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당신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당신은 1948년 이후 중국을 노동자 국가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현재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중국도 노동자 국가인가?
지금의 중국을 노동자 국가나 사회주의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행동강령 당신의 “퇴보한 노동자 국가”론에 의하면 지금의 중국도 노동자 국가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제국주의 경쟁체제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국가인 중국을 지지해야 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이 당신의 논리이다.
나는 당신의 논리가 결국 중국 지배계급=자본가계급을 지지하는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의 이론은 레닌과 트로츠키를 말하지만 실은 레닌과 트로츠키의 정신을 부르주아적으로 왜곡하는 이론라고 생각한다.
혹시 당신이 지금의 중국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지 모르겠다. 만일 당신이 지금의 중국을 ‘퇴보한 노동자 국가’에서 자본주의로 변신한 것으로 본다면 당신의 논리는 자가당착이 된다. 왜?
당신은 당신의 글에서 “노동자 국가의 국유화 체제가 전면적인 사적 소유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반혁명’이라는 사회격변을 동반”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 말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퇴보한) 노동자 국가’였던 현대 중국에서 언제 “‘자본주의 반혁명’이라는 사회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모택동이 죽고 나서 등소평이 권좌에 올라 개혁 개방을 취한 것이 “자본주의 반혁명이라는 사회격변”인가? 그렇게 평화적인 반혁명도 있는가? 중국공산당이 계속 권력에 있고 모든 당 관료들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에서 아무런 변동도 없이 진행된 모택동→등소평 이행이 “사회격변”인가? 그렇게 순탄한 사회격변도 있는가?
중국이 모택동 체제에서 오늘날의 등소평 “개혁개방 체제”로 이행한 것은 ‘(퇴보한) 노동자 국가’에서 반혁명을 거쳐 자본주의로 이행한 것이 아니다. 반혁명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다. 모택동 사후 그가 지명한 후계자 화국봉과 문혁 주도세력인 4인방이 등소평에 의해 숙청된 사건은, 행동강령 당신의 비유를 빌리면 노태우가 전두환을 귀양보낸 것일 뿐 반혁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노동자 국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쇄국적 국가자본주의 → 초국적 국가자본주의(글로벌화에 편입된 국가자본주의)>이다. 1948년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근본 단절이나 사회격변은 없었다. 자본주의로서의 연속성이 오직 존재할 뿐이다.
소련 또한 마찬가지다. 1989년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고 소연방이 와해되었을 때 어떤 자본주의 반혁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련 집권 노멘클라투라 (당 관료)는 그 지위에 아무런 변동 없이 1989년 이후 옐친 체제 하에서 그대로 지배계급을 이루고 있었다. 국영기업들이 사유화되었을 때 기존 국영기업 지배인들이 고스란히 사장으로 변신했다. 노동자 국가에서 자본주의로 바뀐 것이라면 행동강령 당신 말대로 반혁명적 격변이 일어났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지배계급인 당 관료 노멘클라투라는 지극히 평화적으로 사적 자본가들로 변신했다. 노동자들은 그대로 착취받는 노동자들이었다. 물론 국영기업이 사유화하면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벌어짐으로써 노동자들은 더 고통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 반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대처와 레이건, 또는 김대중과 이명박 하에서 사유화와 구조조정 공세가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그에 따른 노동자의 고통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이를 자본주의 반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영국 노동당 집권 하에서 국유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서 그 상황을 노동자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점들을 인정한다면 행동강령 당신의 ‘퇴보한 노동자 국가’론은 이론적으로도 틀렸고, 실천적으로도 가장 반동적인 결론을 이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