총의 재공조를 적극적으로 주선했던 민주노동당은 이번 투쟁을 통해서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증명되고 있다.
교섭 결렬이 선언되고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비대위가 그러했듯이 노동자계급의 요구와는 무관한 수정개악안을 던졌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의 부르주아 의회주의 노선에 따라서 국회 내에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직결된 제도개선 투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투쟁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왜곡하고 현장의 투쟁을 부르주아 의회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현장에서 총파업을 조직할 때의 절박한 요구가 국회 내에서 난도질 당한다면, 이후 무엇을 가지고 현장 투쟁을 조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은 내년 2월 예정된 노사관계로드맵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미 자본과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 대응 전략으로 노사관계민주화방안이라는 것을 제출했다.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투쟁 또한 이렇게 현장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노사관계민주화입법 쟁취’라는 구호 하에 민주노총 지도부에 의해서, 또 국회 내의 민주노동당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이 이렇듯 모든 입법과정에 목을 매는 것은 그들의 의회주의 전략 때문이다.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적어도 노동, 민생 관련해서 정책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노동계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내년 있을 지자체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지난 12월 8일 양대노총 위원장 회동을 주선한 것을 가지고 “‘노동자를 위한 대타협의 단계적 접근’을 실현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평가 한다”고 했다. 그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력에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은 점차 질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곡된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을 바로 세워내자!!
이렇게 민주노총과 민노당, 그리고 자본과 정권의 협공 하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개악된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을 올곧게 세워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민주노총 비대위와 민노당과 같은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폭로와 타격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비대위와 민주노동당의 개악수정안에 여기저기서 비판 성명을 제출하고 있다. 노동자의 힘과 전진이 주축이 된 ‘비정규직철폐현장투쟁단’도 반대 성명을 냈다. 그러나 현 민주노총 비대위 전재환 위원장이 전진 소속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치조직을 표방하고 있는 ‘전진’은 전재환 비대위 위원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조직이 주축이 된 투쟁단의 반대 성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밖에 안 되며 현실투쟁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또한 ‘해방연대’는 민주노동당에게 ‘비정규직 철폐’의 대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어떠한 비정규직 법 개악시도도 온몸으로 막겠다는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 내용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해방연대는 여전히 민주노동당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으며, 그러한 주관적 바람이 현장에 또다시 민주노동당에 대한 일말의 환상을 품게 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노골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수정, 양보 안이 자본과 정권의 개악안에 점차 가까워지면서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개악법안의 본질은 사라져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총파업 투쟁 전선이 제대로 형성될 리 없다. 현장에서부터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개악법안의 본질에 대한 폭로와 더불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수정안의 반노동자성 역시 적극적으로 폭로되어야 한다!! 지금 이러한 기회주의 세력과의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투쟁 역시 자본과 정권의 의도대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이수호 집행부를 끌어내린 현장의 저력으로 현 집행부 역시 반노동자적 행위로 일관한다면 다시 한 번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세워내는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그만큼 지금의 시기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향후 민주노조 운동의 향방을 가름지울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이다! 적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내부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을 적극 조직하자!!
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왜곡되어진 투쟁 전선을 바로 세워내는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비정규개악법안 저지’투쟁인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 투쟁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요하게 내건 슬로건이 ‘저지를 넘어 쟁취로’였기 때문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저지’요구가 수세적이기 때문에 보다 공세적인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명분을 띠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미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안’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자본과 정부는 이러한 ‘권리보장입법안’에 코웃음을 치며, 현재의 비정규관련법안을 더욱 개악시키려고 했고, 전선은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요구와 권리보장입법 쟁취 요구가 뒤섞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미 민주노동당의 ‘권리보장입법안’ 조차도 스스로 난도질하면서 걸레가 되어버렸지만,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입법쟁취요구를 내걸면서 현 정세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억지 끼어 맞추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파견법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기간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민주노동당의 ‘권리보장입법안’은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될 수 없다.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전망 하에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파견법 철폐!’ 요구로 단일하게 모아져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입만 열면 ‘연내 입법화’를 외쳐왔다. 집권 이래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열린우리당의 입법 의지는 강력하다. 물론 그들이 표결처리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최소한 합의와 동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려 할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비대위와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자들은 의회 내에서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자본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끝도 없이 무한정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실질적인 합의가 아니라, 적당히 비난의 화살을 피할 정도의 쇼맨십이다. 즉 적어도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헌정 이래 2번 발동된 긴급조정권을 자신의 임기 내에 2번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아닌가?
그리고 이미 사학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전투구에 ‘민생을 외면한 정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본 분파간의 형식적 대립국면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자본 분파간의 적정한 수준에서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민생현안에 대한 그들의 단일한 의지가 발현될 것이다. 따라서 ‘저지’에만 머무르지 않는 ‘파견법 철폐’투쟁은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집단적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주체들은 현재 절박한 요구가 권리보장 입법이 아닌,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파견법 철폐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이 또다시 배제된 상황에 대하여 현장에 적극적으로 선전, 선동하고, 지금 비정규직 관련한 전국적인 쟁점이 형성된 시기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투쟁 역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내자!!
또한 대공장 정규직 활동가들은 현재 열린우리당이 파견법 허용 업종의 수는 유지하되, 업종 종목을 바꿔치기 하려 한다는 것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려내자!! 바꿔치기 하려는 업종에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조업 생산공정 내의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의도라는 점을 폭로하자!! 더 이상 파견법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투쟁들은 앞서 언급한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폭로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자본과 정권, 개량주의 세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은 올곧게 세워질 수 있으며,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선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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