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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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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0:20:27, 조회:2,310, 추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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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폭로]폭력시위 근절이 아닌, 전국적인 전투적 투쟁이 필요할 때!
지난 해 말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경찰의 폭행에 의해 살해당했다. 12월 26일 국가인권위에서 공식발표가 있은 후,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국가 폭력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어지자, 정치권과 부르주아 언론도 ‘경찰청장의 사퇴’와 국가수장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제스쳐를 취하면서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그러나 정권과 부르주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기회로 활용한다.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런 사고도 없었을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경찰도 너무 했지만, 그렇게 만든 시위대가 더 본질적인 책임이 있다”(한국경제, 내일신문, 세계일보 등 각종 부르주아 언론)고 말하면서 ‘폭력시위 근절’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종 부르주아지들,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 시위문화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
부르주아지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일면 인정하면서 ‘집회․시위 종합안전대책’ 마련, 전경 방패와 헬멧에 고유번호나 이름을 새기는 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의 주요목적은 결국 “평화시위 유도방안”이다. 합법적인 투쟁에서는 폴리스 라인만 설치해 시위대와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고 무장경찰관은 공공기물 파손 등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만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부르주아지 법 테두리 안과 밖을 확실하게 분리하여 합법시위 허용, 불법 시위 엄청 대처하겠다는 의미이다.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전농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모두 한편으로는 농민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시위문화가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시위 문화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에 응하고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으나…” (12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자본주의 내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개량주의 세력들은 “폭력”이라고 하는 선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농민단체는 경찰청장 사퇴 이후 전경병원을 위로 방문하는 일정을 갖기까지 했다.
지금은 부르주아지를 위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사회!
이러한 입장은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말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폭력시위라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시위문화를 답습 해야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이다. 보통선거권이라는 투표는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들을 선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의회의 입법권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법안들인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정치적 자유라면서 다양한 정당들이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부르주아지 내의 산업부르주아지나 화폐금융 부르주아지, 토지부르주아지, 혹은 소부르주아지 등 다양한 부르주아지에 기반하여 정당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약간의 성향 차이만이 존재할 뿐, 공통적으로 모두 부르주아적 정당들이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 때보다 나아졌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똑같다. 앞에서는 절차와 형식, 다양성 운운하면서 부르주아적인 형식적 민주주의로 현혹시키고, 뒤에서는 자본의 권력에 도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농민 등 모든 피착취계급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게 되었을 때 부르주아 국가 권력의 폭력성은 적나라하게 그 잔인성을 드러낸다. 공장에서 생산을 멈추는 위력적인 파업을 전개할 때면 공장 밖으로는 공권력이 진을 치고, 용역깡패가 어김없이 투입된다. 집회에서 단순한 시민선전전만이 아닌 실천투쟁을 전개했을 때 어김없이 1001부대가 나타나 진압한다. 농민들이 죽어가고,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은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착취당해야만 하는 지금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꿔내지 않는 한 변할 수 없는 문제이다.
투쟁의 정당성, 집회는 선전전이 아닌 행동을 위한 사전대회여야!
폭력시위라는 것은 부르주아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말처럼 단순히 ‘시위문화’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필수적인 귀결점이다.
농민들의 생존권은 WTO, FTA 등 부르주아 국가 간의 협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고, 노동자들은 공기업, 사기업 가릴 것 없이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강도와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시름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 확대되고 있고 노동자민중은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안주하여 살 것인가 자본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것인가라는 양자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점진적인 개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박살내고 노동자민중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든 투쟁이 자본주의 철폐로 맞춰져야 한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법이 정해놓은 법테두리를 뛰어넘은 시위는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집회 역시 단순한 선전전이 아닌 하나의 실천행동이다. 대국민 선전전 등으로 협소화되고 있는 지금의 실천방식이 오히려 문제이다. 총력결의대회라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는 하는데 수건, 플랜카드, 피켓 등으로 ‘구호’를 잘 보여주기는 해도 우리의 ‘결의’를 실천으로 담보하는 행동은 집회에서 많이 사라져버렸다. 집회는 지금처럼 단순한 대국민 선전전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집회는 원래 의미 그대로 행동을 위한 사전대회의 의미일 뿐이다!
사회적합의주의, 노동조합주의, 개량주의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지 계급만을 위한 법과 테두리 내에서 안주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세상이 될 것처럼 떠들고 있는 세력들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는 전국적인 전투적 투쟁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전국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고, 부르주아 국가의 폭력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으로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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