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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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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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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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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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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대연합 노선의 파산과 진보대연합의 문제
― 10월 재보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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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재보선은 반한나라당, 반이명박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몰계급성과 민주당 이중대 노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명박의 집권 이후와 노무현, 김대중의 사망 당시에 보여주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몰계급성과 독자성과 자주성의 상실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 그러나 이번 재보선의 참패 이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내부에서는 반이명박 전선을 위한 민주당과의 연대라는 민주대연합노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이것은 기존 민주대연합에 반대해서 제출되는 진보대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대연합 노선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성, 자주성을 상실한 민주대연합 노선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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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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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만이 나홀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도 실업자가 격증하는 등 침체에 빠져 있다. 일본은 -5%성장이 예상되는 등 전 세계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만이 세계적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1/4분기에 6.1%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10% 넘는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하면 6%대의 성장은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경기후퇴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도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격증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4분기에 7.9% 성장을 했고 3/4분기에는 8.9%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4/4분기에는 10%대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의 성장이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를 저지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이끄는 추진력이 될 것인가라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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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민중은 강화되는 착취를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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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2분기에 전기보다 2.6% 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전기 대비 2.9% 성장했으며, 지난해 3분기에 견줘서도 0.6% 성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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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경제가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한다.
이렇게 이른바 “V자형”경기 회복이 거론되자, 외국의 유휴화폐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주가는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했다. 은행들은 외국에서 싼 이자에 달러를 빌려와 국내에 높은 이자로 빌려주면서 집값을 다시 상승시켰다. 미국연준의 정책금리가 0~0.25%인 미국에서 낮은 금리로 달러를 빌려, 한국에 투자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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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과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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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법들 중 대부분은 사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실패해 온 것이기도 하다.
먼저, 소부르주아적 경향들이다. 이들은 머릿속에 공상적인 가정들을 무수히 늘어놓으며, 과거의 진정한 빈민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한다. 고립된 빈민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며,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 이들은 현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 문제의 저변에는 소위 도덕성 혹은 가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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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르주아적 경향들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 주요하게는 노자관계에 대해 구조적 변화를 주지 않고도 빈곤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스스로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 부르주아적 경향으로 최근 부각되는 것은 기본소득론자들이다.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수당을 무조건 주자는 주장을, 그것도 먹혀들만한 주장인 듯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 수준까지 제시되었는데 1인당 연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강남훈 교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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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지부 민주파당선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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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지부에서 민주파인 김성락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단 민주노총 탈퇴 및 실리파 후보의 당선 등 민주노총의 조직 기반을 흔들어대던 흐름에는 제동이 걸렸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아차지부의 선거 결과를 두고 7년 만에 좌파 집행부가 탄생했다면서 자축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에서 민주파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아직 자축하기에는 이르다. 그것은 이번 선거의 결과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다. 냉정히 말하자면 김성락 후보는 51.2%의 지지를 얻으면서 47.5%의 지지를 받았던 전민투 소속의 박홍귀 후보를 겨우 1,069표 차이로 이긴 것이다. 박홍귀 후보가 1차 투표에서 22.6%의 지지를 받았던 것을 상기한다면, 박홍귀 후보가 2차 투표에서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자본의 바람대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파의 당선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친자본파의 약진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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