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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 해군기지, 한국의 또 다른 미군기지: 중국의 세력권에 대한 전략적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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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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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00:46:29, 조회:8,636, 추천: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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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한국의 또 다른 미군기지:
중국의 세력권에 대한 전략적 위협
정기열/2012년 3월 16일, 금요일
(‘제4언론(The 4th Media)’의 주필인 정기열 교수는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청화대학의 신문방송학과 방문교수이다.)
번역 : 편집위원회
긴급보고: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소속 3명의 회원들이 제주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한국 당국에 의해 거절되었고 억류되어 있다가 결국 강제 추방당했다.
미국 평화재향군인회의 공식적인 언론보도에 의하면 친미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스트 독재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으로의 입국이 거절된 평화재향군인회 회원들: 뉴욕주재 한국 영사관에 금요일 항의 방문(http://www.4thmedia.org/2012/03/16/u-s-vets-refused-entry-into-south-korea-protest-friday-at-south-korean-consulate-in-new-york)
I
이미 전 세계 전역에 잘 알려진 바대로, 중국의 남동해안으로부터 약 2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미 해군기지로서 한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이 나온 바로 그 시점부터,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단지 한-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대신에 더 격렬해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국주의화, 특히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미국의 전략적인 해군기지”라는 정치적 배경으로 보면,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이 문제에 자동적으로 연루된 이후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바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의 제주도에 또 다른 미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역시 지역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군사경쟁과 패권경쟁 문제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4대 주요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역시 국가적인 안위와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에 있는 남북은 제주도 미 해군기지의 문제에 있어 서로 자동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이미 제주 해군기지를 “또 다른 미 해군기지”라고 부른다. 따라서 역시 그들은 지금 그것을 “미 해적기지”라고 부른다.
II
다수의 한국 언론(몇 개의 보수적인 언론과 가장 진보적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태생적으로 철저하게 친미적이고 친일적인”(한국정치에서 지난 4년간 최고로 정치 실세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의 말에서 직접 인용) 이명박 정권은 반만년의 한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따라서 아마도 극단적인 사대주의의 가장 최악의 경우”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 결과, 가장 부패한 권력인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적이고 파괴적인 통치 때문에, 한반도 전체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북아시아 전 지역의 국가들은 끊임없이, 강제적으로 한층 더 격렬한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 빠졌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의 통치 동안, 왜 한국사회 전체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인 분열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는 조금도 놀랍지 않다.
한반도의 나머지 절반에 대한 맹목적으로 대립하는, 파괴적이고 반동적인 정책을 편 지난 4년간의 남북관계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끊임없는 충돌 속으로 빠져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조금도 놀랍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은 단지 “사대주의”가 아니었다고 한다!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이명박의 파멸적인 통치에 도전했고, 비난했고, 폐기 통고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은 역시 “가장 끔찍한 반역자”이다. 또한 그가 항상 “녹색 운동”에 관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한반도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의 하나인 “세계적인 자연문화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들을 가지고 있는”(Wikipedia) 제주도를 파멸시키는 파괴적인 “반(反)자연주의자”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한국의 귀중한 자연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이 있는 장소이다. 또한 “또 다른 미해군 기지”가 건설될 예정인 바로 그 지역은 “세 개의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과 아홉 개의 생태 공원”을 가지고 있다. 생태 공원 역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생물보호구역”이다.
인류의 자연유산으로서 제주도의 귀중함, 독특함,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에서 유네스코의 후원 이외에도, 제주도는 역시 “세계평화의 섬”이라도 불리고 있다. 2005년 1월 27일 이명박의 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국정부는 “제주도를 제주자유국제도시를 위한 특별법의 12개 조항에 기초하여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http://www.peace.jeju.kr/eng/html/sub1/sub1.htm ). (필자는 노무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착수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번역자 주)
바로 그 세계평화의 섬이 이미 자기들의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발표된 주적”, 중국을 명확히 목표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전쟁광적인,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미 해군기지로서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다.
III
권력을 쥔 지 4년 후, 소위 녹색 운동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구호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의 연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가장 기만적이고 파괴적인 사업, 오로지 그의 부패한 패거리들을 위한 극단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출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역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 의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 자연자원의 가치 12조원 이상이 투입된 가장 거대한 규모의 공사계획 중의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자연의 파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친척들, 자기 고향 사람들(“영포라인”)의 사업, 특히 “동지상고”라고 불리는 그의 고등학교 출신들과 “건설업계”의 재산을 천문학적으로 증식하기 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국사회에 너무나도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였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시작부터 진정 어떠한 기대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대신에 모든 분야의 사람들한테 혹독한 비판, 심각한 비난과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심지어 강 문제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폭넓게 존경을 받는 외국의 자연과학자들과 전문가들, 독일 정부의 전문가들조차도 한국의 그 “죽어가는 4대강”을 자발적으로 방문했다. 그러므로 결국, 그의 사업은 냉소를 받았고, “4대강 파괴 사업”,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비극적인 별명을 얻었다.
IV
독일의 경우와 같은 소위 “흡수통일”로 알려진 이명박 정부의 아주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반북”정책은 “한국의 분단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정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역시 4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치 조지 부시(G. W. Bush)처럼, 그의 악명 높은 극우적인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를 이 총체적인 반공산주의, 특히 반북 이데올로기에 눈멀게 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논리가 첫째로 맨 먼저 지독하게 비논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어투는 마치 조시 부시의 어투처럼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에 의해서 다시 끔찍할 정도로 독단적으로 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TV, 인터넷, 신문을 통해 그를 보는 것은 일상적인 고문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특히 그의 증오로 채워져 있거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북 정서, 일반적인 “레드 콤플렉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보아 왔듯이, 그의 맹목적인 미국추종, 오로지 반북과 지금은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 반중정서는 전 지역에서 모조리 그를 더 깊이 골치 아픈 존재로 만들어 왔던 것 같다.
지금 그는 한국에서 “최악의 말썽꾼”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지역의 말썽꾼”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별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인 전체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 자신은 너무나도 비참한 실패자이다. 그는 북, 남 코리아, 해외의 모든 한국인에게는 대단한 불행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가오는 결전인 4월 총선을 정치적으로 대비하는 것 때문에, 그는 반드시 반(反)중국 수사(修辭)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지역의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총선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요인이 있다. 그러나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도 처음으로 무엇보다도 그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그러고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게 봉사하기 위해 심지어 반(反) 중국 카드를 활용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종종 그의 봉사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전혀 고려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지역의 친구들과 함께, 예를 들어, 다른 국가의 내부적인 일에 대한 “불간섭”, 상호존중,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의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가 관계를 맺는 것을 기대했던 국가들, 즉 중국, 러시아와 같은 당면한 이웃 국가들과 함께 일할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 잘 알려진 바대로, 지난 4년 동안의 현실은 믿기지 않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봉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V
심지어 몇몇의 완고한 보수주의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마치 그가 국가와 지역을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의 상황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비극적인 상황은 한반도와 전 지역에서의 증대되는 위기로 인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은 그의 이겨낼 수 없는 부패, 횡령, 탈세, 의문점이 남아 있는 10가지 이상의 금융적인, 법적인 추문들과 함께 가장 악명 높은 “BBK" 추문과 같이 다른 너무나도 많은 여전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마도 온갖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잘 알려진 바대로, 그는 심지어 대담하게도 전 민족을 전면전으로 몰아갔던 것 같다. 이 치명적으로 심각하고 가장 위험한 사업에서, 그는 남북한이 물리적으로 대포 공격을 주고받았던 2010년 말경에 심지어 그와 미국 양자가 유발시켰던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이 재개되는 것도 괘념치 않는 것 같다.
역시 잘 알려진 바대로, 1953년 7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停戰協定)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이 물리적으로 “국지전”을 벌였다.
가장 최악의 미국추종의 사대주의인 이명박 정권은 한국 땅, 바다, 하늘에서 일 년 내내 벌어지는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함께 참가해온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다.
그러한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의 주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반대하여 고의적으로 공격적이었고 도발적이었다는 것 역시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었다.
또 다시 많은 한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날카롭게 주장하는 바처럼, 이 위험한 전쟁게임은 의심할 바 없이 첫째로 그의 너무나도 많은 범죄 행각으로부터 국민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의도된 것이고, 둘째로, 그것에 의해 격전에 대비하여 다가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명박은 현실이 아닌 단지 몽상 속에서 “군 통수권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자기 나라에서 군사적인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선택권(전시군사작전권 -번역자 주)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역시 물론 한국정치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결국 그가 얼마나 사대주의적이고, 교활하고, 부도덕하든지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분단 역사에서 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북과 중국의 양 카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미친” 정치인/인물은 결코 없었던 것 같다.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3월 17일에 후반부 기사가 실리게 될 것이다.>(제4언론에는 이 기사의 뒷부분이 실렸으나 제주 강정마을 관련한 기사는 이것으로 번역을 마친다. -번역자 주)<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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