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노동조합이 노조활동가를 징계하는세상(경악)

나그네	2006-12-11 22:33:59, 조회:719, 추천:265

민주노총 사업장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현장활동가 7명 징계진행, 초유의 사태발생!

- 8년4개월만에 원직복직했던 김석진 동지,

단체협약 사수!! 규약 사수!!를 위해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

현장투 의장 김석진

[인터뷰 문창호 기자 2006년12월8일(금)]

김석진 동지는 80년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하여, 97년 대의원과 “민주노동자동지회” 의장으로 활동하다 해고되어 8년4개월만인 2005년도에 복직되었다. 복직 후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으로, 최근 ‘단체협약 사수 및 규약 사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 운영위원회는 현장조직 활동가 6명과 함께 김석진 동지에 대해 조합원 자격정지(유기정권) 1년의 징계를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였고, 12월11일(월) 최종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장조직 활동가들의 구체적 투쟁 요구는 무엇인가?

올해 2006년 임,단협이 끝나고 난 후, 10월 말경 회사는 조장,반장,팀장 등 직책을 가진 조합원들에게만 직책수당(임금)을 인상시켰고, 노동조합도 이에 동의해주었다. 그런데 임금인상은 단체협약 사안으로, 무엇보다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동조합 규약에도 분명히 못박고 있다. 이에 공동투쟁본부(현장의 소리,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 공투본 소집권자는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김사원 동지)는 회사 측을 향해서는 단체협약 사수!!, 노동조합 집행부에게는 규약 사수!!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했다.

회사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도 규약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물론 회사는 노동조합이 동의해 주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떠나 단체협약은 노,사가 성실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 측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고문변호사(김기덕)이자 금속연맹법률원에 질의한 결과 명백히 규약위반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위반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는데?

조합원수첩(규약)을 확인하면, 글씨만 읽을 줄 알아도 규약위반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노동조합 고문변호사(금속연맹법률원)도 명백히 규약위반이라 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런데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위반이 아니다’로 결정해버렸다.

노동조합 운영위원회가 현장활동가 7명을 징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는데에도, 현장활동가들이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 노동조합 결의사항 불이행이며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회사 역시 인사부장 명의의 공문을 현장활동가들의 자택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 역시 몇 달 전부터 인사부장 명의의 경고장1회,사규위반통보서2회를 받은 적이 있다.
아내는 노동조합에서 징계 받고 회사에 의해 또 짤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은 한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 받고 인사부장의 공문을 받은 모든 활동가 아내들의 걱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투쟁은 노동조합을 지켜내야하는 투쟁이기에 어떠한 고통과 희생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징계 관련 대의원대회에 소명도 거부했고 재심도 하지 않겠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임금인상은 단체협약 사안이고 규약에 의거 총회에 물어야 할 사안이다. 회사는 명백히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고 노동조합도 명백히 규약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규약에 명백히 나와 있고,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도 명백히 규약위반을 지적했다.
따라서 처벌받고 책임져야할 대상은 현장조직 활동가가 아니라 규약을 위반한 집행부이고,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 측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노동조합 징계기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명과 재심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무죄이다. 오직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이다.

현장조합원들의 정서와 현장활동가들의 투쟁의지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변함없이 현장은 살아있고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정서는 87년이나 2006년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단지 변한 것은 노조활동가라 자처하는 나 자신부터 계급성과 투쟁성이 약화된 것이다. 10년 무쟁의 속에 조합원들은 노조활동가들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해 나서지 못할 뿐, 현장조합원들은 늘 분노하고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느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 현장활동가 징계에 분노한 몇몇 조합원들은 이번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기도 하고, 일부 현장조직 활동가들은 이번 투쟁을 끝까지 사수하지 못한다면 현장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투쟁이 될 것 같다.
현장조직 활동가에 대한 징계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에 상정되고 난 후, 일부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모여 중간 평가를 하였고, 현장활동가 징계가 마무리되는 12월11일(월) 이후의 투쟁의 진로를 폭넓게 논의해오고 있다. 투쟁방향에 있어서 ▶부당징계철회!! ▶단체협약 사수!! 등이 이후 주요 투쟁방향으로 모아질것 같다. 아직 정확하게 현장조직 활동가들에 의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의 기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노,사가 성실히 지켜야할 단체협약이 사문화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노동조합의 골간인 규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미포조선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사업장이다.
그리고 징계자 중에는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과반수가 넘는다.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민주노동당이 적극 나서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더 이상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힘찬 지지와 연대에 나서주기 바란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문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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