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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한 정권, 북핵, 남한 트로츠키주의자의 현실 인식

문국진 [누리집]

2007-04-27 12:38:11, 조회:789, 추천:295

1. 이라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이라크에의 군사적 지지"가 친후세인정권일 수는 없다. 식민지 조선이나 半식민지 중국에서처럼 혁명전략은 반제와 함께 반봉건 두가지 모순의 해결로 상정되었듯이, 이라크민중은 반제 군사투쟁과 함께 (단순한 군사주의 책동이 아닌) 국내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복잡한 국내 정세,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세력 판도에 대한 면밀한 정세분석을 필요로 한다. 80년대 우리 역시 반제와 함께 반파쇼의 두가지 투쟁의 결합으로 정식화된 바 있고, 현재는 반제와 함께 반자본 혁명전략으로 수렴되고 있듯이. 반제-반전-평화노선으로 단순화되는 것은 반대이다.

2. 1950년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 문제

한국전쟁이 북한의 입장대로 "민족해방전쟁"이었고, 따라서 그 전쟁에서 북한 쪽을 지지해야 했다는 것이 IBT(제4인터 계열)의 주장이고, 반대로 IS와 SWP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남한도 북한도 아닌, 서울도 평양도 아닌 국제주의적 사회주의를 천명하여 이 논쟁은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한반도 민중의 입장으로 볼 때 해방의 전략으로 전쟁 수단을 채택한 것은 "무모한 군사주의"라는 비판이 가능하나, 당시의 미-소간 냉전 대립이나 중국의 참전, 국제적 국지 전쟁화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반도 민중의 입장에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하나의 역사적 비극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으리라. 과연 "정당한 전쟁"이었을까?

3. 북 핵 실험을 둘러싸고

거대한 제국주의 강대국에 맞서 조그마한 한 나라가 그에 철저히 대항하고 있는 형국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비록 "관료적 사회주의"이지만 적어도 반제국주의 정치-군사투쟁에서 그 대결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핵 실험이었다고 본다. 여기서 핵무기의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리 타당치 못하다고 본다. 미국이야말로 수 백 개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이고 보면 북핵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키 위한 하나의 군사적 압력이라고 보여진다.

4. 김정일 정권에 대한 평가 문제

북한뿐 아니라 쿠바/베트남/중국에서의 사회혁명을 둘러싸고도 양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 IBT는 일단 사회혁명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IS와 SWP는 그 혁명을 폄하하는 편이다. 전자의 입장은 트로츠키의 원래의 입장, 즉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국가론"에 비교적 충실하려는 입장이며, 후자는 토니 클리프가 제창한 (클리프주의적이라고 할만한) "국가자본주의론"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북한을 "(일종의) 자본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천만에! "관료적 사회주의" 정도의 표현이 필요한 듯하다.
하지만 또한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은 반박한다.---과연 북한이 "(일종의) 노동자국가"라고 할만 한가? 라고.
물론 "노동자국가"라고 할만 하지 않다. 그래서--"관료적으로 타락한" 사회주의체제이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일정권의 성격에 대한 규정 문제는 결국 김정권의 타도 노선으로 양자가 수렴되고 있다.
IS와 SWP는 물론이고, IBT도 "관료화된 스탈린주의 정권을 타도할 노동자 정치혁명 노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서 북한의 방어를 주장한다는 면에서 IBT가 NL노선에 다가가는 면과 아울러,
트로츠키주의자라는 면에서 북한 정권 타도 주장의 IBT가 민족주의적 NL에 대립하게 되는 양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5. NL, 그리고 IBT 혁명전략 문제의 미래 지향성

과거 현실사회주의를 평가하는 문제에서 대립되어 온 양 측의 사상-정치적 대결은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북핵이라는 시사문제는 "현실사회주의 성격 논쟁"의 오래된 이념 대립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IS와 SWP는 사상적으로 명쾌하고 정치적으로 분명한 특징이 있다.
그들의 "국가자본주의론"은 반스탈린주의를 강화하고 우리로 하여금 스탈린주의적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진행 자체가 새로운 도전을 해오고 있다. 바로 북한의 존재와 북한의 자기 주장!
즉 반제국주의투쟁을 강화하고 (모종의) 사회주의체제를 방어한다는 자기 논리!

이런 문제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도 아니라는 "양비론"은 북한의 역사적 반제 투쟁의 진행을 설명하는 데 난점을 보이게 된다.
상황은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로 북-미 간의 대결에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상황은 우리에게 첨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미투쟁노선으로 가고 있는 북한 투쟁에 반대하고
북핵에 대해서까지 지지를 철회하고 반핵-평화노선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정치적 이익에 서는 것일까?

--상황은 우리에게 변증법적인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IBT의 논리구조는 이 변증법적 인식론에 상당히 근접한 논리를 담고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는 논리학에, 그 논리의 형식적 정합성에만 몰두하기 보다,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현실주의적 사유"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현실주의적 사고 속에서 논리나 이론도 더욱 발전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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