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2012년 정세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노동자혁명당(추)

2012-01-31 12:49:21, 조회:784, 추천:304

ㆍ내려받기 ① [노혁추_정치방침]_2012년_정세와_통진당_반대.hwp ( 37.5 KB ), 받기횟수 : 4

         2012년 정세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2012년 정세는 한 마디로 혁명적 계급투쟁의 분출인가,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인가로 요약된다. 공황이 격화하고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가 전면화함에 따라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대중투쟁으로 촉발되어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으로 왜곡 수렴되어버리고 말 것인가? 이것이 2012년 정세를 가르는 핵심축이다.

   1. 2012년 투쟁,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고 말 것인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 희망텐트 투쟁, 노동시간 단축/야간노동 철폐투쟁, 정리해고 저지투쟁, 정규직화 투쟁, 장투사업장 투쟁, 등록금투쟁, 한미FTA 반대투쟁 등이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한편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관료 지도부들의 민주대연합/야권연대, 반MB 선거심판론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대중투쟁을 의회주의로, 제도권 내로 수렴시키려는 데 2012년 사활을 걸 것이다.

투쟁 대안 -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자발적인 연대운동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 정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99% ‘점령하라’ 운동에서 보듯 대중들의 반자본주의 정서와 혁명적 상상력이 솟구치고 있고, 그로부터 대중 직접행동과 대중총회 같은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과 미조직노동자들의 광장점거와 시위가 조직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결합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나아갈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함께 기존 제도정치권의 의회주의 정당 및 관료화된 공식 노조운동에 대한 환멸 속에서 노동자, 청년들이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자발적인 연대운동으로 투쟁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선거로 집권한 진보정당, 사민주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자신들을 지지한 노동자 민중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자본의 위기 전가에 앞장서고 있다. 1% 자본 독재의 현실 앞에서 의회주의의 공상성과 반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답”은 더 이상 선거와 의회가 아니라 대중행동,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에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급속히 깨우치고 있다.

총파업과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

한국에서도 관료화되고 박제화된 공식 노조운동을 넘어 대중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직접행동이 희망버스운동,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 다양한 ‘희망’ 운동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조의 지침 없이도 기륭, 동희오토, 홍익대청소, 한진, 재능, 쌍차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연대운동이 펼쳐져 왔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이 감히 내걸지 못했던 슬로건과 요구들을 과감히 제기하고 있다.
이 운동들은 현재 야권연대 세력들이 ‘반MB 정서’를 내세워 대세몰이하고 있는 선거심판론에 대당할 현 시기 적극적인 투쟁 대안들이다. 2012년 예상되는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이러한 잠재적 반자본주의 투쟁 대안들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과 결합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쳐야 한다. 다음과 같은 10대 요구를 기치로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을 만들어내자.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실업 해소!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 등록금 폐지, 대학 무상교육 전면 실시!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은행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의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이러한 10대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가 자본과 정권의 분열책동을 뚫고 하나 되어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건설하자.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저항이 민주대연합/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여기에 정세의 중심과제가 놓여 있다.

   2.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 또 다른 의회주의로 갈아탈 것인가, 2012년 수세를 공세로 바꾸는 총반격의 전망을 열 것인가?

이러한 갈림길의 정세 한 가운데서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시한 다수의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켜 노동조합과 조직노동자들을 완전히 민주대연합/야권연대의 꼬리로 만들고 모든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 아래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통진당 지지에 반대하는 투쟁이 2012년 정세 전반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투쟁은 관료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에 맞서는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확산 여부에 따라 이 투쟁은 2012년 대중투쟁이 ‘반MB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이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2012년 투쟁의 향방을 가르는 열쇠이자, 위와 같은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시험대이다. 뚫어야 할 2012년 계급투쟁의 제1차 관문인 것이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훼손하고 최종 배신한 것에 대해 올바른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세적 맥락과 의의를 또한 가지고 있다.

2012년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관문

따라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배타적 지지’ 철회만이 아니라 민주대연합/야권연대에 대한 반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반MB 선거심판론이라는 대중투쟁에 대한 봉쇄망을 걷어내는 정세적 과제에 부응하며 반대투쟁을 철저히 일관되게 전개할 수 있다.
‘통진당 지지 철회하면 대안은 무엇이냐?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질문이 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그 동안 ‘정치방침’ 논의를 선거주의 · 의회주의 프레임에 가두어 놓은 데서 비롯된 질문이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에 종속시키려 하는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투쟁이며, 따라서 그 동안 노동자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온 야권연대/야5당 중재단의 한 축으로 끼어 있는 진보신당 지지에 대해서도 공히 반대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 철회의 대안’은 또 다른 선거주의 · 의회주의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와 단절하고, 2012년 선거를 대중투쟁에 종속시키고 반MB 선거심판론을 걷어내서 잠재적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이 선거로 막히지 않고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철저하고 일관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이다. 그리고 민주대연합/야권연대로 필연적으로 빠져드는 의회주의 및 노동운동 양날개 전략과 철저히 선을 긋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착수하여 위와 같은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를 기치로 2012년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배타적 지지 철회’의 대안이다.

통진당 배타적 지지 철회의 ‘대안’이 또 다른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나 복수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열어놓자는 등의, 그런 형식적인 수준의 ‘해결책’일 수 없다. 그러한 또 다른 의회주의 · 선거주의 방식의 ‘해결책’으로는 통진당 사태의 근본 원인, 즉 자본가 정당에 대한 투항을 가져온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다시 또 재생산할 뿐이며, 2012년 투쟁의 최대 장애물인 반MB 선거심판론을 강화하는 데만 일조할 것이다.

일관되고 철저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운동’에서는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을 이러한 또 다른 의회주의적 대안으로 가두는 주장과 논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4일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 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 주최의 선언자대회에서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 정치적 사상과 자유가 보장돼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로 개량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혁명적 전위정당이든, 계급적 정당이든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걸면 조합원이 몇 명이나 함께 하겠나”며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더 유효한 전술”이라고 주장했다.[참세상 보도]

노동조합의 개량화가 ‘불가피’하므로 혁명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비현실적이고, 조합주의에 조응하는 의회주의 제도권 정당으로의 정치세력화만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으로서 정치사상과 자유가 보장되어 개량화가 ‘불가피’하다면, 노동조합에 기반하고 있는 민노당이 국참당과 통합한 게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여론조사 상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참당과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지금 민주노총이 통진당 지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박유기 전위원장은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애초 민노당 창당도 박유기 전위원장이 말하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혁명적 전위정당”이나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거는” 정당 건설에 반대하고, 의회주의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허울마저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노동자 중심’을 내팽개쳐버리고 아예 자본가 정당과 통합하는 길로 가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회피한 채 박유기 전위원장은 ‘도로 민노당’ 수준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제한하고자 이러한 ‘노동조합 개량화 불가피’라는 조합주의 논리를 끌어대며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걸면 조합원이 몇 명이나 함께 하겠나”며 반박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 가운데 국회의원 배출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표 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몇 명이나 동의하겠나? 현 시기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전선을 치고 이를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이끌 강령과 전술로 무장한 노동자혁명정당 건설에 반대하고서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은 나올 수 없다.

범좌파 블록으로 왜소화될 것인가,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장될 것인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이 의회주의와 야권연대 반대로 일관되게 나아가지 못하고 만약 이와 같이 조합주의와 의회주의의 양날개 전략의 틀 안에 가두어진다면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결코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노동조합 상층부 내 범좌파 블록으로 왜곡, 왜소화되면서 반대투쟁의 동력을 급격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관문에서부터 패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을 의회주의 틀 안으로 가두는 근거로 제시된 ‘노동조합의 개량화’는 결코 불가피하지 않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자본에 협조할 때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급협조에 맞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렇게 해서 관료화되고 교섭기구로 변질된 노동조합을 다시 평조합원들 중심의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했다. ‘노동조합의 불가피한 개량화’ 론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투쟁에 반대할 때만이 가능한 논리이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에 있다. ‘개량화’는 이 자주성을 잃고 노사협조주의의 길로 빠져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불가피한 개량화’ 론은 사실상 이러한 계급협조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걷어내고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민주노총의 통진당 지지’에 대해 반대하고 올바른 노동자계급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투쟁은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와 개량화에 맞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는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지지하며 2012년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론에 종속시키려 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의 계급협조에 반대하고, 이러한 개량화에 맞서 노동조합을 평조합원 중심의 투쟁조직으로 재편하는 투쟁으로 곧장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평조합원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2012년 총파업도 상층 관료기구에 의한 형식적 결의로 그치지 않고 아래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실질적 총파업으로 성사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잠재적 반자본주의 투쟁들이 이 총파업투쟁과 결합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세워 민주대연합과 반MB 선거심판론을 걷어내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 수세를 공세로 바꾸는 총반격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우리가 돌파해야 할 2012년 투쟁의 첫 관문이자 정세의 중심고리이다.


                                  2012년 1월 25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공유제	2012-02-01 \| 00:31:24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은행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의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 질문. 노혁추에서 10대 요구라고 제출한 것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 무상교육 등과 같이 자본제 하에서 가능한 것과 자본자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뒤섞여 있는데 자본가 국가에서 독점자본의 생산수단을 몰수해서 국유화 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자본가 국가의 공-국영 기업일텐데 어떻게 노동자 통제가 가능하다는것인지? 노동자 국가가 선행되지 않고 노동자 통제가 가능한 것인가? 저런 요구는 노동자 국가의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회피하는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요청함. 두번째 아래로부터, 평조합원과 같은 문구를 즐겨 사용하는거 같은데 이것의 구체적인 상이 무엇인지 궁금함

나도 질문	2012-02-01 \| 11:55:08

노동자 국가가 선행되지 않고 비정규직 철폐가 가능한 것인지?

공유제	2012-02-01 \| 16:14:10

저한테 하는 질문이신지? 그렇다고 생각하고 답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요구 자체가 자본제하에서 불가능한것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현 정세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야겠지요 하지만 노동자통제는 자본제에서 불가능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