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민주주의란 어떤 이유로든 타인에게 억압받거나 통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양심껏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제도를 민주제도라고 말 합니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에는 다수결선거선출 대의제와 직접 민주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다중논의구조”는 로마시대부터 무력을 사용할 힘을 가진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때문에 항상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던 비슷한 힘을 가진 귀족들이 통치자의 일방적 권력남용을 저지하고자 논의구조를 만든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통치자끼리의 다중논의구조는 통제와 억압으로 착취당하고 갈취당해 굶주리던 수많은 민중들의 저항 속에 기원전 494년경 로마에서 대외전쟁을 위해 출정한 병사들이 전쟁을 거부하며 성산에 모여 반란을 준비하자 어쩔 수 없이 호민관을 선출해 평민들의 권리도 주장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치참여 권한도 재산을 축적한 부자들에게만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었으나 1871년 3월 28일 프랑스 파리 코뮌이라는 혁명과 1914년 7월 29일 세계 1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저항한 결과로 만들어 진 것이 현재의 대의제입니다.
민주주의국가라고 알려진 영국과 미국도 선거권이 없던 여성들이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1869년 전국여성참정권협회를 만듭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 남성들은 전쟁터에 동원되고 생산을 담당한 여성들이 자신들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자 미국은 1920년 영국은 1928년부터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수결선거선출 대의제”를 합리화하는 명분으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모두가 논의할 수 없으니 다수가 소수를 선출하고 선출된 소수가 다수를 대변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논리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의제라는 논의구조는 다중은 소수를 선출할 권리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의 의견을 방영할 권리를 소수에게 양도하므로 권한만 박탈당하는 잘못된 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입안한다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선출된 소수가 정책을 입안하고 법률을 만들 수 있을 뿐 선출한 다수는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출된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며 갈취할 수 있는 법률과 권한을 행사해도 강제력을 행사해 저지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출된 소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혈세로 생활하면서 질서유지란 명분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무리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도록 명령하면 이성과 양심도 없이 다중을 통제하므로 다중은 권리를 표현할 권한마저 박탈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한탕주의에 빠져 자신의 재산만 늘리려는 자들과 선출되면 타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인 특권이 생기니 우월주의에 빠지면서 자신을 선출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조직관리주의에 젖어 다수를 위한 정책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며 비판하면 선출됐어도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는 핑계로 기회주의적 본질을 드러냅니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사건으로는 노무현정권이 출범하자 세상이 뒤집어진 듯이 난리를 피우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절대다수란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으나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하면서 반대하므로 무산되고 선거에서 대패했어도 권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정권은 국민들과 논의와 대화가 중요함에도 소통은 무시한 고․소․영․강․부․자 내각구성과 미친 쇠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광우병파동을 혈세로 생활하는 사법폭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당연히 탄핵 감임에도 오히려 선거로 선출되었으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용산 철거민들을 학살한 행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자리를 달라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밤에는 가족과 함께 잠 좀 자자는 유성기업노동자들을 체제유지 기구인 사법폭력으로 짓밟았음에도 정권은 탄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고라광장에서 프랑스 파리꼬뮌에서 2008년 촛불집회 때 서울시청광장에서 시도했다 기득권의 무력으로 진압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란 타인이 자신을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 직접 자신의 권리와 의사를 표현하므로 선출된 소수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의 횡포를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다중 공동체에서 공동의 중지를 모아야 할 사건이나 일들이 발생되면 현재의 방식처럼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가 보장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하는 속에 그 방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공동체를 대신해 의사를 표현하게 하고 발의한 내용을 추천한 다중에게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선출되어 임기와 권한이 보장돼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에 의해 임기와 권한 없이 언제든지 추천한 다중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권력남용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출된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직에 근무하는 것도 선출된 권력자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 평생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으면 평소 생활하면서 행정력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에게 봉사하며 신임을 얻어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권행사도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정년퇴임까지 무한이 권력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갈취하기 위해 통제하는 비인간적 범죄가 발생하면 평소 생활하면서 힘깨나 쓰고 민첩하게 행동하던 사람들에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권한을 박탈하므로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것이 직접민주주의 제도인데 다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지도층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폄훼하고 비하하면서 은폐하므로 대중들이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추구했던 사회는 어떠한 명분으로든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타인의 통제와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고 착취와 갈취 그리고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라는 명분으로 타인을 통제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든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 또는 무리들에게 특권이 주어지지 않게 하므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추구하던 세상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특권을 누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은폐되거나 왜곡‧폄훼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