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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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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13:22:12, 조회:4,680, 추천: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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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세계 비밀경찰의 책략
제임스 페트라스(James Petras)
2014년 12월 15일
출처: 제임스 페트라스의 홈페이지(http://petras.lahaine.org/?p=2018)
미국 상원 보고서에서 폭로한, 911 폭격 이후 CIA가 혐의자들에게 가한 고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보고서는 CIA가 자행하고 꾸준히 개입해 왔던 잔혹한 활동의 더 광범위한 영역과 역사를 생략하고 있다. CIA는 베트남에서 거대한 규모의 암살단 활동을 조직했으며 극단적 고문을 자행했다(피닉스(불사조) 프로젝트). 콩고,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중동, 중미 등 어느 곳에서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수많은 암살을 조직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가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납치와 실종을 조직하고, 동남아시아의 ‘황금삼각지대’(편집자 주: 인도차이나 북부의 미얀마, 타이, 라오스, 중국이 국경을 접하는 지대)와 중미에서 막대한 양의 약물운반과 마약밀매를 조직했다(이란-콘트라 전쟁(편집자 주: 레이건 정부 시절에 미국이 적성 국가인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으로, 1979년-1990년까지 집권했던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정부에 맞서는 우익 콘트라 반군을 지원한 사건)).
미국 상원보고서는 더 광범위하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자행되는 최근의 CIA의 테러와 고문 행위들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정책 수단으로써 고문과 폭력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백악관과 상원에서 고문이 ‘부적임자 (또는 판단력을 잃은) 요원이 저지른 ‘방침의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CIA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고문, 암살, 납치라는 수단을 사용했다. 그 행위들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지도자들이 승인하는 국제적 전략에 따라 행동하는, 고도의 능력을 갖추고 경험을 가진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의도된 정책이라는 것을 역사적 기록이 보여주었다.
보고서는 고문이 마치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고문이 세력 확대 정책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문은 제국주의 전쟁, 식민지 군사 점령, 저항 투쟁을 제압하는 데에 항상 필수적 부분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제국주의 전쟁과 점령은 광범위한 저항과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점령된 국가를 ‘통제’하는 것은 광범위한 대중 전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제국주의 당국에 극히 일부가 제공하는 자발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가 없다. 제국주의 무장 세력은 수많은 적대적 사람들로 둘러싸인 요새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현지의 협력자들에 대한 뇌물이나 회유로 특히 비밀 저항 세력의 활동이나 비밀 활동가들에 관한 제한된 정보를 얻는다. 가족, 이웃, 종교, 민족과 계급 관계들은 (편집자 주: 제국주의에 저항하여) 방어를 위한 상호 지원망이 된다. 이러한 자발적인 상호 지원망의 복잡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식민지 권력자는 요주의 인물, 가족 일부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고문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 고문은 제국주의 점령을 유지하는 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일상화’ 된다. 점령이 길어지고 식민지와 일자리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은 제국주의적 ‘원조’(원조의 상당수는 현지 협조자들에게 강탈당하게 된다.)로 보상될 수가 없다. 나중에 협조자들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되며 정보원으로 쓸모가 없게 된다. 일부 협조자들에 대한 ‘당근’은 수많은 저항자들에 대한 고문이나 고문 협박과 동시에 이뤄진다.
고문은 심지어 ‘박식한’ 의회 위원회에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공식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식민지 피점령 인민들 사이에, 소문과 경험을 통해서, CIA와 군대가 요주의 인물들에게 가하는 고문 및 폭력, 주변에서 일제 검거로 잡아들이는 것은 저항하는 주민들을 겁주기 위한 하나의 무기가 된다. 가족 누군가에 대한 고문은 친척들과 지인들과 이웃, 동료들에게 공포심(그리고 혐오감)이 퍼지게 한다. 고문은 소수 적극적인 저항 투사들과 수동적 동조자들 다수가 협력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적 위협을 확산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원 보고서에서는 고문이 정보를 얻는 데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서는 (고문) 피해자들이 제국주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쓸모 있었던 정보에 대해 내밀히 관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현 CIA 국장 존 브레넌(John Brennan)은 ‘약간의 과실’(물 속 잠수(편집자 주: 물고문)를 너무 길게 하고, 성기에 가한 전기 충격이 너무 강했다는 것?)을 태연하게 인정하면서 고문이 효과가 없다는 상원의 주장을 거부하는데, 그는 ‘고문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브레넌은 자신의 고문기술자 동료가 ‘정보’를 캐내서 무장단체, 활동가,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브레넌의 주장처럼 고문이 ‘효과가 있다’면, 아마도 상원과 대통령은 고문의 사용을 승인했을 것이다. 인간 생명과 가족 성원과 이웃을 야만적으로 다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죄악으로 여기지 않으며, 도덕적이나 정치적으로 혐오적인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브레넌의 고문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규정과 상원의 암묵적인 믿음을 통해, (편집자 주: 정보를 캐내는데) ‘효과 없는’ 고문만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한 고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동료 ‘테러리스트’의 이름을 말하거나 주소 정보가 얻어진다면, 상원 보고서의 기준에 따른다면 고문은 정당화 된다.
CIA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제법이나 제네바 협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고문은 일반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되고 고문 가해자도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 상원에 따르면 ‘효과가 없는’ 고문만이 비난받게 될 것이고 그 최고의 심판관은 고문 가해자의 상관인 CIA 국장이다.
브레넌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은 갑자기 CIA를 변호하면서, 오직 약간의 ‘과실’만이 저질러졌다고 인정했다. 그처럼 완곡하게 말하는 것조차도 대통령이 몇 년 동안이나 조사를 막고 그 공개를 수개월 동안 저지하고 나서는가 하면 나토 동맹이 개입된 가장 극악하고 잘못된 과정 일부를 상당히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상원 보고서는 이스라엘 모사드와 CIA와 미 국방부 사이에 공유된 고문 기술들과 고문 공모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문을 변호하는데 있어서, CIA와 백악관 변호사들은 자주 고문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1999년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든다. 이스라엘의 유대교 규율에 의하면, 만일 고문자들이 “생명의 사망이나 손상을 막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면 비유태인들(아랍인들)에 반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CIA와 하버드대 법학 교수이자 극단적-시오니즘 광신자인 앨런 더쇼비츠는 “만일 폭격을 저지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데 심문자가 고문을 사용할 수 있는” 조치에 따라, 고문을 정당화 하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시한폭탄’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더쇼비츠는 혐의자의 아이를 고문하는 이스라엘의 효과적 능률에 대해 언급했다.
CIA 관계자는 2001년 초기와 2002년, 2005년 의회 청문회에서, 2007년에도 고문을 정당화 하는 이스라엘의 ‘시한폭탄’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CIA는 시오니즘 권력 지형의 통제 하에서, 미국 의회가 만일 이스라엘의 승인 표시나 ‘로고’가 있다면,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국제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공유는 고문 방식을 서로 교환하고 모방한다. 미국 고문자들은 무슬림 수감자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성고문을 행사하고 굴욕감을 주는 이스라엘의 방식을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한다. 인종차별주의 식민지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아랍 정신’을 파괴하는 기술은 미국 정보기관이 사용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급식을 하는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배웠다. 모사드의 ‘팔레스타인인 매달기’ 기술은 미국에 의해 도입됐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의 테러리즘 반대 정책의 중추적 일부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표적’ 살해를 모방했고 확대했다. 이러한 살해에 모든 ‘성공적인 목표’를 위해 수많은 무고한 국외자들도 포함되었다.
상원 보고서는 고문에 대해 관장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책임이 있는 최고위 관계자들과 지식인 작가들을 분간하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다이앤 파이스타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같은 최고 지도자들은 “우리는 알지 못했다”, “우리는 오해했다”와 “CIA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와 같이 나찌 전범 진술처럼 증언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어떠한 판사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 어떤 국제법정도 CIA의 장기간 고문 행위에 대해 몰랐다는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진술을 믿지 않을 것이다 - 특히 체니 전 부통령이 미국 텔레비전에서 고문행위에 찬사를 보내고 자신은 같은 정책들을 다시 실행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체니 이식 심장이 어디서 나왔지 의심해봐야 한다....(편집자 주: 체니는 심장이식 수술을 하였다.)
아들 부시 대통령 행정부 동안, CIA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을 위한 “생생한 영상”과 정보를 얻는 출처와 방법을 포함하여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일상적으로 제출했다. 최근에 CIA 국장 존 브레넌이 증언한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것도 ‘억제되지’ 않았다. 아부 그레이브(편집자: 수용소에서의 고문) 조사 동안 군 최고 사령관에게서 폭로됐던 증언처럼, 2001년부터 고문행위는 선택의 수단이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미 국가안전보장국(NSA) 회합은 CIA “심문”으로 얻어 낸 상세한 보고들을 받았다. 거기에는 모든 국가안전보장국 참석자들이 어떻게 “정보”가 취득됐는지를 ‘인식했다’고 믿게 하는 온갖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고문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작전 과정’이었기 때문이었다.
5년 전에, 상원이 “CIA 방식”을 조사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고통스러운 고문의 악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CIA가 상원의 특권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는데, CIA는 페인스타인(Feinstein) 상원 정보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원에 맞서 광범위하고 적대적인 스파이 행위를 했다. 그리고 CIA 범죄는 세계 전역에서 예속 정권의 평판을 떨어뜨렸다. 또한 대개 그들의 고문의 남용과 비인간화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과 시리아에서 무장한 저항군한테 패배하도록 했다.
상원 보고서는 상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CIA가 가하는 침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화한 권력의 행사이다. 그 보고서는 “부적당한” 수법을 질책하는 것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위배되는 범죄들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국가범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고, 세계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면하는 것이 상습적으로 되면서 미국 제국 정치의 전 영역으로 고문이 지속되게 될 것이다.
수차례에 걸쳐 악명 높은 전쟁 범죄와 고문에 대한 최대의 지지를 한, 조지 부시 대통령 하에서 리처드 체니 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명확하게 고문을 허가했다고 2014년 12월 10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그들이 세부사항과 날짜까지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행했던 고문의 정치적 세계에서, 어떻게 민간인 포로를 참수시키는 것을 벌거벗긴 정치적 피의자를 CIA가 냉동시키는 것에 필적할 수 있는가? “투명도”로 말할 것 같으면, CIA 범죄를 발표하는 것이 “미국 이미지를 일신”하였기에 잘한 일이라고 상원 보고서 발간자들이 주장하기에,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은 “투명도”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들은 전 세계로 영상을 내보냈고 포로를 참수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고문을 드러냈다.
CIA 고문에 대한 상원 보고서는, 과거 20년 이상 전쟁 범죄, 경찰 범죄, 스파이 범죄와 금융 사기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은 말할 것도 없이 단 한명도 사퇴시키지 못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관계자 그 누구도 법정에서 단 하루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CIA와 그 권력, CIA의 기술들과 특히 포로의 고문 기술의 절대적인 옹호자들인 정치 지도자들 다수에 의해 보호될 것이다.
의회 안 거대한 다수와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CIA와 그 국내 당사자, 국내 안전부서에 대한 연 예산에 1천억 달러 이상을 승인하고 있다. 그들은 “폭로들”을 넘치게 하면서도 동시에 2014년 12월 10일에 연 예산 제안을 승인했다. 더욱이, CIA 고문 결과에 대한 소동을 벌이면서, 오바마는 “전혀 법원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고” 미국 시민의 무인 폭격기(drone)로 암살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다.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를 기록한 6000쪽 이상의 문서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상원 보고서는 어떠한 개혁 조치를 하거나 누군가를 사퇴 시키지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은 무엇인가 비밀이 “많은 국가”의 활동 때문이 아니고 또는 과도하게 확장된 국가안전 기구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선출된 공직자들인 대통령과 의원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 신자유주의자나 신보수주의자들이 아주 안전 기구에 깊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세계 지배권을 위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제국이 전쟁, 무인 폭격기, 침략과 고문을 필요로 하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제국이 공화국으로 변모할 때에만이 고문은 진정으로 사라질 것이고 정치인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형벌이 면죄되는 것은 사라질 것이며 정의가 시작된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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