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현자 변속기 직권조인 거부투쟁-현자지부 불신임 총회 협조 거부

펌돌이	2007-09-19 00:40:04, 조회:784, 추천:295

9월18일 변속기3부 현장조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유인물

총고용보장과 현장민주주의 복원투쟁은 계속됩니다!

변속기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사측이 ‘신형 6속 울산공장 우선 설비 투자를 결정한 18차, 24차 노사공동위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변속기 노동자들은 6속 변속기가 외주화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변속기 울산공장의 축소․ 폐쇄로 이어져 고용불안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외주화 반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합의서 이행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기종인 6속 변속기에 대한 외주화를 용인하게 되면 이후 생산될 신형 변속기들에 대한 외주화도 열리게 되고 이는 변속기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절박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07년 5월22일, 변속기3부 대의원회와 현장조직위원회는 연석 간담회를 통해 ‘합의서 이행을 통한 6속 변속기 울산공장 우선 설립 쟁취’를 단일 요구로 확정했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변속기3부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투쟁을 전개키로 했습니다. 본관 앞 천막투쟁과 부서별 결의대회가 진행되면서 잔업, 특근 거부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합의서 이행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고 08년 건립(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립시기만 앞당겨진 것일 뿐 외주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생산이원화로 인한 물량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안)이었습니다.
단일 요구도 파기되고 총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던 공약도 사라졌습니다.

07년 7월10일 변속기사업부 대의원회가 사실상 08년 건립(안)을 수용하면서 6속 관련 단일 요구가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를 앞둔 7월24일, 사측이 제시한 08년 건립(안)으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측과 합의하기 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던 변속기3부 대의원들의 공약”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합의 전 “변속기3부 현장조직위원회와의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던 변속기사업부 대표의 확언과 “변속기3부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한 노동조합의 수석부지부장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설명회를 요구하는 변속기3부 현장조직위원회의 요구는 계속 묵살되었습니다.
직권조인이 아니라는 설명회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생존권과 관련된
6속 합의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회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의원들에 대한 불신임 발의서명이 완료되자 07년 9월14일, 주야 공히 30분씩 라인을 세워놓고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설명회 이외에 6속과 관련한 그 어떠한 설명회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현재 변속기3부 현장조직위원회 비대위는 변속기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무너진 현장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투쟁에 현장 동지들의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생존권에 대한 결정권은 조합원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노동조합 간부와 대의원에 대한 4만4천 조합원들의 불신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원이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의 생존권이 걸린 고용문제를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도 없이 직권합의서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합의 후 조합원동지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의원의 의무이며, 민주활동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변속기3부 대의원들은 6속 자동변속기 우선 투자 설립 쟁취를 통한 고용보장 방안에 대해 졸속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설명회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조직위원회 비대위는 총 고용보장 쟁취와 현장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내부적 아픔을 참아내며 불신임 발의 서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졸속합의서에 서명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자지부 윤해모 수석부지부장과 김삼권 대표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 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4만4천여 명과 2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1/3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그야말로 정치적 의도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6속 관련 노사공동위 회의록 내용에 대한 직권조인의 핵심 당사자는 변속기3부 대의원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썩은 정치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외주화 저지를 통한 변속기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쟁취와 현장민주주의의 복원은 단결의 힘을 현장으로부터 강화하여 노동조합의 힘을 더욱 더 크게 만드는 투쟁입니다.
투쟁경과 및 불신임 발의 과정
▮03. 01.19.: 신형6속 울산공장 우선 설비투자 합의
▮06. 10.27.: 합의서 파기
▮07. 04.
①합의서 이행 변속기3부 조합원 서명(80% 동참)
②조합원 총회개최 약속한 소위원회 단일후보 4명
모두 대의원 당선
▮07. 05.22.: 변속기3부 대의원회, 현장조직위원회 연석 간담회. 합의서 이행을 단일 요구로 확정.
▮07. 06.27.: 사측, 08년 건립하겠다는 안 제출
▮07. 07.10.
① 변속기 대의원회 : 08년도(안) 주장
② 변속기3부 현장조직위원회, 김삼권 대표 및 변속기사업부대의원회 간담회 실시
변속기사업부대의원회, 합의 전 변속기3부 현장조직위원회와 논의 과정 거치겠다는 약속을 함.
③ 노동조합 윤해모 수석부지부장과의 간담회
변속기3부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
▮07. 07.24.
① 노사공동위 직권 합의 서명
② 변속기3부 현장조직위원회 만장일치로 합의서 반대 결의‘졸속합의 무효화, 직권조인 반대, 불신임 및 징계발의’ 투쟁을 결의하며 비대위로 전환
③ 노사공동위: 직권 합의서명 후 변속기3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회조차 실시하지 않음.
▮07. 08.07.: 1차 변속기사업부위원회와 윤해모 수석부지부장에게 설명회 개최요구-답변 없음
▮07. 08.17.: 2차 변속기3부 대의원회에 설명회 개최요구 및 현장조직위원회와의 간담회 요구
▮07. 08.28.: 3차 변속기3부 대의원회에 설명회 개최요구
▮07. 09.04.
①변속기3부 현장조직위원회와 간담회 및 조합원 설명회 못하겠다는 답변-유선 통보
②변속기3부 현장조직위원회 비대위 불신임 서명 발의결정
▮07. 09.07.: 변속기3부 조합원 대상으로 불신임 발의를 위한 1/3서명 돌입(146명 서명 완료)
▮07. 09.11.: 현자지부에 불신임 총회 개최 협조 요청(1/3 서명 명단 전달)
▮07. 09.13.: 현자지부에 불신임 총회 개최 협조 요청( 2차)- ‘알아서 하라’며 협조 거부
▮07. 09.14.: 금속노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신임 총회 개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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