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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건투의 [노동자 정부] 슬로건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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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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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17:17:28, 조회:2,758, 추천: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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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건투는 단지 부르주아와 연합하는 진보대연합 정부에 반대하여 ‘노동자 정부’를 주장한다. 그리고 노동자 정부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부르주아 정부와 단절한 모든 노동자 정치세력들이다. “아무튼 다양한 노동자 정치세력들이 “노동자정부!” 슬로건에 저마다 어떤 상이한 내용을 담으려 하든 간에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노동자 정치세력들이 부르주아지와 단절하고 노동자정부 수립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당건투에게 ”노동자 정부“ 슬로건은 현시기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을 위한 매개적 전술. 이행적 요구“가 된다. ‘
그러나 당건투의 ‘노동자 정부’ 슬로건은 이론적 측면에서 그리고 현시기 계급투쟁의 정세 속에서 실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 노동자 정부 슬로건의 탄생시기, 그 “원본”의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인 선전슬로건으로서 노동자 정부(상황에 따라서는 노동자․농민 정부)라는 슬로건은 거의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노동자 정부라는 슬로건이 대단히 커다란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르조아 사회의 상태가 극히 불안정하고 노동자당들과 부르조아의 힘의 관계가 정부 문제의 해결을 실천적으로 필요한 일로서 일정에 올리고 있는 나라들에서이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노동자 정부 슬로건은 통일전선전술 전체에서 생겨난 불가피한 결론이다. ... 이같은 노동자 정부는, 대중 자신의 투쟁 속에서 생겨나고 최하층의 억압받는 노동자 대중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투력 있는 노동자 기관에 의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 내의 세력편성에 의해서 생겨난, 따라서 순전히 의회적 기원을 갖는 노동자 정부라도 혁명적 노동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ꡔ코민테른 자료 선집 3ꡕ 동녘,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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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민테른 4차 대회 때 지노비에프에 의해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던 “노동자 정부 슬로건”은 정세에 대한 주관적 열망,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동요와 혼란의 산물이었다. 먼저 노동자 정부 슬로건이 제출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노비에프는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노동자 정부 슬로건이 제기되는 조건은 “부르주아 사회의 상태가 극히 불안정하고 노동자당들과 부르주아의 힘의 관계가 정부 문제의 해결을 실천적으로 필요한 일정으로 올리고” 있는 때, 즉 혁명적 상황; 이중권력 상황이다. 그러나 지노비에프가 주장하는 정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 대중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투력 있는 노동자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1919년 헝가리 소비에트가 패배하고 독일 스파르타쿠스단의 봉기도 실패로 돌아갔다. 20년 폴란드 전쟁의 패배, 1920년 9월 이탈리아 공장평의회 운동의 패배, 21년 독일 노동자들의 봉기가 실패로 끝났다. 러시아와 독일, 불가리아 및 헝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공산당이 결성되지 않았으며 공산당이 건설되었다 해도 대중적 영향력이 미미한 소그룹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산당은 다수의 대중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공세이론”을 주장하는 좌익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공산당과 노동자 대중은 인위적으로 분리되고 있었다. 부르주아지의 자신감은 회복되었고 국가기구들은 안정화되어 갔다. 독점자본가들의 정치․경제적 지배의 일시적 안정, 세계혁명의 진행이 점차 완만해지고 혁명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였다.
공산당은 강화되고 있는 자본의 공세에 대항해 노동자 대중의 사활적 요구를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 조직과 노동자계급 전체의 행동통일을 제안함으로써, 기회주의 지도자들의 배신행위를 폭로하고 다수의 대중을 획득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혁명을 재조직화해야 했다. 이것이 3차 코민테른 대회 때 정식화 된 노동자 공동전선이었으며 “대중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1922년 12월, “노동자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전투력 있는 노동자 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코민테른의 공산당은 다수의 대중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노동자 정부 슬로건은 “대중 속으로”라는 전술테제와 명백히 모순될 뿐만 아니라 정세에 대한 그룻된 평가, 주관적 열망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노동자 정부 슬로건이 현실 정치 일정으로 올려질 수 없는 사기에 제기되는 것은 “순수한 의회적 기원을 갖는 노동자 정부”일 수밖에 없고 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동요를 집약하고 있다. 보라! 지노비에프는 “순전히 의회적 기원을 갖는 노동자 정부라도 혁명적 노동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지노비에프의 말처럼 “정부 문제 해결을 실천적으로 필요한 일정에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유일하고 올바른 정치적 슬로건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이다.
지노비에프의 보고는 집행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것은 아니었다. 보고에는 국제 정세에 대한 그릇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자본주의는 몰락의 전야에 있고, 현정세로부터 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했다. ... 노동자 정부 슬로건에 관하여 지노비에프는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전술의 한 적용일 뿐이며, 더구나 통일전선전술처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가 전면에 나서는 나라에서만 예외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자 정부의 문제에 관하여 좌익적인 대표의 일부는 이것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말로 간주하는 지노비에프의 입장을 지지했다. 다른 일부의 대표, 예를 들면 메이에르(노르웨이), 아세베드(스페인), 돔스키는 노동자정부 사상 그 자체를 개량주의적 환상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마이어, 라데크, 그라치아디, 수메말 등은 노동자 정부를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말로 보는 견해를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라데크는 노동자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향한 가능한 과도단계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노비에프는 그 맺음말에서 노동자 정부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말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는데, 노동자 정부의 다양한 형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요점을 흐려놓고 있었다( ꡔ코민테른 자료 선집 3권ꡕ 동녘, pp. 88～90의 각주)
지노비에프의 정치적 동요와 혼란은 계속된다. 노동자정부는 “권력의 문제가 전면에 나서는 나라에서만 예외적으로 채용될 수 있다” “노동자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말이다” “”모든 노동자 정부가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정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혁명적 도구라고 한정할 수는 없다“ ”노동자 정부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등등. 지노비에프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혼란은 정세에 대한 그릇된 평가, 전술과 슬로건을 뒤죽박죽 뒤섞고, 급기야 프롤레타리아 독재 앞에 온갖 잡다한 문장과 문구를 삽입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순수한 의회적 기원을 갖는 노동자정부“로 왜곡 타락시키려는 정치적 동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노동자 정부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혹은 과도형태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노동자 정부 슬로건을 통해 등장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정치적 동요와 혼란은 1923년 코민테른 확대집행위원회 총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노동자 농민 정부 슬로건)로 정식화되었다. 이러한 정식화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완전한 폐기인 “인민전선론”의 이론적 출발점이자 전략상의 기회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노동자 정부’이든 ‘노동자 농민 정부’ 이든 의회제와 관료제 상비군에 기초한 정부인 이상 그러나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창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파괴되고 해체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다만 노동자 정부가 부르주아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투쟁했을 경우, 조건부로 지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지는 의회제와 관료제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승인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전술의 한 수단인 것이다.
노동자 공동전선은 당의 전술이었지만 레닌 사후 노동자 공동전선은 폐기되고 초좌익 전술의 재앙적 결과 위에서 강령으로 발전된다. 즉 프롤레티라이 독재의 파괴로 이어진다. 코민테른 5차 대회에서는 이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이 제기된다. 이는 “대중 속으로” 노동자 공동전선이 파괴되는 출발점이었다. 24년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으로 탈퇴운동이 벌어지고 1927년 12월, 러시아 15차 당 대회를 앞두고 기획된 중국 광동의 무장봉기는 “정치적 준비도, 선동도,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참여도 없이 시작”되었고 노동자계급의 대량학살로 끝이 났다. 아래로부터의 공동전선은 공산당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중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의 대량학살, 혁명적 역량의 와해, 부르주아와의 동맹”이 강화 되엇다. 아래로부터의 공동전선은 코민테른 6차 대회에서 공식화된 “사회파시즘론”과 결합하여 나찌당의 국가권력 장악을 원조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의 궤멸 을 불러왔다. 1935년 코민테른 7차대회를 통해 인민전선론이 정식화된다. 인민전선론은 파시즘을 “금융자본의 공공연한 테러 독재”로 규정함으로써 부르주아 독재의 특수한 유형이 아니라 부르주아 한 분파의 정치적 경향, 중소자본과 독점자본의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만들어내고 부르주아 한 분파에 맞서 다른 부르주아 분파, 중소부르주아지 및 노동자계급이 맺는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으로 노동자 공동전선을 대체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등장하는 인민전선정부를 프롤레티라아 독재의 “이행형태”로 정식화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천적으로 폐기한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의 인민전선 정부는 프롤레타리아의 대중파업을 파괴하고 심지어 공산당은 좌익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권력을 부르주아에 갖다 바치게 된다. 인민전선론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완전한 파괴였으며 노동자계급의 학살과 파시즘의 승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우리는 노동자 정부 슬로건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정치적 동요로부터 출발했으며 인민전선론의 이론적 모태를 이루었다는 것, 또한 이 노동자 정부 슬로건조차 “부르주아 사회의 상태가 극히 불안정하고 노동자당들과 부르주아의 힘 관계가 정부 문제의 해결을 실천적으로 필요한 일정에 올리는 있는 나라, ...노동자 대중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투력 있는 노동자 기관”에 의거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의회적 기원을 갖는 어떠한 노동자 정부조차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가는 가교가 아니라 파괴되어야 할 기구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러한 혁명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자 정부 슬로건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노동자평의회로!)!”유일하고 올바른 정치적 슬로건이다.
현 시기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이 정치세력으로 서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지위조차 협소한 상태, 국가권력 문제를 현실적인 정치 일정으로 올리고 있지 않은 상황, 노동자 대중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투력 있는 노동자 기관이 창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노동자 정부 슬로건은 설령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의회적 기원을 갖는 노동자 정부’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의회적 기원을 갖는 노동자 정부를 당건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을 위한 매개적 전술. 이행적 요구“라고 정식화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정치적 동요를 보여주고 있다.
대중행동강령, 이행기 강령이 하나의 이론적 상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투쟁 과정 속에서 아주 짧은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중권력 상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지도력을 구성해내는 일이다. 대중행동강령, 이행기 강령이라는 이론적 상품이 없어도, 원청사용자성 쟁취 투쟁을 통해서, 구조조정 분쇄 정리해고 분쇄투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중권력 상황”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적 요구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의 탄압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의 파업 파괴 행위에 맞서 이중권력 상황을 방어내고 투쟁을 지역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도력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해방주의자들조차 이 상황 앞에서 동요하고 “조직 내의 직권조인” 즉 조직적 통제로부터 이탈하여 조합주의로 퇴행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명”을 통해서 지도력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대안이 “정규직 대리교섭을 통한 몇 명의 정규직화로, 이제 분리직군제 도입을 통한 무기계약”으로 타락하고 있고, 조선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동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안이 마치 “산재보상 투쟁”인 것처럼 타락하고 있는 계급투쟁의 지형을 바꿔내기 위한 노동해방주의자들의 대중적인 정치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의 강령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조직해야 한다.
“생산통제권 투쟁”은 노동재해에 맞선 대응 투쟁 속에서도 초보적인 형태로 등장할 수 있으며(대중행동에 의한 작업중지권의 획득) “노동자 정부”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중권력 상황을 유지하고 지역과 전국적 연대로 확대하고 노동자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전투력 있는 기관이 창출됨으로써 등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투쟁의 지도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전과 대중행동강령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혁명적 투쟁 지도력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다. 당건투는 이행기 강령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혁명적 투쟁 지도력을 대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당건투가 비판하고 있듯이 또 다른 추상적 선전주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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