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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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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00:25:52, 조회:4,329, 추천: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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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버스노동자 총파업투쟁이 50일이 넘었다!
민주버스본부 미비국장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소속 전북지역 7개 지회(제일여객, 호남고속, 전일여객, 시민여객, 신성여객, 전북고속, 부안스마일교통)가 작년 12월 8일 버스터미널 및 각 사업장 차고지를 봉쇄하는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율 30%, 시외버스 50%이하의 운행율을 보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관계기관(노동청, 도청, 전주시)들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면서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폭력경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기도 했지만 구속자 없이 전원석방 되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6개 지회(복수노조)와 달리 민주노총으로 조직을 변경한 제일여객의 경우 2011년 새해벽두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진두지휘하면서 용역깡패들을 차고지에 투입했지만, 10여분 만에 각 지회에서 달려온 100여명의 버스노동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투쟁으로 물리치고 현재 파업대오는 전혀 흔들림 없이 50여일이 넘게 투쟁 중이다. 파업 버스노동자들은 각사업장 차고지, 전주시청에 천막을 치고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시외버스노동자들의 경우 전라북도 일원을 시에서 시로 운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집에 들어간다. 시내버스도 하루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을 하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은 새벽별보고 출근했다가 새벽별 보면서 퇴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새벽 차고지로 향할 때 마다 ‘오늘도 무사히’를 되새기면서 출근을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작은 사고라도 나면 사고처리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버스노동자에게 자부담시킨다. 또한 임금수순은 가족 생계에도 턱없이 부족한 월 1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용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노동조합은 버스노동자들을 권익보호는 외면한 채 오히려 버스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사업주와 결탁하여 사측의 노무2중대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었다. 일부 버스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자, 지역의 19개 노동조합 지부장, 위원장들은 사측과 야합해 통상임금 포기를 종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임금소효(3년간 1000여 만 원)상당의 통상임금 포기를 전제로 각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지부장, 위원장들은 월 70만원씩 임금을 인상했다. 이 사실이 각 사업장에 알려지면서 전주시와 전라북도 내 버스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7개 사업장 버스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동조합(준)산하 민주버스본부 지회를 결성하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전주지방법원이 전주시내 민주버스본부 산하 7개 지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불응 시는 1회당 100만원씩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교섭을 거부하고 오히려 민주노조건설에 앞장서던 17명의 버스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했다.
개악된 노동법에 의해서도,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2011년 7월1일 이전이라도, 산별노조 차원의 복수노조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 판례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이 현재 50여일 째 장기간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화 시킨 주범은 사업주의 교섭 거부와 노동부의 산업별노동조합 산하 사업장 지회(복수노조)를 불인정하지 않는 행정지침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주시 시의원들에 의해서 버스사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부풀려서 전주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버스노동자들에게 월지급하는 임금세부내역을 허위로 기술하는 등 하여 실제 월 150여 만 원 지급 받아온 버스노동자 임금을 월 2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아왔고 전주시는 확인도 없이 버스사업주들의 배를 불려주었다.
이번 버스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지역 토호세력, 행정관청 어용노조와의 전면전이다. 이들이 야합하여 버스노동자들을 탄압하면 할수록 우리버스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단련되면서 투사로 거듭나고 있다. 파업투쟁 승리를 향해 한 발 한 발 진군하고 있는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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