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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배포할 유인물입니다. 임원, 대의원 직선제 실시를 위해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혁신을 열망하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천인공노할 노사정 야합이 벌어진
지금이야말로 혁신이 필요 할 때이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9월 11일 노사정 로드맵 야합 이후,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을 해체하라는 주장이 각 성명서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태생부터가 노동자를 때려잡으려고 만든 어용노총으로, 자기사업장에 민주노조 출현을 막기 위해 복수노조에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상층 노조 관료들의 생존을 위해 전임자 임금에 필사적일수박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 앞잡이인 한국노총에게 그럴 줄 몰랐다고 한다면, 순진하다 못해 무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 배신자 운운은 민주노총이 실패한 로드맵 분쇄 투쟁의 책임을 한국노총에 대해 전가하는 것입니다. 911 야합에 대한 분노의 화살은 명백하게도 자본가 계급과 노무현 정권을 향해야 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투쟁 주체인 민주노총에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로드맵 분쇄투쟁을 한답시고 택한 전술은 자본과 정권과 흥정하는 테이블에 들어가는 것, 즉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해서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노사정 야합 과정에서 들러리를 서는 것 이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로드맵 분쇄 ‘투쟁’은 없었고 노사정위 교섭만 있었습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협상에 목매면서 고 하중근 열사를 두 번 죽였습니다.
실제로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열렸던 지난 6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방기했습니다. 특히 고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총력 투쟁은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위해서 논의 시한 이후인 9월 5일 이후로 모두 미뤄졌었습니다. 살인 정권, 살인자 계급이 죽음조차 부정하는 상황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열사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최소한 노조 대표자가 할 짓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어용노총이라고 욕하는 한국노총마저도 작년 고 김태환 열사 투쟁 당시 노사정위원회를 박차고 나갔고 모든 위원회에 불참한 채 열사 투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조준호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열사 리본을 단 채 대화와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대표자가 살인만행을 저지른 자본가 계급, 정권과 한 테이블에서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열사 투쟁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민주노총 집행부와 중집의 로드맵 대응 실패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직구조에 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이 3개월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서 만든 결과물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옥죄고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을 막아내지도 못하였습니다. 9월 11일 노사정 야합이 예상되었는데도 막지 못하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서 대응하려고 하지 않고 협상에 온몸을 던진 실패한 민주노총의 전술에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보호하는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협상에 올인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민주노총의 비민주적인 조직구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상층으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조합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 조합원과 유리되어 있는 관료주의적 구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로드맵 대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합원의 이해와 무관한 결정을 내리는 민주노총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장과 함께하는 지도부를 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자!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층교섭에만 매달려 투쟁을 기피하는 현재의 민주노조 운동의 풍토를 깨부수고 투쟁을 통해서 쟁취 해내는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상층관료들에 집중되어있는 권력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 민주적인 기풍을 만들고 집행부와 조합원들과의 민주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사정 야합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지금의 상황이 혁신의 기회입니다. 현장조합원들하고는 멀어지고 자본 정부 관료들 하고는 가까워지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뜯어고치고, 임원 직선제, 대의원직선제를 온전히 쟁취하여 진정으로 살아있는 민주노총을 만들 때 조합원들을 지켜낼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을 현장투쟁의 첨병으로 만들자
이제는 더 이상 대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하면서 교육하고 토론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자랑스런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을 만들어야합니다 대의원의 역할이 단지 대의원대회 에 참석해서 의결하는 것으로만 끝나서 안되는 것입니다. 진정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을 현장이라는 최전방에서 실천할 때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간선제 선거제도로는 이러한 대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조합원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의원 구성으로도 무리입니다.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열악한 처지에 있는 중소규모 영세사업장, 한국에 와서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의원, 할당제를 실행할 때만이 죽은 대의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의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혁신과 강력한 투쟁의 조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로드맵분쇄투쟁, 비정규직 법안 개악 저지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조직으로 민주노총이 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현집행부와 중집의 단독결정으로 실패가 뻔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결정하는 조직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투쟁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한 대응에 반성하지 않고 남 탓하는 현재의 조직으로는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9월 19일 대의원 대회에서는 반드시 임원, 대의원 직선제로 민주노총을 혁신합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로드맵분쇄, 비정규직 법안 저지 투쟁에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냅시다!
- 대의원 직선제 없는 임원직선제는 기만이다! 대의원 직선제 전면 실시하라!
- 임원, 대의원 직선제로 민주노총을 조합원에게 돌려주자!
- 소수할당제 전면 실시로 조직민주주의를 강화하자!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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