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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능한 정치세력은 물러나라! 생활임금 쟁취, 안철수가 실현한다.

정치혁명	2014-04-04 01:06:38, 조회:830, 추천:269

생활임금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공약 되나?

[오마이뉴스 이동철 기자]

"성실하게 일하며 최선을 다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말했다. 지난 1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당 생활 공약 정책설명회'에서다. 그가 최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예로 든 이유는 생활임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부천시는 4월 1일부터 시 소속 노동자 및 부천시가 출자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408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했다. 이날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부천시로 총 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생활임금제 6·4 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채택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18일 부천시의 생활임금제를 6·4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동공약으로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앞세워 부천시 생활임금제를 당의 지방선거 대표공약으로 부각시키며 민생행보를 가속화했다.

생활임금제는 1990년대 초반 볼티모어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성북구와 노원구가 앞장섰다. 두 자치단체는 구청 소속 경비,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인 5210원 보다 31% 높은 6852원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성북구, 노원구와 달리 부천시는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인 조례로 시장이 시소속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서 7%인상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생활임금액은 지역 노동단체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부천시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생활임금에 대한 견해가 다른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생활임금의 의무시행을 제도화했다. 전국에서 최초의 시도다.

야권 예비후보들의 벤치마킹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시작으로 김진표 예비후보 그리고 고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까지  생활임금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뿐만 아니다. 통합진보당 역시 정태흥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한 구청장 후보들이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물밑경쟁중인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생활임금제에 대해서는 한마음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김창호 예비후보는 공동으로 생활임금 공약을 채택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했다.

김문수 도지사와 새누리당은  생활임금제 거부

부천시의 생활임금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대표공약으로 되기까지는 난관도 많았다. 2013년 10월 부천시의회 의원발의로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례가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에 비춰 비현실적이며 도지사의 임금결정 권한을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위기를 돌파한 것은 김만수 부천시장과 시의회의 의지였다. 여기에 지역 노동계와 부천상공회의소등 사용자단체도 힘을 보탰다. 결국, 부천시의 생활임금제는 2013년 12월 부천시의회 강동구 민주당 의원과 안효식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로 재탄생했다. 부천시의회 재적의원 28명중 2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김만수 시장은 이날 생활임금 조례 실시 경과를 보고하며 국회에서 생활임금의 취지를 지원하는 상위법령 제정이 생활임금 보장의 지름길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지원을 호소했다.

생활임금이 포퓰리즘?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것

당내 경제민주화 정책을 담당하는 을(乙)지로 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는 국회에서 생활임금지원에 적극 팔을 걷어붙일 기세다. 부천이 지역구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천 원미갑) 역시 생활임금지원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체 근로자평균 임금의 40%에 불과한 현행 최저임금액을 문화비나 교육비등을 반영하여 근로자평균임금의 58%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항간에서는 생활임금제도가 포퓰리즘이다 지방정부 재정을 악화시킨다 노동자들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지만, 이런 비판이야 말로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도 긍정적 반응이다.

황완성 한국노총 의장은 "빈부격차 증가와 실질임금 하락 비정규직 확대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며 "생활임금 실현으로 지역 저소득 노동자의 구매력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지방선거 특별취재팀으로 취재했습니다.

정치혁명	2014-04-04 \| 21:47:16

대한민국 노동자들이여! 새정치민주연합 깃발 아래 단결하라!

보스코프스키	2014-04-06 \| 11:00:45

아이디의 의미부터 더럽히지 말아랏! 작금의 세월에서의 정치혁명은 안철수와 민주당 헌정치협조야합을 주요 타격대상으로 지목하고 행동하는데서 시작한닷!

정치혁명	2014-04-06 \| 19:42:23

귀족노조와 진보진영은 최저임금 이슈를 방기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 조직은 안철수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접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새정치의 문을 열어제낄 것이다!

보스코프스키	2014-04-06 \| 20:02:22

그 말을 직접해야 관심갖는 것인가! 나는 동의 안하지만 이미 기본소득같은 것도 나와서 임금문제 해결안이 없는 것은 아닌데 노동당 같은 곳조차 가보지도 않고 이 따위의 대답을 하는 건 무례하닷!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들의 조직화가 절실한데 함 그 조직화부터 먼저해보고 다시 오세요!

정치혁명	2014-04-08 \| 09:04:03

어느세월에 비정규노조 조직하냐?ㅋㅋ 지방선거 새민련 집권해서 공공부문 생활임금 지급, 안철수 대통령 당선 후 최저임금 인상 이게 답이다. 걍 닥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한 표 주는게 정답 되겟슴. 귀족정규직노조,진보단체들은 최저임금 이슈를 외면했다. 이제 비정규직 이슈는 새민련이 접수한다. 벌써 장기 마스터플랜 다 짜여있음.ㅋ

보스코프스키	2014-04-08 \| 11:33:47

저기 그렇다면 예전에 비정규직 양산한 거 사과는 합니까? 그리고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을려면 조속한 조직화는 절실한 과제중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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