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조합의 책임있는 교섭과 투쟁을 촉구한다(펌)

궤도인	2006-11-23 23:03:10, 조회:775, 추천:300

[성명서] 조합의 책임 있는 교섭과 투쟁을 촉구한다

노사평화선언을 해서는 안된다
노조와 사측은 23일 잠정합의 직전까지 접근했다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섭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접근되었던 내용들 중에는 우리가 절대 합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접근되었던 합의 내용중에 “노조는 철도의 공공성과 고객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고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노사평화 선언이다. “고객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사측이 판단하는 파업, 집회, 농성 등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투쟁을 하지 말 것에 동의를 해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해고자를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
지금 해고동지들이 구청사 앞에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해 있다. 그러나 접근되었던 합의내용에는 “2002년 2.25 파업관련 해고자에 대한 2004년 12.3 특단협과 2006년 4.1 정기단협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이는 12.3합의, 4.1합의 당시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똑같은 반복일 뿐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고자 복직에 관한 똑같은 합의를 매번 반복하면서 사측에게 끌려 다니고 해고자의 가슴에 못을 박을 것인가.

손해배상을 인정해선 안된다.
또 조합이 공개한 내용중에는 6.28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6.28파업 손해배상 집행금액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공헌 및 노사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은 손해배상 집행을 향후 계속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합의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철회다. “사회공헌 및 노사발전”을 위해 돈을 써야 되는 것은 철도공사 사측이지 우리의 조합비로 쓰자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 게다가 3.1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액 150억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차후의 철회투쟁을 완전 봉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KTX 승무업무 환원, 새마을 승무업무 위탁문제가 빠져서는 안된다.
KTX 승무업무와 새마을 승무업무 위탁문제는 철도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문제가 빠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구조조정에 직면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270일째 투쟁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 동지들에게서 다시 한 번 등을 돌리는 행위와 같다. 집행부가 구조조정을 막고 노동자의 단결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싸움의 초반에 급하게 잠정합의를 해서는 안된다.

주요 임금요구안 사측의 안으로 후퇴하지 말자.
임금관련 접근내용도 기존의 사측안과 차이가 없다. 사측의 안대로 임금총액 2% 인상, 기본급 산입방법도 사측의 안대로 직무급에 55%, 근속급에 45% 반영, 합의사항 이행관련해서도 단계적 보전 3%인상, 호봉재획정 관련해서는 기존 사측의 안대로 2006년 명절휴가비를 150%로 합의함으로서 미지급된 추석상여금 50%를 돌려 호봉재획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근무형태별 조정수당도 2007년 1월1일로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접근 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교대분야의 대체근무 없는 휴무시행이 불가할 경우는 시행이 가능할 때까지 유보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실상 인력충원을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

철도노동자의 요구안을 사수하고 힘차게 투쟁하자
여전히 사측이 노사평화 선언이나 다름없는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고자 복직 문제도 정확한 복직내용을 뺀 채 합의하려고 하고 있다. 구조조정 저지의 핵심인 KTX 문제와 새마을 승무 위탁 문제에 대해서 사측이 계속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철도노동자에게 더욱 강도 높은 결의와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견접근 내용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 다시한번 조합의 책임 있는 교섭과 투쟁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목줄을 더욱 옭아맬 사측의 안을 박살내고 다시 힘차게 투쟁하자. 투쟁!

2006년 11월 23일
서울차량지부,서울관리역지부,수색차량지부,서울전기지부,고양차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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