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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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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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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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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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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과 동북아의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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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천안함 침몰이 북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가 났다. 이번 주에는 천안함 관련 이명박의 공식 입장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논란은 4대강, 검사비리, 세종시 문제, 노동법 개악, 이명박의 실정과 민주주의 파괴 등 국내 모든 정치현안을 블랙홀처럼 집어 삼키고 있다. 민군 합동 조사단의 발표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 일정 개시일인 20일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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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거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후 개성공단 문제와 대북 제재문제로 확대되면서 국내 문제이자 남북 간 대결과 전쟁소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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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는
이명박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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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이었다. 막걸리 한 잔 받아먹고, 고무신 한 짝 받고 표를 찍었다해서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즉 애들에게 밥한끼 먹여줄터니 표를 찍으라고 한다. 21세기판 막걸리선거다.
그런가하면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며 이른바 “북풍”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반복이 최고의 학습법이라고는 하지만, 이쯤되면 부르주아정치의 저열함에 신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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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 강행!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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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날치기 통과에 이어 5월 14일 끝내 타임오프가 노동부 관보를 통해 고시되었다. 이로써 작년부터 노동계 최대의 화두가 되었던 타임오프제는 완벽하게 자본과 정권의 입장이 반영된 채로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 임단협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부분 단협을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규정해왔었기 때문에 자본측이 대대적인 단협개악을 들고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경총은 단협 지침서를 통해서 타임오프제를 통해서 전임자 수와 유급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사전에 사측에 보고하고 통제받도록 회원사에 지시하고 있다. 도대체 어쩌다 민주노조운동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현장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의 비참한 상황은 짧게는 지난 수년간, 길게는 87년 이후 수십 년간 민주노조 운동이 후퇴한 결과이다. 단시간 내에 한 번의 실수로 추락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후퇴는 지난 수개월 동안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 개악 공세에 민주노총이 대응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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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제안한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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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민주노총-전농-전여농 세 단체 지도부들이 모였다. 좌측 세번째부터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전여농 김경순 회장, 전농 이광석 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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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새로운 상설연대체의 건설을 결의하고 진보민중 진영의 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지난 1월의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위임을 받아 3월의 중앙위원회에서 반MB공투본을 확대재편하는 방식으로 상설연대체를 건설하기로 결의했다. 이어서 4월 21일의 “상설연대체(준) 구성을 위한 제 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를 진행하고 5월 11일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기획단 회의를 진행했다. 애초에 민주노총 측은 5월 1일 메이데이에서 상설연대체(준)을 선포하고 6월 중으로 출범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무리한 추진과 일정박기식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또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순연하고 기획단 회의를 통해 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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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 변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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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그리스 공산당이 주최한 집회가 약 십만 명의 당원, 지지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아테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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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월 20일 다시 한 번 총파업 투쟁이 진행되었다.
수백만의 파업참가자, 수만의 시위참가자, 노동자 그리고 청년들이 반민중적 공격에 한 번 더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들은 다섯 달 새 아홉 번째로 진행된 전노동자투쟁전선(PAME)의 성공적 파업에 동참하며 가혹한 반민중적 법안들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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