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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명] 노사정야합은 해고노동자를 확인사살하는 배신행위이다.

전해투	2006-09-14 16:30:31, 조회:770, 추천:292

노사정야합은 해고노동자를 확인사살하는 배신행위이다.

우리는 해고노동자다.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닌 밀실야합의 원천 한국노총 조합원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해복특위(전해투)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젠 희망도 없다. 오로지 절망뿐,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가려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희망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으로 인하여 산산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원직복직투쟁을 하다보면 노조는 구사대로 둔갑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의 모습이고 이를 비호하는 것은 다름아닌 한국노총이다. 한국노총에는 해복특위란 기구조차 없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9월 11일, 노사정 위원회는 밝은 얼굴로 대타협을 이루어냈다고 선언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유예기간이 3년이니, 5년이니, 타협은 없다느니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서로 손잡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노동의 진보를 이끌어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러한 행태를 여러번 목도했다. 노사정 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른바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날이면 언제나 되풀이 되는, 자본에게 노동자가 피땀 흘려가며 쟁취한 것들을 갖다받칠 때 볼 수 있는 광경인 것이다. 전임자 문제 및 복수노조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 도입, 정리해고 통보시한 축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반추하지 않을 수 없다.
1994년 노총과 경총은 당시 임금가이드라인을 3%로 한다는 기만적 합의를 했다. 당시 전국해고자들의 조직인 전해투는(“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한국노총 사무실 점거농성에 돌입하여 기만적인 합의 분쇄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 전해투가 지금의 민주노총 산하 해복특위로서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이 돌보지 않는 부당하게 해고된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원직복직투쟁에 연대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상의 문제가 없고 해고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했다”고 말하듯 이는 자본에 대한 백기투항의 선언이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3권을 팔아넘김으로서 이제 자본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말살하는 주범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도 큰소리를 치는 한국노총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한 노동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이것이 조직이기주의 발상인지, 현실적 어용을 감추기 위한 면피성 술책인지, 개인의 치적쌓기를 염두에 둔 껍데기 성장론인지는 모르나 그들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은 실의와 고통에 직면해있다. 이제 한국노총은 억울하게 해고됐으나 노조에서 찬밥신세가 된 한국노총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져야 한다. 자본가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는 한국노총에 남겨져 있는 것은 ‘공중분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노동조합이란 단어를 과감히 버리고 노동부산하 협력조직으로 이관하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는 노사정야합의 내용을 가지고 로드맵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것이고 이제 국회로 넘어가 통과만 남게 되었다. 이제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한 대중적 투쟁을 선언하고 ‘노동자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노사정위’ 해체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지금 상황은 민주노총 지도부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긴 어렵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전국노동자투쟁의 불길을 만들어내는 투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선봉투쟁 실천의 길에 한국노총 해고노동자가 앞장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우리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야합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2. 또한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투쟁에 전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한국노총의 답이 없을 시 94년 한국노총 점거투쟁을 조만간에 재연할 것이며, 목숨을 걸고 어용한국노총 해체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6년 9월14일 쇠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한국노총해고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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