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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7호] 강원도 평창에 있는 광혁건설 노동자들의 투쟁/ 한종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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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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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22:29:11, 조회:3,595, 추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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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에 있는 광혁건설 노동자들의 투쟁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 한종일
원주~강릉 복선전철 9공구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사 광혁건설(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 원도급사:한라건설) 현장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원건설기계지부 평창지회 건설노동자들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창군 대관령면 공사 현장 앞에서 6월18일부터 투쟁을 시작하여 6월30일 생존권쟁취 투쟁 13일차에 접어들었다.
강원도 지역 전체에서 약 5-6년 전부터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기계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20%가 넘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광혁건설은 저단가의 외지 건설기계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처절한 투쟁을 하자 현재 외지 건설기계를 빼고 현장가동을 중지한 상태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무시하고 지역 건설기계노동자를 배제하는 건설사의 횡포이다. 그 동안 건설공사 현장이 변변치 않았던 평창지역은 복선전철 공사로 인하여 지역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으나 건설사의 횡포로 인하여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파업 전후로 광혁건설과 여러 차례 교섭으로 지역 건설기계노동자 우선고용, 표준임대차 계약서(8시간 준수) 의무 작성에 따른 적정임대료 지급, 법적임대료지급 기간준수, 임대료 체불근절, 산업안전준수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광혁건설은 자사의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려 하고 있다. 교섭은 난항 속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건설기계임대료와 관련하여서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로 시방서의 근거가 되는 건설기계표준품셈이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준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건설기계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적정임대료, 임금을 법 테두리에서 지급하나, 한국에서는 건설기계표준품셈이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이 품셈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표준품셈은 건설사의 공사액 산정에만 쓰이는 실정이어서 건설기계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고스란히 건설자본의 주머니에 들어가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현실이다.
현재 평창지역 건설기계노동자는 광혁건설에게 건설기계표준품셈에 근거한 단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강원도에 형성된 실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단가를 제안하며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혁건설은 이마저도 추락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광혁건설은 터널 작업에서 두 공수 일을 시키고 한 공수 값을 지급 하겠다고 하고 있다. 즉 한나절 노동을 시키고 반나절 품삯 밖에 못 주겠다는 것이다. 건설기계노동자는 더 이상 이런 처우 받으며 살 수 없다. 반드시 터널 작업은 주야간으로 고용 창출과 더불어 일한 만큼의 임대료,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건설 업종 노동자에는 토목건축, 타워크레인, 전기원, 플랜트 노동자 그리고 건설기계 노동자가 있다. 건설 업종 노동자 전체가 어렵기는 매한가지나 이중 가장 열악한 업종이 건설기계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캐피탈로 건설기계를 구입해 매달 할부를 넣으며 꾸준히 일을 한다고 해도 감가상각비, 보험료, 타이어 등 각종 소모비를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이다.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기에 저축은 가정 경제 계획에서 예외 사항인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서로 덤핑 경쟁이 되고 외지에서 9공구 광혁건설 현장에 들어온 덤프트럭 또한 그러한 덤핑 구조 속에 스스로가 착취당하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 원인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관계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노동착취에서 비롯되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자본가들의 횡포에 힘없는 약자인 노동자들의 눈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를 야기시킨다. 광혁건설은 협상의 진전을 보이기는커녕 노동자의 생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언지하에 고용된 지역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고용을 거부하고 지역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려 하기에 건설기계노동자가 처절한 몸부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노동법적, 경제법적 보장조차 그리고 사회적 보호장치와 사회안전망에서 사각지대인 건설기계노동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횡포이자 일방적인 행동이다.
이에 건설 노동자들은 원도급사 한라건설과 하도급사 광혁건설을 규탄하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기계노동자의 가정 살림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본, 공권력과 극한으로 대립하면서 겪는 고통을 꿋꿋이 이겨낼 것이다. 건설사와 원만히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협약하는 그날까지 처절하고도 치열한 투쟁은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지속될 것이다.
- 열악한 현실과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무기한 파업 투쟁을 전개하자.
- 척박하기만 한 건설현장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생존의 희망마저 포기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다.
- 저단가 중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이 존중되는 건설현장을 만들자!
- 벼랑 끝에 서 있는 건설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경제민주화는 없다!
- 비리와 비자금의 온상인 건설현장! 죽어나가는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이 필요합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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