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전국노동자정치협회성명] 핵실험을 빌미로 한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책동을 규탄한다!

노정협

2006-10-16 13:48:30, 조회:2,292, 추천:700

핵실험을 빌미로 한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책동을 규탄한다!

북한 핵 문제인가?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북 고립화 정책과 적대정책의 문제인가? 하나의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사태의 해결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중간은 없다. 우리는 지배적 언어인 ‘북핵 문제’라는 인식을 전면 반대한다. ‘북핵 문제’라는 발상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깨고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했다는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른바 ‘북핵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의 대북 말살정책에 있다고 본다. 미제국주의는 폭력적 패권과 힘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영역에서 오랜 기간 북한을 말살하기 위한 적대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94년 10월 북의 핵동결을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북미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2002년 연두교시에서 북을 테러 지원국으로 일방적으로 낙인찍으면서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에는 북한의 위조지폐를 이유로(북한은 부인했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6자 합의를 어겼다. 이렇게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은 직접적으로는 미제국주의의 패권적, 일방적 외교가 낳은 결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자위적 수단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대북 적대정책과 고립화 정책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 점은 핵실험 이후에 발표한 북한 외무성의 성명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르주아 언론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UN은 10월 15일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 조치는 당장 군사적 조치를 추가하지 않았지만 추가조치의 여지를 남겨 놓았고, 북한의 화물검색을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물리적 봉쇄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는 UN 대북 제재조치의 위선과 기만에 역겨움을 느낀다. 세계평화를 실현한다는 고귀한 목표를 지닌 UN은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도적 동맹국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복마전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UN이 단 한 번이라도 제국주의의 이익에 반대되는 조치를 취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진지한 역할을 수행해온 적이 있던가? UN은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거짓 명분으로 UN에서의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을 자행한 미제국주의의 폭력적 조치를 수수방관하였다. UN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엄청난 국가적 테러에 대해 단 한번도 단죄하지 못했다. UN은 월남전과 아프카니스탄 등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개입을 단 한번도 반대하지 못했다.

미제국주의와 노무현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한 사이비 좌파와 노동자계급의 임무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사이비 좌파들은 기회주의적으로 양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입장은 미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정책도 문제지만 북한도 핵실험을 통해 반전반핵 평화라는 인류의 이상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 사이비 좌파의 ‘모든 핵 반대’라는 원칙은, 인류 전체를 수십 번 이상이나 절멸시킬 수 있는 만여 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고, 1945년 7월 16일 최초로 핵실험을 한 이후 1천 번 이상의 핵실험을 통해 인류의 운명을 바람 앞의 촛불로 몰아가고,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절대 다수를 보유, 확산시키고 있는 미제국주의를 공격하지 않는 한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다. 아니 공허하다 못해 미제국주의와 남한 자본가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하여 결국은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빠져들게 하는 반동적 주장이다. 한반도의 실질적인 위협은, 미국의 핵우산과 막강한 군사적 패권 정책, 미국의 패권적인 동아시아 팽창 전략에 동조하는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 등 군국주의 책동에 있다.

우리는 계급투쟁 사상이 빠져 있는 좌파들의 공허하고 반동적인 ‘모든 핵 반대’와 관념적 ‘평화주의’ 주장에 반대한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미제국주의의 편을 들지 말고 햇볕정책과 북한에 대한 대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미제국주의의 강도적 동맹국임을 자처했고 UN의 대북결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군의 패권적 지배전략의 일환인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동조하였다. 사이비 좌파는 이러한 반동적인 부르주아 정당에 평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이전에도 이라크의 대량학살 무기 보유가 세계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면서 이라크 침공을 합리화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세계 최강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패권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강도적인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동맹국에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간, 국가간 불균등 발전과 경쟁의 격화로 인해 점점 더 적대적인 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남한의 노동자계급과 전 세계의 진정한 평화주의 세력들은 미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동맹국인 자본주의 국가들의 북한 압살정책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제국주의 국가의 약소국가에 대한 패권적, 군사적 억압정책에 반대해서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노동자계급에 주어진 막중한 임무이다.

2006년 10월 16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자	2006-10-18 \| 12:52:51

역시 노정협의 인식이 제일로 낫다.

반박	2006-10-20 \| 02:06:04

핵무기를 든 위험한 지배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북한에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다. ‘당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니 끔찍한 사람들이다.’ 수천 개의 핵무기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것은 1991년 걸프전 당시 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찰스 호너가 한 말이다. 실제로 핵무기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수행한 핵실험 횟수만도 천 번이 넘는다. 만약 기술적으로 아직 초보 단계인 핵 탄두 6-7개를 보유한 북한이 미국 정부의 말대로 범죄 국가이고 테러 국가라면, 도대체 미국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한단 말인가? 결국 NPT(핵확산금지조약)은 이미 너무나 충분하고도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의 자본주의 강대국이 핵을 독점해서 군사적 패권을 영구화하겠다는 ‘깡패 국가들의 협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국익론”을 앞세워,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분노를 늘어놓는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은 이 깡패 국가들에 기생하고 협조하는 위선자들일 뿐이다. 이미 그들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민중들을 대량 살상한 미국의 패권주의 중동 전쟁을 지지했고, 군대를 파견하는 범죄를 저질러왔다. 또 다른 모험주의 지배자들 북한 김정일 정부와 같은 동네 깡패들도 ‘핵무기’를 들고 설치고 있다.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한 바 있다. 가입과 뒤이은 탈퇴의 과정, 그리고 북한의 거듭되는 북-미 단독 협상 제안은 일관된 목적을 갖고 있다. 핵무기를 볼모로 삼아, 경수로 설치 등 대규모 경제지원을 얻어내서 경제붕괴로 약화되고 있는 지배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도박이다. 북한의 핵을 빌미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을 감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에게 핵심적 문제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번영이 아니라 단지 지배 체제의 보호일 뿐이다. 착취자들 사이의 이전투구 북한 정부란 작은 강도에 대한 미국 정부와 같은 큰 강도의 협박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작은 강도의 자위권’에 목매는 것은 노동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미제국주의의 패권전략에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수단은 북한을 비롯한 남한, 미국의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이지 북한의 지배자들이 아니다. 시장과 이윤, 착취체제의 보존을 위해서는 그들은 언제든지 서로 협력한다. 97년 3월 18일자 동아일보는 “1996년 4.11총선 직전 북한군의 휴전선 집결 사건은 안기부와 당시 집권측이 북풍공작 차원에서 유도한 것임이 문서에 의해서 드러났고 한나라당 정재문의원이 북한에 북풍을 부탁하면서 5백6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을 사정당국이 문서로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현대 상선 비자금”을 조성, 북한 정부에 비밀리에 4억달러를 지원했다. 대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은 불과 20년전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는 후세인 이라크 정부와 혈맹관계였다. 노동자의 운명을 스스로 지키기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를 몇 번이고 없애버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핵무기들, 중동에서 전개되고 있고 한반도도 위협하고 있는 전쟁들로부터 노동자계급와 인류의 운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방안은 전쟁과 핵무기에 반대하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나라들에서 노동자 정부를 건설해야 완전히 가능해진다. 노동자 정부만이 제국주의 깡패들에 맞선 진정으로 정의로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고, 모든 나라 노동자들의 단호한 지지를 끌어내면서 승리로 전진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만이 경쟁과 대립, 전쟁 대신 협동과 우애, 평화 속에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2006-10-20 \| 15:42:06

반박의 글은 현실을 못보는 관념적 종파주의자의 전형적인 인식이자 태도다.

뚝배기보다 장맛	2006-10-21 \| 16:15:35

그럽시다. 노동자 정부 만듭시다. 그런데 노동자 정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진공 속에서 만들어 진답디까? 도대체 '반박'의 글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 둘다 문제가 있다는 것 외에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요? 그저 시공을 초월한 '논객'일 뿐이오? 나도 현재의 우파나, 김정일 정권에 대해 노동계급의 시각으로 어쩌면은 적대시하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오. 지금 당장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 유야무야 큰 깡패, 작은깡패로 똑같이 몰아부치고서 둘다 반반씩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요? 말은 긴데, 정작 그럼 우리 활동가들이 이번의 핵문제에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는, 정력낭비, 시간낭비의 글을 이토록 장황하게 올렸단 말이오? 김정일 정권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책동과 '대등한' 비판의 대상이오? 그래서 지금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 활동가들은 어떤 입장으로 뭘 하자는거요? 그저 일반적으로 둘다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의 정세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를 일정정도를 허용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오? 왜 레닌이 막대구부리기를 했는지, 왜 제국주의 전쟁과 관련해서 노동계급이야 말로 진정 조국을 사랑하는 계급이라고 했는지(사회주의와 전쟁) 그게 이해가 안가시오? 우리는 요거의 장점은 요거고, 조거의 단점은 조거다라는 반반씩의 '정보전달'하자는 게 아니지 않소! 한반도 핵이든, 미사일 문제든 관련해서 제국주의들의 근거를 더 허무는 것이 '지금은' 남한 노동계급에게 더욱 유익하다는 것을 이해하시오.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활동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토록 힘에 들다면, 차라리 입 다무시오. 지금 자신들의 얘기가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고민하시오.

노동자	2006-10-26 \| 20:47:30

이 자화자찬 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전국노동자정치협회성명] 핵실험을 빌미로 한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책동을 규탄한다! [5]	노정협	2006-10-16 13:48:30
[re] [전국노동자정치협회성명] 핵실험을 빌미로 한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책동을 규탄한다!	노동자	2006-10-20 12:10:40
[re] [전국노동자정치협회성명] 핵실험을 빌미로 한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책동을 규탄한다!	노동자	2006-10-20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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