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소위'간첩단'사건에 대한 민노당내 사민주의자들 입장비판

유리	2006-10-26 19:51:24, 조회:787, 추천:303

유리

민주노동당 전현직 당직자들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수사중이다.

아직까지는 국가정보원의 일방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섯불리 단정해선 안된다.

무엇보다 연행된 본인들의 입을 빌려 진실을 듣지 않는 한 남한 좌파진영은 국가정보원의 말을 100% 신뢰해서는 안된다.

설령 나중에 연행된 일부 가운데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다쳐도 그렇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원이 아닌 장모씨와는 달리 나머지 전현직 당직자들이 국가정보원이 말하는데로 장씨와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공작원이 자신이 공작원임을 밝혔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장 모씨가 '고정간첩'이었다해도 이들 전현직 당원들은 그가 접촉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일부일 수도 있다.

본인이 신분을 고정간첩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민주노동당 전현진 당직자들이 그러한 '접촉'에 응한 것만 가지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고정간첩이 접촉을 했다고 전부가 간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미 지난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에서도 간첩 이선실이 만나고 다녔다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곤욕을 치뤘었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의 발표에는 민주노동당 말고도 타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 타당도 접촉했다고 한 점에 미루어보면 단순히 접촉 사실만 가지고 민주노동당 전현직 당직자들을 간첩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들중 일부가 고정간첩이고 일부는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해놓고도 접촉했으며 100%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쳐도 여전히 문제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좌파운동의 대표격인 민주노동당을 걸고 넘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연행해간 것을 봐도 이는 분명하다.

다른 당 관련자도 조사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말을 흘렸지만 이건 자신들의 이번 수사가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작전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내 추측으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됐다고 국가정보원이 흘린 타당의 관련자는 고사하고 그 당의 이름조차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미 끝내 거명되지 않을 것같다.

적어도 국가정보원이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똑같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타 당 보좌관같은 이들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처럼 아침에 집에서 끌고 갔어야하지 않았을가?

유독 민주노동당 '관련자'에 대해서만 이런 행패를 부리는 점에서 국가정보원의 '흑심'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노무현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문제가 불거지면 '역사의 유물' 어쩌구했던 작자다.

이런 작자의 위선을 먼저 폭로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나 지난 기간 노무현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큰 기대를 걸었던 운동내 일부 세력들에게 정당한 경고를 했던 범좌파세력들이라면 이런 노무현의 도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해야하는게 순서에 맞다.

또하나, 노무현은 당장은 국민들의 반북한 심리에 편승해 이 사건을 터트렸지만, 그 칼은 머지않아 노동자-민중운동의 심장까지 겨누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번 '간첩단' 사건 관련 수사는 그동안 북핵위기를 깃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전쟁불사론을 얘기하고 있고, 열우당은 갈짓자 행태를 보여주며 나날이 쪼그라들고 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좌파진영은 다소간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열우당보다는 훨씬 왼쪽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즉, 북핵위기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논쟁과 대결의 정치적 지형에서 양날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북문제를 둘러싼 '양극화'는 다른 정치적 영역의 양극화와 결합되고 있다.

당장 북핵위기 이후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의견쪽으로 더욱 결집하고 있는 반면에, 좌파들은 그 반대로 집결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에서 벌어지는 반자유무역협정 투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리에서의 투쟁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다른 한쪽 극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주요하게 대북문제와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가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들의 투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북핵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지배계급내의 혼란과 갈등, 우왕좌왕등은 노동자들에게 그런 공백을 비집고 투쟁을 시도해볼 수 있는 사회, 정치적 조건을 물밑에서 발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무능력과 약화는 지난 인천 남동을의 보궐선거에서 열우당이 민주노동당에도 못미치는 선거결과를 낸 것으로 적나라하게 입증됐다.

따라서, 지배계급과 피억압계급 사이의 투쟁이란 관점과 역관계, 지배계급내의 분열상태와 취약함을 염두해뒀을 때 이번 국가정보원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성처내기는 우리 운동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이다.

이들은 약화된 자신의 사회적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고 사회내의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왼쪽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려하는 것이다.

그런 사악한 목적하에 노무현은 다른 한쪽의 양극화의 당사자들인 우파들에 더 대담하게 다가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나마 자신들과 한나라당을 형식적으로 구별시켜주던 차잇점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은 그들이 청산하고자했다던 기존 권위주의 정권의 가장 고약하고 퇴행적인 수단인 국가보안법에 의존했다.

따라서 남한 좌파진영은 정부가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핑계가 무엇이든 전체 세력관계의 구체적인 정치동학에 비추어 이러한 비열하고 음흉한 공격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명해야한다.

정부의 핑계나 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좌파진영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벌이는 활동을 제약하고자하는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이 이러한 탄압을 이용해 왼쪽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이끌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내부분란을 조성, 마비시켜 투쟁에서 이탈시키려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바리케이트가 어디에 놓여져있는지 분명히 해야한다)

이 점에서 당내 일부 사민주의적 경향의 활동가들이 취하는 입장은 비판 받아야한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국가정보원의 수사내용을 '근거있는' 것이라고도 한다.

물론 최근 국가정보원의 수사방향은 물증이 확실히 드러나기전까지는 사건을 터트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아무 때나 조작이다라고 섯불리 말할 수는 없다.

예전처럼 지배계급은 아무나 간첩이라고 몰아세워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부메랑이 되돌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련되고 합법적인' 국가보안법 사용을 인정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이미 진짜 간첩을 단속하는 목적이라면 기존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난 수십년동안 주장해온 것이 좌파 진영일반의 합의였다.

(그런 점에선 당내 사민주의 계열의 동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그렇게 법을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그들은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하에 여전히 그러한 법을 존속시켜 남한 좌파나 노동자운동을 통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범좌파 진영중 일부 동지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마치 물증이 확실하면 그것에 대항해 '반공안탑압 투쟁'을 벌여서는 안된다는 암시하는 주장은 모순될 뿐더러 전혀 운동의 입장에서 출발한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 동지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도 말한다.

왜 그러한 만남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냐고 말이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다. 역시나 이 주장은 결국 지금 시기에 당이 받은 공격에 대항하는 주장이 아니다.

그러한 핀잔과 훈수는 나중에 해도 된다.

무엇보다 그러한 주장이 가진 약점은 다음과 같다.

만약 남한 정부에게 그 당원들이 자신은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의 성원과 화합을 가지고자하니 허락해달라고 하면 남한 정부가 허락을 해줄까?

설사 허락을 해준다 해도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가 뻔히 감시하는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자리에서 날씨 얘기나 한류얘기만 할게 아니라면 말이다.

북한을 정말 사회주의 사회라 생각하고 그 정부의 보안요원을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나는 그들을 북한 관료계급의 이해를 최선두에서 보호하는 부역자라고 생각하지만)그것은 그들의 정치적 견해다.

그들이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한 '혁명가들'과 만나 남한 변혁과 한반도 변혁을 토론하고 방법을 구해보고자하는 것도 어찌보면 자연스런 일이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볼셰비끼가 설립한 코민테른의 요원들은 러시아 내외에서 각국의 공산주의자들과 만나 자국의 혁명과 국제혁명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했다.

물론 당시 부르조아지들은 그러한 만남을 반애국주의적 행위로 몰아붙이고 단속하려했다. 사민주의자들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만약 당내 민족해방계열 활동가들이 북한을 혁명후 러시아처럼 여전히 사회주의로 본다면, 그들이 그러한 '혁명가'들과 비밀리에 만나 '남조선 혁명'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하는게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판국에 민주노동당 일부 당원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것이 뻔한 얘기들을 공개적인 감시의 눈길하에서 하라는게 말이 되는가? 북한 '혁명가들'과의 토론은 고사하고라도 남한에 있는 좌파들 자신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전략전술에 대해 얼마나 이남에서 자유롭게 떠들고 공개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가?

마치 그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만큼 우리 체제가 민주적인 양 너스레를 떠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자신들의 사민주의적 주장이 그러한 국가권력의 탄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혁명적 주장들도 그런 '점쟎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자기자신은 몰라도 남까지 속이진 말아야한다.

무엇보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보장되어야한다.

설령 북한의 공작원을 '혁명가'로 착각해서 만났다해도 민주노동당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비난해야한다.

왜냐하면 남한 정부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자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남한 정부는 국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남북을 오가면서 온갖 비밀회담이나 거래를 주고 받는다.

심지어 휴전선에서 총까지 쏴달라고 북에 구걸하려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그건 정확히 남한 지배계급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던 정부가 잘못된 환상에 기초해서 비밀이에 북한 공작원을 만난 일부 민주노동당들을 '간첩' 혐의로 잡아넣은 것은 체면도 안서는 일이고 무엇보다 위선적이다.

적어도 문제의 경중을 가리고 책임과 자격을 따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남한 정부가 민주노동당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 최소한 이렇게는 얘기했어야한다.

"당신들이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겠다면, 걸핏하면 북한에 올라가 정부 수반들과 비밀회담을 주고받았던 정치인들부터 구속시키고나서 얘기해봅시다!"

범피디 일부 사민주의자들은 북핵문제에 대해 일부 좌파들이 보여준 양비론만도 못한 정치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파산을 예고하는 것이다.

종파주의	2006-10-26 \| 21:28:01

민주노동당 내 개량주의 좌파(?) 들이 종파주의에 사로잡혀 북핵 실험 이후에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루비콘강을 완전 건너버렸다. 이번 국가보안법의 미친 칼날로 구속된 동지들을 국정원의 앞잡이가 되어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가 하는 일이기때문에 믿음이 간단다.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포로가 되어 국가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좌파란다! 맑스주의자는 정치적 이유로, 문화적 이유로든 자본주의에서 탄압받는 모든 동지들을 지지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개량주의자들은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서 노무현 정권 편을 든다. 민주노동당 당원 게사판 들어가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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