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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61111[버스노민추]전국버스노동자신문 노대특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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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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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15:41:44, 조회:786, 추천: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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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산별, 자자손손 어용짓거리 하겠다??!!
민주노총, 어용노총 할 것 없이 산별노조 건설에 집중, 지금은 막아내야 한다!
1. 산별노조 가자는데?
지난 2월28일 한국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산별노조 건설’을 결정하였다. 이후 한국노총 산하 각 연맹 등을 돌면서 순회 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10월11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을 변경하였다. 소위 산별노조로 가기위한 ‘과도 규약’이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올해 이미 완성차를 중심으로 산별전환 투표를 했고, 이에 따라 2000년 8월 31일 금속대의원대회의 산별전환 결정이후에도 여전히 연맹체계가 지속되어 왔지만, 이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산별 재편’이 가속되고 있다. 공공연맹의 경우도 지난 9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산별전환을 확정했다. 이후 10월30일부터 진행된 사회보험노조의 산별전환 총회에서 약 68%가 가결되었다. 현재 공공연맹은 약 10,000여명의 조합원이 산별전환을 결의한 상태이다.
올해 11월말 예정하고 있는 민주버스, 민주택시, 화물연대 등의 운수산별 역시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이미 2000년부터 산별노조 건설을 진행해 왔고, 그 사이 언론, 보건의료 등이 산별전환을 했지만 산하 조직의 핵심인 공공과 금속이 산별 전환하는 데에는 더딘 걸음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공과 금속이 산별전환을 진행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 복수노조와 같은 또 하나의 조직형식주의, 산별노조 만능주의!
최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얘기로 산별노조 전환을 선전하고 있다. ‘덩치를 키워야 더 큰 힘이 생긴다’, “비정규직을 조직화 하기 위해서라도 산별노조로 가야한다.‘고 한다.
올해 3월1일의 철도총파업이 있었음에도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7월말 산별전환을 준비하는 ‘총파업’을 사업계획으로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올해의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투쟁과정에서 3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해지’에 대해 이를 합의해주기도 했다. GM대우의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노조에서 철탑고공농성에 들어갔어도, 정규직노조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며, 오히려 처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한국노총은 또 어떤가? 이번 9월 11일 로드맵, 복수노조 유예 야합이 ‘산별노조’가 아니어서 자행한 것인가?
정작 ‘산별노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자기 사업장의 투쟁과 나아가 바로 같은 라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절한 투쟁마저도 외면하고, 압살시키는 마당이다. 이것마저 산별노조가 아니어서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최근의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집행부들이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산별노조 건설은 형식적인 노조 묶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 정작 산별노조를 만들려 했던 ‘산별정신’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대’마저도 져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산별노조를 쟁취하기 위한 유럽 등의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들먹인다고 해서 지금의 산별노조가 가진 위험성을 숨길 수 없다. 더 큰 노조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그저 상식수준의 설파로 더욱 관료주의를 강화한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먹이는 유럽 등의 산별노조의 역사는 바로 노동계급 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그 때의 절절한 현실을 지금의 투쟁회피, 노사협조주의의 현실에 끼워 맞춰, 밀어 붙이는 것이 지금의 ‘산별노조’ 건설 흐름이다.
산별노조를 통해서 드러내려 했던 내용인 ‘산별 정신’이 온데 간데 없는데, 우격다짐으로 지금 산별노조가 대안처럼 외치는 것만큼 우매한 실천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지금의 ‘산별’은 점점 더 쳐져가고 있는 현장권력에 반대로 강화되는 계급 협조주의적 관료들에게 그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산별이 노동자 조직의 한 방향이라고 하지만, 이미 가장 어용화된 버스현장의 몇몇 산별노조들을 볼 때, 가장 반동적인 조직으로 군림하고 있다. 산별은 아무 때나 노동자들의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3. 독자 파업권 쟁취, 중앙의 임면권 폐지, 현 시기 산별노조 반대!
노동자 통제가 가능한 산별이 아닌, 집행부가 대중들과 벌어져서 스스로 자립화되는 ‘산별노조’는 막아내야 한다. 버스현장의 최근 산별노조 건설은 막아내야 한다. 이미 산별로 조직이 변경된 노조들은 독자적인 파업권을 놓쳐서는 안된다. 또한 중앙조직의 각 지부, 분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동자들로부터 나왔지만,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괴물이 활보하는 것을 보고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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