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전국타워크레인기사 노동조합
불법파견 소사장제 철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불법파견 소사장제 철폐! 근로계약서 체결! 단체협약 이행! 일요일은 쉬고 싶다!'는 요구를 새벽하늘 70m에 달아 올렸던 타워크레인노조. 핵심 요구안이라 할 수 있는 '불법파견 소사장제 철폐'에 대해서 " 사측이 소속 타워업체에 대해 이를 폐지토록 '지도 및 권고'키로 했고 미이행 업체의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 토록 해결하나,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측은 미이행 업체를 자율 징계토록 한다"는 소극적인 안으로 타워크레인 총파업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물론 그 외에 "표준근로계약서 체결"과 "파업으로 인한 손배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파주교육원 내년까지 폐지"등 대부분의 요구에서 진전된 안을 따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업 투쟁은 시작보다 이후가 더 중요하다. 2001년, 2003년 파업투쟁에서 따낸 요구안과 단협들도 그 동안 이행률이 17%안팎이었던 타워사측들의 전례를 볼 때 2004년 임단협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타워크레인 현장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파업투쟁 이후 핵심투쟁이었다.
현재 타워크레인노조의 고공투쟁은 '불법시설점거'로 낙인찍혀 조장급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100만~ 20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져있다. 또한 파업투쟁이후 조합원 채용을 기피하거나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일을 아직도 성행하는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일을 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실업자 상태의 조합원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에 뿌리깊이 만연해있는 불법파견 소사장제 철폐를 지켜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불법파견업체로 고소고발한 36개 업체 중 4개업체에 불법파견 업체라는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이상의 강제력을 띄고 불법파견업체를 처벌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파견 철폐 요구안은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현재 노조에서는 2004년 총파업 평가보고를 하는 타워크레인노조 전국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그 동안 단체협약을 어기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업체 중 1차 집중투쟁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 업체는 조합원 고용을 회피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직 타워기사를 고용하는 등 단체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각 지부별로, 사업장별로 경기남부, 서울, 부산 등 지역집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들어갔다. 또한 2001년도 따냈던 '일요일 휴무'는 서울은 지방에 비해 아직 덜 정착된 편인데 서울지역에서 '일요일 휴무'를 어기는 사업장이 있으면 달려가서 즉각적 항의집회를 조직하는 등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정부와 사측의 합의 불이행과 현장탄압에 지역별로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건설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흡족할 만큼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고 간신히 고용보험으로 먹고살고 있다보니 점점 조합원들의 불만과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조합원들은 좀 더 강고한 투쟁, 좀 더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투쟁, 좀 더 현실에 와 닿는 문제 즉, 불법파견 소사장제 철폐와 고용보장문제에 지도부가 매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조합원들이 정당한 요구를 받아 안아 타워크레인 노조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투쟁과 강고한 단결력, 조직력으로 불법파견 소사장제 철폐와 현장탄압분쇄, 고용보장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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