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정협의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론 비판’을 읽고
행동강령   [누리집] 2008-09-23 15:57:00, 조회:2,962, 추천: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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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의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론 비판’을 읽고
--국가자본주의론과 스탈린주의 모두에 반대한다!

**모든 굵은 글씨 강조는 글쓴이가 한 것이다.


1.

현실 노동자국가 분석의 중요성

<전국노동자정치협회>(이하 노정협)는 지난 43호 <노동자정치신문>을 통해 ‘맑스주의 방법론과 원리를 포기한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 비판’을 발표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1991-2년 발생한 소련의 붕괴, 그리고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IS의 클리프주의는 '국가자본주의론'을 급속히 유행시켰다. 그리하여 IS의 한국지부인 <다함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이나 <사회주의노동자신문> 등도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을 ‘국가자본주의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국가자본주의론’이 유행하게 된 까닭은,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 탄생한 1940년대 말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 특유의 맹렬한 반북 반공 히스테리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요즘, 대응하기 까다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자본주의론’을 통해 회피하려는 데에서 나아가,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하려는 독자적인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노련이 지난 6월 <사회주의자> 2호에서 발표한 ‘소련, 북한 등의 스탈린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태도’는 그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정협의 ‘사노련의 국자자본주의 비판’은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하나인 북한 그리고 중국에 인접하고 있는 남한의 노동계급에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IBT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남한의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의 성격 문제 등과 더불어 북한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문제가 이론적으로만 중요할 뿐, 실천적으로는 그다지 날카로운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혁명은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 나라 혁명의 성공과 그 방어는 국제적 역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즉, 남한 혁명은 남한 내 노동과 자본의 역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역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축인 미국과 주변의 나라들인 중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정세는 남한 역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혁명적 상황은 남한이 아니라, 구소련과 동구의 붕괴 때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의 격동을 통해서 시작될 수도 있다.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중국과 북한 체제가 남한이나 일본보다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혁명 상황은 (그것이 정치혁명으로 나아가든, 아니면 자본주의 반혁명으로 나아가든 간에) 천안문 사태와 같은 격변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사정 때문에, 북한의 정세 변화는 남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더불어 북한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날카로울 뿐만이 아니라, 사활적인 문제이다.
한편,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많은 좌익 조직들이 ‘국가 자본주의론’으로 중국이나 북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자본주의론'은 참 편리한 이론이다. 토니 클리프는 자신의 굴복을 치장하는 데 이 이론을 동원했다. 또한 이 이론은 손에 때 묻히기를 싫어하는 쁘띠 부르주아 공론가들의 이상주의적 성향을 만족시키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현실보다 자신들의 공상이 우선한다. 이들은 맑스주의의 구체적인 실현 즉, 구소련의 역사나 중국, 북한 등이 자신의 머릿속 추상과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실망이나 당혹스러움을 ‘국가 자본주의’라는 거짓 이론으로 달랜다. 누추해 보이는 ‘현실 사회주의(노동자 국가)’를 국가 자본주의로 일축하는 것을 통해, 허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사회주의 이상이 보존되었다고 안도한다.
중국이나 북한을 간단하게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자칭 사회주의자들은, 아마도 이들 나라들이 ‘마땅히 무너져야 할 체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건설하면 된다.’라고 편리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 누추해 보이는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 (퇴보한 그리고 기형적인 노동자국가)’들을 자본주의의 공격에 맞서 건설하고 지키기 위한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처절하게 죽어갔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소련에서 수천만의 인민이 내전과 2차 대전을 통해 죽어야 했다. 한반도에서만 내전과 전쟁을 통한 계급투쟁에서 죽어간 인민이 3백만이 넘는다.
사실 사회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리고 가장 복잡한 형태의 물질 운동이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다. 게다가 역사의 전개는 추상화된 모습이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개된다. 현실은 그 추상을 법칙적으로 실현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 형태는 그 추상과 때로 달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세기에 있었던 노동자 혁명(들)은 그 극명한 실현 형태였다. 맑스와 레닌이 혁명으로 가는 지침과 해석의 도구를 많이 남겼지만, 노동자 혁명의 성공, 고립 그리고 스탈린주의라는 퇴행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었다. 그 혁명을 이끌었고 중심에 있었던 좌익반대파와 트로츠키마저도 그 사건을 명확히 해석해 내는 데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었다.
우리는 그보다는 쉽다. 맑스, 레닌과 트로츠키가 남긴 이론적 유산은 20세기에 일어났던 굵직한 역사적 현상들을 거의 설명가능하게 해 준다. 그 범주에서 벗어난 사건은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 노동자 혁명 없이 수립된 노동자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배반당한 혁명> 등을 비롯한 트로츠키의 노동자 국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유추를 통해 해석해 낼 수 있었다.
중국과 북한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남한 혁명의 사활적인 문제이다. IS 그룹의 지도자들이야 그 동안의 일관된 굴복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그 이론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좌익 그룹들이 중국과 북한을 손쉽게 ‘국가 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외면해 버리는 것은, 나태를 넘어 범죄적일 수 있다. 20세기에 유산된 수많은 혁명에서 목도했지만, 노동계급 지도부의 불철저는 인민의 피를 헛되이 흘리게 하기 때문이다.”--17대 대선에 대한 IBT 입장

청산주의 우려와 그 현실화

노정협의 이번 문건에는 ‘국가자본주의론’을 옹호하는 사노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다. 다음 인용문은 그 중의 하나이다.

“현실 사회주의 분석에 있어서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자칫하면 청산주의를 낳을 수 있다. '국가자본주의론'처럼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들에게 새겨져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혁명의 현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노정협

'국가자본주의론'은 결국, 노동계급의 기존 성과를 청산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노정협의 우려에 동의한다. <가자! 노동해방> 14호에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북한 김정일의 사망, 그리고 북한의 관료적 지배체제의 붕괴에 대해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무너져도 빨리 무너져야 할 반동 체제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중략)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노동자 민중은 ‘미제 축출’을 내건 북한 관료집단의 영향력에 다시 포섭될지도 모른다. 남한에서도 계엄령을 비롯한 살벌한 반동 조치들이 활개 치면서 노동자 민중의 수십 년의 투쟁 성과들을 무로 돌리려 할 것이다.”--최영익, 북한 김정일 체제의 위기-부시와 이명박의 야합에 맞서야 한다!

이 글에서 사노련은, 북한 정권은 “무너져도 빨리 무너져야 할 반동 체제”라며 미제와 남한 부르주아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 머리를 풀숲에 묻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꿩처럼, 일제 민족해방투쟁과 해방 후의 미군정, 한국전쟁,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통한 혁명운동에 대한 잔인한 탄압 등 한반도의 근현대사에 대해 사노련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아마도 조합주의 경향 때문일 것이다.

전 세계 자본주의 초과 착취의 버팀목이고, 국제적으로 자행되는 온갖 만행에 연관되어 있으며, 남한 부르주아의 산파인 “미제”를 “축출”하자는 구호는 북한 관료집단의 구호일 뿐이라고 사노련은 생각한다. 남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선, 최소한 한반도 차원에서라도 미제를 축출해야 한다. 남한 부르주아(국제적으로는 미제의 하위파트너)들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미군의 존재에 목을 매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사노련은 미제 축출 없이도 사회주의 혁명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북한의 붕괴는 노동계급에게 또 다른 패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본주의적 재앙의 한반도화가 진행될 것(IBT)”이고, "부르주아는 기고만장(노정협)”해질 것이며, “북한 인민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동포들처럼 가장 혹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가, 남한의 노동 계급은 북한의 값싼 잉여노동으로 인해 현재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받게(IBT)" 될 것이다. 1990년대의 소련과 동구권 몰락이 노동계급의 전 세계적 사기저하를 몰고 왔다는 사실을 사노련은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일까?

“무너져도 빨리 무너져야 할 반동 체제”라고 말하며, 기존의 진지를 쉽사리 적에게 내어주는 사노련은, 그 동안 남한에서 쌓아 올린 “투쟁 성과들을 무로 돌(릴)” 가능성만을 걱정한다. 반면, 사노련이 “빨리 무너져야 할 반동 체제”라고 규정한 북한을, 훨씬 더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자본가 단체들은, 이렇게 묘사한다.

“북은 근로자의 임금을 ‘생활비’라고 부른다. 생활비는 기본노임, 가급금, 상금 및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기본노임은 직종과 소속 산업부문, 노동 부류에 따라 정액 임금제와 도급 임금제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중략) 다만, 무상 치료제, 무료 의무교육제, 사회보장제, 영예군인 우대제 등의 사회적 시책들은 계속 실시되고 있고, 연금이나 생활보조금은 인상됐다.”--북한투자전략연구소, 주간 북한경제동향 3호 http://www.dprkinvest.org/

사노련은 ‘촛불노동자 13대 행동강령’에서 ‘국유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을 제기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유화,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은 그 강령과 무관한 것인가?

‘사회주의’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

사노련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이다’라고 말하는 반면, 노정협은 ‘현실 사회주의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회주의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트로츠키의 견해를 들어보자.

“공산주의로 가는 첫걸음인 노동자국가에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즉 각자가 일할 수 있고 일하기 원하는 정도에 따라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일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 공산주의를 달성할 정도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이라는 관습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 즉 개개인 노동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이 첫 단계를 "공산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불렀다.” (중략)
“달성된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소유형태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이다. 마르크스에게 공산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란 처음부터 경제발전에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보다도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회를 의미했다. 이론적으로는 이 논리에 허점이 없다. 왜냐하면 최초의 낮은 단계에서도 세계적 차원에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발전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중략)
“러시아는 자본주의의 가장 강한 고리이기는커녕 가장 약한 고리였다. 현재 소련은 세계의 경제수준을 능가하고 있기는커녕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당대에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사회화시킨 기초에서 형성될 사회가 공산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 즉 사회주의 사회이다. 그렇다면 소련은 명백히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기술, 문화, 재화의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소련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순적 요소들을 인정할 경우 이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예비적 체제(preparatory regime)로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갈무리출판사, IBT, 제3장,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이렇게 길게 인용하는 의도는, 양측의 용어 사용 모두 특정한 정치적 전통에 기초해 있고, 일정한 편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퇴보한 또는 기형적) 노동자 국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노련은, 스스로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소련 등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견해는 토니 클리프를 대표로 하는 '국가자본주의론'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한편, 노정협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스탈린주의의 전통에 기대어 있다.

트로츠키는 레닌과 더불어 1917년 10월 혁명으로 탄생한 사회체제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소비에트 권력에 기초한 노동자 국가로 인정했다. 관료집단의 집권과 그 퇴보 이후, 트로츠키는 그것을 퇴보한 노동자국가(degenerated workers' state)로 규정했다. 트로츠키가 1940년 사망한 이후, 2차 세계 대전 소련이 장악한 동유럽에서, 그리고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소련 체제를 이식한 노동자국가들이 등장했다. 이 노동자국가들을, 제4인터내셔널의 전통을 이은 혁명가들은, 기형적 노동자국가(deformed workers' state)라고 규정한다. 앞으로 논쟁이 되어야겠지만, 나는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 전통에 따른 명명법이 과학적이라고 믿는다.

‘대담함’으로 과학을 대치하는 사노련

사노련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시기에, 어떤 소유관계에 기초해서’와 같은 사회 성격 규정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증을 생략해 버린 채, 격앙된 느낌표와 “피의 강물이라는 문학적 수사(노정협)”로 느닷없이(!) 소련 중국 북한 등에 부르주아 정권을 등장시킨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든 다음은 분명하다: “러시아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자 권력이 수립되어 사회주의로 전진한 경우는 없다! 노동자 권력의 외피를 둘렀던 사회 체제는 스탈린주의 체제의 소부르주아 판에 불과했다! 동양의 소부르주아 혁명정부는 국가자본주의 관료 체제로 전화해나갔다! 이들은 혁명의 시기든, 이후의 반동화되는 시기든 공히 노동자계급운동에 대한 파괴자로 군림하거나, 노동자계급운동의 파괴를 반영했다!”--사노련(노정협의 인용과는 다른 부분)

이에 대해 노정협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반박한다.

“그런데 과연 역사상 부르주아 혁명의 역사적 과제를 담당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혁명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이들 국가들은 봉건적 소유관계를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지주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소작세의 폐지로부터 시작해서 집산화와 국유화로 나아갔다. 뿐만 아니라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조치를 실시했다. 다만 역사적으로 제한된 생산력 발전의 낮은 수준 때문에 그 질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뿐이다.”--노정협


'국가자본주의론'과 제국주의

또한 노정협은 '국가자본주의론'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궁극적으로 제국주의 입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러한 역사발전의 변증법적 과정을 보지 못하고 이들 국가들을 일면적으로 반동체제로 규정해버리면 이 주장은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현실 사회주의를 포위해오던 제국주의의 입장과 같게 되는 것이다.”--노정협

'국가자본주의론'은 토니 클리프 고유의 발명품이 아니다. 이미 레닌이 배신자라 칭한 카우츠키는 1917년 혁명 직후, 내전에 시달리고 있던 소비에트 정권을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규정했다.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 소속이던 맥스 색트먼은 2차 세계대전 직전, 소련을 '집산 자본주의'라고 규정 소련 방어를 거부했고 트로츠키주의로부터 이탈했다. 이후 그들은 우경화를 거듭하다가, 그 중 일부는 신보수주의 이론가가 되었다.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은 한국전쟁 무렵 등장했다. 2차 대전 직후 극심해진 반공 공세 속에서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6. 25 전쟁 때 어느 편도 들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 진행되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모택동은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며 1972년 미 제국주의와 반(反)소련 동맹을 맺는다.

이처럼 국가자본주의는 단순히 이론인 것만이 아니다. 카우츠키에서부터 모택동에 이르기까지, '국가자본주의론'은 제국주의로의 경도이거나 압력의 결과였다.

국유화에 대한 관점

소련, 중국, 북한 등을 자본주의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노련은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소유가 아니라는 대단히 놀라운 입장을 제기한다.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에도 국유화한 기업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사회주의를 일종의 국유화 체제로 간주한다. 만일 국유화 체제가 사회주의라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존재하는 “국영기업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일부일 것이다. /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이것은 사적 소유 체제,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생산수단의 부르주아적 사용에 대한 반대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모종의 사회주의 소유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맑스주의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사노련(노정협과 다른 부분에서 인용)

사회주의적 국유화와 자본주의적 국유화를 혼동하며, 기존 노동자국가들의 국유화를 얼렁뚱땅 무시해버리는 사노련에 대해, 노정협은 다음과 같이 옳게 지적한다.

“물론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사회주의의 형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요한 사회주의 형식이다. (중략)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국유화는 자본주의 초기에 독점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국가가 주된 자본축적의 주체로 나설 때나, 공황으로 파산한 사기업을 국가가 매입해서 국유화하거나, 파시즘처럼 전시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민주의 정부에 의해서 일부 산업에 대한 국유화가 이뤄지기도 한다. 파시즘 하에서 국유화 비율이 높지만 자본주의에서 모든 국유화는 사적소유 체제를 인정하면서 사적 독점자본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는 사적자본이 성장하거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유화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국유화와 사회주의에서 국유화는 분명히 다르다.”--노정협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사회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사회주의의 핵심 필요조건이다. 사노련처럼 도식으로 말한다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노동자 민주주의+자본주의 최고의 생산성’일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국영기업의 성격과 사유화 반대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촛불정국과 <사노련>의 조합주의적 기회주의’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는 사노련이 혼동하는 사회주의적 국유화와 자본주의적 국유화의 차이를, 노정협의 지적에 더해,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노동자 국가의 국유화는 ‘혁명’을 통해 등장하지만, 자본주의적 국유화는 국가투자를 통해 등장한다. 노동자 국가의 생산수단 국유화는 경제 체제 전체를 지배하는 ‘전면적’인 것이지만, 자본주의 국유화는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 보완하는 수준에서 일면적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자 국가의 국유화는 ‘노동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며 ‘계획 경제’의 일부가 되지만, 자본가 국가의 국유화는 시장 경제의 일부이며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 노동자 국가의 국유화 체제가 전면적인 사적 소유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반혁명’이라는 사회격변을 동반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국영기업은 매각 조치로 이루어진다.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는 사회 성격을 가늠하는 맑스주의의 핵심 문제이다. 맑스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이 구성된다고 가르친다. 노동자 민주주의로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너져도 괜찮은’ 체제라고 규정하는 사노련이야말로, “맑스주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본가 진영의 편을 드는 반동적인 태도이다.

*               *               *
이처럼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한 노정협의 비판에는 의견을 같이할 만한 내용이 많으며, 대부분 동의한다.


2.

하지만, 노정협의 ‘사노련의 자본주의 비판’을 읽으면서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국가자본주의로부터 맑스 레닌주의와 노동자국가(퇴보한 또는 기형적인)를 이론적으로 방어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스탈린주의까지 방어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태도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련의 성격을 왜곡하는 '국가자본주의론'에 맞서 싸우면서, 소련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주역이었고, 여러 수정주의적 견해들에 맞서 소련 방어를 위해 일생을 걸고 투쟁한 트로츠키를 인용하는 데에는 참 인색하다는 점이다.

레닌 생전에도 감지되긴 하였지만, 그 퇴보가 명백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의 죽음 이후였다. 그리하여 소련의 퇴보와 맞서 싸우고 또 한편으로 소련 성격에 대한 여러 조류의 수정주의적 견해와 맞서 싸운 것은 레닌이 아니라 트로츠키였다. (그런 점에서, 트로츠키의 핵심과업인 소련 방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IS나 그 한국지부인 <다함께> 그리고 <사노련> 등이 스스로를 트로츠키주의로 자처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들의 강령에 걸 맞는 정확한 명칭은 ‘토니 클리프주의’일 것이다.)

노정협은 딱 한 번 트로츠키를 인용한다. 그런데 트로츠키(또는 트로츠키주의)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4장 좌편향적 무정부주의”에서, 그것도 ‘국가자본주의론’ 비판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평가와 전망(1906년)’ 일부를 인용한다. ‘평가와 전망’은 트로츠키가 연속혁명론을 펼친 첫 저작인데, 연속혁명론은 스탈린이 ‘일국사회주의론’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타격해야 했던 목표였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

그런 의심은 흐루시초프가 ‘레닌의 유서’를 공개하며 벌인 ‘스탈린 격하 운동’에 대한 다음의 평가에서 커져간다.

“지금까지의 대략적으로 서술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볼셰비키 내부의 투쟁의 전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사후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했다. 그런데 이 비판은 스탈린 시대에 대한 온전한 비판과 평가가 아니라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모든 일이 빚어진 것이라는 식으로 역사를 단순화 한다. 이는 소련사회 구성체에 대한 진지하고 올바른 접근을 막고 개인의 문제, 개인 간의 권력다툼이 독재의 원인이라는 부르주아 역사관이다.”--노정협

물론,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단히 스탈린주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제국주의의 군사적 압박으로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진 관료들의 세계관이다. 그들은 제국주의라는 당면한 위협에 질식되어, 노동계급의 장기적 국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안목을 상실하고, 관료 집단의 당면한 일국적 이익만을 도모한다.(IBT, 같은 글)" 혁명가가 아니라, 국유화에 기생하는 특권층인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맑스나 레닌의 대리인으로 행세한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즉, 스탈린(정확히는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있는 노동계급 앞에서 스탈린을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예봉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탄생한 노태우가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고 처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중국의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은 레닌의 대리인일 뿐만이 아니라, 소련 즉, 스탈린의 대리인으로서도 행동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근본을 흔드는 스탈린 격하운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런 점에서 각각 흐루시초프 정권과 갈등을 빚었다.

그런 점에서 스탈린주의 세계관과 체제 전체가 아니라 스탈린 개인의 비판에만 머무르고 있는 흐루시초프의 비판은 온전한 것이 아니며, 혁명가들은 그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노정협은 그 점을 언급하는 대신, 흐루시초프의 비판마저 부르주아 역사관이라고 일축해 버린다.

상황적 불가피론과 일국 사회주의론

나아가 노정협은 네 번째 장인 “4. 소련사회 분석에 있어서의 좌편향적 무정부주의”에서 ‘상황적 필연론’으로 스탈린을 옹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스탈린의 등장(트로츠키에 의하면 소련판 테르미도르 반동) 당시를 노정협은 “유럽에서의 혁명의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세계 혁명의 가능성이 물 건너 간 상황”이라며 과장한다. 물론 당시 볼셰비키들이 독일혁명에 크게 기대했고, 그 실패가 커다란 패배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혁명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무너”지거나 “물 건너 간” 것은 아니었다. 소련 혁명의 성공으로 인해 고무된 노동계급은 1919년 독일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문제는 ‘일국사회주의론’과 스탈린 관료집단이, 중국, 영국, 스페인, 또 다시 30년대의 독일, 프랑스 등 그 뒤로 연이어 발생하는 여타 나라들의 혁명적 상황을 물 건너가게 했다는 데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날조를 일삼는 스탈린일당 재판 (스파르타쿠스동맹, IBT)’, ‘스페인 전쟁(트로츠키, 풀무질, IBT)’, ‘레닌 사후의 제3인터내셔널(트로츠키)’, ‘프랑스 인민전선비판(트로츠키, 풀무질, IBT)’, ‘트로츠키의 반파시즘 투쟁(풀무질, IBT)’ 등을 참조할 것)

그리고 노정협은 그 '일국사회주의론'이 마치 당 대회의 신임을 얻은 정당한 결정인 것처럼, 반면, 그에 맞선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 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기각당한 것처럼 말한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은 1925년 12월 제14차 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노정협

‘일국사회주의론’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고 소개하는 1925년 14차 당 대회가, 사실상 스탈린주의 관료화를 완성하는 대회였다는 사실을 노정협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 과정을 빠르게 살펴보자. 독일혁명의 실패(1919-23년), 내전과 많은 핵심 당원들의 전사(1917-23년), 레닌의 뇌졸중 발병(1922), 잠깐의 회복 기간 동안 ‘레닌의 유서’로 알려진 스탈린의 서기장 해임 등을 요구하는 ‘당 대회에 보내는 편지’ 구술(1923년 초), 스탈린-지노비예프-카메네프 삼두체제 성립(1923년 4월, 13차 당 대회), 반(反)트로츠키 캠페인 시작(1923년 12월), 레닌의 죽음(1924년 1월), '레닌의 소집(Lenin's Levy)'이라는 이름의 당원 확충 운동과 출세주의자, 쿨락 등의 대대적인 당내 유입(1923년부터), 트로츠키의 군사 인민위원장직 해임(1925년 1월) 등.

스탈린주의 이분법

그리고 노정협은 스탈린이 애용했던 흑백논리를 다시 들고 나온다. 즉, ‘(스탈린주의화된) 소련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혁명을 배반하는 것이다.’라는 논리이다. 바로 그 논리로 좌익반대파를 먼저, 그 다음엔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등을 연이어 숙청하였고, 세계 혁명 운동을 압살했으며, 좌익반대파 그리고 제4인터내셔널 트로츠키주의 운동을 제국주의 간첩으로 몰아 탄압했고, 급기야 트로츠키에게 자객을 보냈다.

노정협은 비장한 물음을 던진다.

“가능성 없는 세계혁명에 기대어 러시아혁명은 산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를 일궈가야 했는가?”--노정협

이 물음을 통해 노정협은 마치 선택할 길은 두 가지 즉, ‘혁명을 산화시키거나, 일국 사회주의를 채택하거나’밖에 없던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 일국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견해들을 “좌편향적 무정부주의”로 부르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이분법적 물음은 엉터리이다. 노정협이 은연중 암시하는 것과 달리, 트로츠키는 “혁명의 산화”를 주장하고 추구한, 모험주의자도 이상주의자도 또한 청산주의자도 아니었다.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가 스탈린 관료집단과 ‘일국사회주의론’에 대항해 싸웠던 문제는 혁명의 성과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트로츠키(레닌과 더불어)의 연속혁명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국제 혁명을 통해서만 러시아 혁명은 보완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스탈린은 소련 방어에 모든 국제 혁명을 종속시켰다.

과학적 교훈

일국사회주의 소련은 트로츠키가 예견한 두 가지 방향(노동자의 정치 혁명과 자본주의 반혁명) 중 하나를 실현시키며, 결국 붕괴하였다.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1925년 13차 당 대회는 소련의 붕괴를 압도적으로 가결한 대회였다. 다만, ‘일국 사회주의’ 소련이 70여 년 가량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 전개된 세계사적 특수성 때문이었다. 즉, 제국주의 국가 상호 갈등과 2차 대전으로 인하여 정치 군사적 공백이 생겼고, 그로 인해 동유럽과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에서도 기형적이나마 노동자 국가들이 들어서면서 일국적 성격이 보완되었기 때문이었다.

노정협은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글을 맺는다.

“그러나 세계혁명의 가능성이 당분간 없는 상황에서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패배주의이자 청산주의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유행처럼 번지는 스탈린주의 비판이 물질적 조건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아니라 스탈린이 이러 저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적 유물론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소련 사회주의의 승리와 패배의 경험으로부터 과학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노정협

노정협이 말하는 것과 달리, 트로츠키는 ‘전혀’ 스탈린주의를 사회 역사적 맥락과 따로 떼어 “개인적인 사상의 문제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모든 일이 빚어진 것이라는 식으로 역사를 단순화”하거나, “스탈린(개인)이 이러저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배반당한 혁명’과 ‘맑시즘을 옹호하며’ 등에서 행하는 트로츠키의 스탈린주의 비판은 대단히 유물론적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독자에게 맡기기로 하자.)

그런 점에서 노정협이 “4. 소련 사회 분석에 있어서의 좌편향적 무정부주의”에서 가하는 비판이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면 그것은 트로츠키의 저작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은 탓이거나, 스탈린과 일국사회주의를 옹호하려는 정치적 태도 때문이다.

노정협은 “소련 사회주의의 승리와 패배의 경험으로부터 과학적 교훈”을 얻을 것을 주문한다. 나는 이에 적극 동의한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며, 중국 북한과 인접해 있는 남한 운동에게는 더더욱 절실하고 예리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자본주의론’이 그 “과학적 교훈”이 아니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스탈린주의이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왜냐 하면 스탈린주의는 과학적이지도 교훈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혁명을 나락으로 이끌고, 종국에는 소련 자신을 붕괴시킨 패배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행동강령
2008년 9월

***노동자국가 성격 문제 논쟁을 위해 추천하는 참고 자료들***
(별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중요도를 의미한다.)
<트로츠키 저작>
*****배반당한 혁명--갈무리/IBT(www.bolshevik.org)
*****맑시즘을 옹호하며--IBT
****소련의 계급적 성격--IBT
****노동자국가, 테르미도르 그리고 보나파르티즘--IBT

<국제볼셰비키그룹(IBT)>
****남한 17대 대선에 대한 IBT의 입장 (2007년 11월)
**북한을 방어하자! (2006년 11월)
***붕괴의 벼랑으로 향하는 중국 (NO26, 2004)
**소련의 관료지배층은 계급이 아니었다 (NO 24, 2002)
****러시아: 자본주의 생지옥 (NO 24, 2002)
**스페인: 전쟁과 혁명 (NO 18, 1996)
**소련에서 반혁명이 승리하다 (NO 11, 1992)
**루비콘강을 건넌 소련과 좌익의 반응 (NO 11, 1992) <1917> 한글어판 1호
***죽음의 고통에 처한 스탈린주의: 동유럽 국가의 몰락과 클리프파의 정치적 오도 (NO 8, 1990) <1917> 한글판 2호
****소련의 사회성격에 대하여 (NO 6 1989) <1917> 한글판 2호
****남한 <국제사회주의자(IS)>에게 보내는 편지-무엇이 올바른 길인가?(1994) <1917> 한글어판 1호

<스파르타쿠스동맹>
***소련은 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가?
****날조를 일삼는 스탈린주의 일당 재판(再版)
***국가 자본주의 이론: 나사가 빠진 엉터리 시계
국제주의
 		2008-09-24 | 15:26:00 댓글 지우기
러시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가? 신경제정책에서 국가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것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대외 무역의 독점, 금융기관과 국가기간 산업의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등이 러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노동자 국가의 유도에 따라 사적부분의 부활 등은 국가자본주의적 요소였다.

그런데 트로츠키와 더불어 레닌이 1917년 혁명으로 탄생한 국가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국가라고 했다는 주장은 대체 무슨 말인가? 레닌은 사실 트로츠키의 노동자 국가주장에 대해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농민의 국가라고 했다. 이 말은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자-농민의 국가, 즉 노동자-농민의 동맹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임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트로츠키는 러시아가 70년 동안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도 아닌 과도기 체제라고 말했다. 소련 사회구성체가 이렇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사회구성체라는 말은 사회분석을 포기하는 것이다. 소련이 노동자 국가라면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 아닌가?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1917년 2월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란 말인가?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레닌이 4월 테제에서 2월혁명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고 해서 볼셰비키 내부에서조차 격렬한 반발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했다. 다만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 내전, 제국주의의 포위라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러시아는 농촌의 집산화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못하고 협동조합을 이행의 정책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PT독재는 곧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기도 하다. PT독재가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러시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러시아 혁명은 PD가 흔히 말하는 민중권력을 말하는가?

레닌도 당내에서 부하린이 심지어 러시아를 사회주의가 아닌 '관료적인 왜곡을 지닌' 노동자 국가라고 규정한다고 하면서 씁쓸하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레닌의 이 말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러시아 사회주의가 성숙한 사회주의가 아닌 상황에서 취하는 여러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혁명의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영구혁명론에서 나타난 트로츠키의 오류는 실제 독일과의 강화조약에서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났다. 당시 볼셰비키는 당내에서 무수한 토론을 통해 독일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레닌은 독일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러시아 혁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레닌의 이 주장에 대해 당내 강경파들은 레닌을 맞간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레닌은 혁명적 현실주의자잡게 당시의 주객관적 상황을 분석하고 강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라는 당의 입장을 어기고 강화도 아닌, 전쟁도 아닌 입장을 견지했다. 이때문에 러시아는 이후 독일과 더욱 불리한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혁명의 진전은 레닌의 입장이 옳바랐음을 증명하고 있고 트로츠키와 당시 강경파들의 좌편향적 오류를 드러냈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은 독일혁명의 패배라는 결정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조건은 전시공산주의나 신경제정책처럼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상황에서으;불가피한 정책이다. 그래서 레닌도 처음에는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도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 승리는 여전히 세계혁명으로 전진할 때만이 가능하다. 당시 일국에서의 사회주의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후 30년에 스탈린이 취한 잘못된 혁명전략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스탈린과 당시 코민테른은 반파시즘 정책에서 여러가지 좌우 편향을 했다. 독일에서 사민당을 파시즘의 첩자라고 해서 사민당의 영향을 받는 일반 당원들을 내쳐버린 것은 좌편향적 오류였다. 독일과의 반파시즘 투쟁에서 인민전선 정책은 드미트로프 테제에서 시작된다. 이 테제는 파시즘에 맞서는 일시적인 조치였는데 부르주아와의 연합이었다. 파시즘과의 투쟁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와의 일시적인 제휴는 불가피한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노선으로 굳어지면서 반파시즘 투쟁이 피티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되어 버렸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는 중국혁명에서 국민당에게 무기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탈린은 국민당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당의 장제스가 소련에 우호적인 과거 손문의 국민당 시절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다. 이것은 국민당이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련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 소련의 후방에서 소련을 위협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실질적인 위협이 사라지면서 소련의 사회주의가 방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국민당에 맞서 싸우는 중국 공산당을 끊임없이 곤란하게 했다. 소련의 방어는 중국혁명의 승리와 노동자 국가간의 국제주의에 의해 온전하게 보전된다. 국민당과의 통일전선이 아닌 국민당의 지원은 노동자 독자성의 포기이다. 스탈린은 중국혁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도시에서의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을 원칙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도 중국의 현실에서 오류로 드러났다.

그러나 독일혁명의 패배는 코민테른의 오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내 독일 혁명세력으로 오류인 것이다. 반면에 스탈린과 코민테른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중국 혁명의 승리는 중국 공산당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스탈린과 코민테른의 여러가지 오류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민들의 희망이고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이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스탈린 비판이 사적유물론에 기반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유행하는 국가자본주의론자에 대한 비판이었다.
레닌주의
 		2008-09-24 | 17:17:06 댓글 지우기
"현재 소련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순적 요소들을 인정할 경우 이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예비적 체제(preparatory regime)로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갈무리출판사, IBT, 제3장,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고 말하고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라고 했다. 이 말은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사이에 중간체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러시아 혁명이 비록 저발전한 국가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의 pt독재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였다. 그런데 혁명 이후 러시아가 사회주의로 가는 예비적 체제라면 자본주의와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 즉 pt독재=엄밀히 말하면 노동자-농민의 국가 사이에 또다른 사회구성체가 있다는 말인지...

노동자-농민의 국가가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이 사회는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러가지 굴곡에도 불구하고 70여년 이상 과도기체제로 유지될 수 있는지...
행동강령
 		2008-09-27 | 00:43:12 댓글 지우기
국제주의, 레닌주의/


1.

‘사노련회원’과 ‘국제주의’ ‘레닌주의’의 문제제기 댓글을 검토하면서 느낀 흥미로운 공통점은, 그들 모두 내가 <노정협의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론 비판’을 읽고>에서 각각의 진영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은 유보한 채, 그 글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문제(어찌 보면 지엽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만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사노련회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노동자국가들 중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보이는 중국(요즘)의 성격 문제를 들고 나왔다. ‘국제주의’와 ‘레닌주의’는 사적 소유가 철폐된 소련을 왜 사회주의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래서 감히 희망하건대, 독자 일부는 양 진영이 그 글의 대체적인 문제의식을 그런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이라고 해서 의미 없는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노정협의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론 비판’을 읽고>의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관련이 되어 있고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다.


2.
‘레닌주의’의 문제제기는 ‘국제주의’와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국제주의에 답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아마도 ‘국제주의’는 노정협 글의 작성자로 보인다. 그런데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혔으면 좋겠다. 그래야 상대방이나 독자도 읽어보며,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출처를 밝혔으면 하는 구절들이다.

“레닌은 사실 트로츠키의 노동자 국가주장에 대해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농민의 국가라고 했다.”: 언제, 어떤 논문에서?

“영구혁명론에서 나타난 트로츠키의 오류는 실제 독일과의 강화조약에서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났다.”: 어떤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레닌도 처음에는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도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다.”: “처음”이라는 것이 언제인지. 어떤 논문에서 그랬다는 것인지.


3.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제주의’와 ‘레닌주의’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트로츠키는 러시아가 70년 동안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도 아닌 과도기 체제라고 말했다. 소련 사회구성체가 이렇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사회구성체라는 말은 사회분석을 포기하는 것이다. 소련이 노동자 국가라면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 아닌가?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1917년 2월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란 말인가?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다.”--국제주의

나는 트로츠키의 대리인이 아니다. 사실, ‘국제주의’가 묻는 내용들에 대한 대답은 <배반당한 혁명>에 다 있다. 이미 <노정협을 읽고>에서 인용한 부분만 심각하게 읽었더라도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물음에 대한 대답 역시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러시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러시아 혁명은 PD가 흔히 말하는 민중권력을 말하는가?”라는 식으로 트집잡는 ‘국제주의’(노정협의 대리인일지도 모르는)의 물음은 조금 민망스러운 수준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럼 소련은 뭐란 말이냐?’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국제주의’와 ‘레닌주의’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인용해 보자. 쪽수는 갈무리출판사의 1995년판 기준이다.

“부르주아 분배 규범은 물질적 생산력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시작부터 곧바로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형태를 옹호하는 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생필품의 분배가 자본주의 가치척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한 부르주아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이 모순적 성격 규정은 교조주의자들과 현학자들을 공포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 뿐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노동자국가의 최종적 성격은 노동자국가 내부의 부르주아 경향과 사회주의 경향 사이의 변화하는 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후자가 승리하면 경찰기구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없어진다. 즉 국가가 자치 사회 내로 해소될 것이다. 소련의 관료집단이 그 자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징후로서 제기하는 문제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가는 이 측면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3장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86쪽

이제 안심이 되는지. 트로츠키도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등장한 소련 체제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게다가 소련에 대한 이중적 성격 규정으로 공포에 사로잡힐 70여년 후의 한국의 후배투사들을 위로까지 해주고 있다!

“용어를 정확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학자의 허세인 것은 아니다. 결국 모든 사회체제의 힘과 안정성은 이 체제의 상대적 노동생산성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보다 뛰어난 기술 수준을 보유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발전을 확실히 보장받을 것이다.”--그 글에서 인용했던 부분의 바로 다음 단락, 80쪽

지난 번 인용문에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트로츠키는 10월 혁명으로 등장한 소련의 특수성, 즉 소유관계는 사회주의‘적’이나, 노동생산성은 자본주의‘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생산관계와 생산력 사이의 모순이 소련 사회에 내재해 있고, 그 모순이 소련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분석이 옳다는 것은 소련 등의 붕괴(외부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붕괴의 형태로)로 ‘실로 안타깝지만’ ‘실천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다음 인용은 그러한 규정이 어떤 실천성을 담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70여년 이후에도 존재할 “교조주의자들의 불만족”(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주의와 레닌주의를 자처하는!)에 대한 예견과 그들에 대해 ‘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실천적이고 과학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소비에트 체제는 이행기 또는 과도적 체제이다. 즉 소련은 자본주의 (따라서 "국가자본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완결된 사회적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두 범주를 소련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히 불합리하다. 이 뿐이 아니다. 소련 사회가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로 소련이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소련 사회를 좀더 완전하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복잡하고 거북스러울 뿐이다.*

소련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에 위치한 모순적 사회체제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1) 국가 소유에 사회주의적 성격을 부여하기에는 생산력이 아직 너무 낮다; (2) 궁핍에 의해 조성된 자본주의적 본원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의 경향이 계획경제의 수많은 숨구멍을 통해 솟아나고 있다; (3)부르주아적 성격의 분배 규범이 새로운 사회분화의 기초가 되고 있다; (4) 경제성장은 근로인민의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지만 특권층의 급속한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5) 사회적 적대관계를 활용하면서 관료집단은 사회주의에 적대적인 독립적 계층으로 전환했다; (6) 사회혁명은 지배정당에 의해 배신당했지만 소유관계와 근로대중의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7) 모순이 더 축적될 경우 소련은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고 자본주의로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 (8) 자본주의 복귀를 위한 반혁명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쇄해야 한다; (9) 사회주의로 나아갈 경우 노동자들은 관료집단을 타도해야한다. 결국 소련의 사회성격은 국내외의 살아 움직이는 사회세력들 간의 투쟁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물론 교조주의자들은 이 전제들이 도출하는 결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딱부러지는 정식을 좋아한다: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것이지 뭐가 이리 복잡한가!* 그러나 만약 사회현상들이 항상 완결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학 문제들은 확실히 지금보다 더 단순하게 해결될 것이다. 논리적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 판에 박힌 정식을 구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정식의 내용을 훼손하고 또 내일 이 정식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엎을 요인들을 현실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상 유례도 없고 유비(類比)도 존재하지 않는 *소련 사회의 역동적 성격*을 강제적으로 도식에 맞추면서 훼손하려는 시도를 무엇보다도 피했다. 정치적 과제와 더불어 과학적 과제는,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을 완벽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 진보적인 경향을 반동적인 경향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의 상호관계를 드러내어 이후 전개될 사태의 다양한 측면들을 예측하며 이 예측을 통해 행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9장 소련의 사회적 관계, 256-257쪽

어디 트집잡을 문장 없나 찾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전체적으로 곰곰이 읽어서 이해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야 논쟁도 생산적일 것이 아닌가?


3.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은 독일혁명의 패배라는 결정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조건은 전시공산주의나 신경제정책처럼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정책이다.”--국제주의

이건 지난번 내용의 반복이다. 나는 그 글에서 왜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상황이라는 것인지를 물었다. 추가해서 하나 더 묻자. 여러 걸음 양보해서 “불가피하게 등장”하긴 했지만, ‘일국사회주의론’이 맑스주의도, 레닌주의도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는가?
국제주의
 		2008-09-27 | 18:26:13 댓글 지우기
1. 지금의 인터넷상의 논쟁은 노정협의 입장을 담고 있으나 노정협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글이 아닌 인터넷 상의 논쟁에서 노정협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다만 익명으로라도 책임있게 글을 쓰느냐 무책임하게 익명의 뒤에서 숨어서 찌라시 수준의 답변을 글을 쓰는가는 다른 문제다.

2. 지엽적인 답변이 아니라 '행동강령'의 글에 대한 핵심적 반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련이 국가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행동강령'과 나의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3. '행동강령'은 나의 주장에 대해 핵심적인 질문 "1917년 10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2월 혁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는 말인가", "노동자 국가 즉 피티 독재가 사회주의(낮은 수준의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는 트로츠키가 주장한 내용으로 인용을 하면서 몇몇 주장과 질문에 대한 출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한다.

1) "레닌은 사실 트로츠키의 노동자 국가주장에 대해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농민의 국가라고 했다.” 언제, 어떤 논문에서?
레닌의 이 주장은 최근 노동자정치신문의 레닌 글 번역에서 ‘직업동맹, 현 시기 뜨로츠끼 동지의 오류에 대하여’라는 글에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당장 출처를 댈 수는 없어서 그렇지 레닌의 다른 글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강화조약에서 트로츠키는 외무인민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강화교섭 대표단의 수석이었다.
트로츠키가 독일과의 강화조약 체결이라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어기고 '강화도 전쟁도 아닌' 입장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하지를 않아서 이후 더욱 불리하고 굴욕적인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쏘련의 공식 역사서가 아니더라도 여러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본학자가 쓴 ‘사회사상사적 연구 러시아 혁명사’라는 책에도 있고, 조영명의 ‘러시아 혁명사’에도 있다. 물론 이 책은 트로츠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뒤지면서 출처를 확인시켜줘야 하나?)

독일과의 강화조약에서 부하린 등 좌익공산주의자들과 트로츠키는 레닌의 강화조약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당의 입장과 달리 강화조약 체결을 미룸으로써 당과 소련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레닌은 이에 대한 레닌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레닌 전집 22권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찾아보지 못했다.)

3)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문제는 1915년 ‘유럽 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라는 글에 있다. 직접 전체를 읽어보지는 못하고 인용문만 접했다. 그것을 다시 인용하면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자본주의의 무조건적인 법칙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또는 단 하나의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론다”

4. 레닌은 처음에는 자본주의의 불균등성 때문에 처음에는 일국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 맑스도 선언에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 초기에 유럽혁명이 실패하면서 맞게 되는 불가피한 조건을 하나의 노선으로 격상시키고 이것이 최종적인 승리를 가능하다는 스탈린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처음에 일국에서 건설된 사회주의는 방어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부보가 되어야 하고 일국의 방어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을 패배로 몰아간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중국혁명의 예를 비판적으로 든 것이다.

5. 소련은 공식명칭은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이다. 소련의 공식 출범은 레닌 생전인 1922년이다. 물론 소련의 공식명칭에 사회주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성숙한 형태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식 국가 명칭에 사회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소련의 지도부들 스스로도 소련이 사회주의라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레닌은 사회주의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로 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이행의 시기를 거친다고 했다. 당시 러시아 혁명은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첫 출발이었던 것이다.

6. ‘행동강령’은 트로츠키가 ‘배반당한 혁명’에서 트로츠키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식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도 아니고 나를 전혀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제주의
 		2008-09-28 | 15:26:45 댓글 지우기
강화조약 관련한 논쟁은 레닌전집 26권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했다.

레닌은 1918년 1월 11일 당중앙위원회 토론에서 강화에 대한 부하린과 트로츠키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러시아 사회주의 정부가 다가오는 6개월 이내나 그 정도의 짧은 기간에 유럽혁명 특히 독일혁명이 발발하리라고 기대하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과오이고, 맹목적인 도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정협의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론 비판’을 읽고 [11]  행동강령  2008-09-23
15:57:00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지금의 중국도 '노동자 국가'란 말인가?  사노련 회원  2008-09-25
0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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