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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옹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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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11:43:31, 조회:765, 추천: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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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칼럼]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0-01-25 18:07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큰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구직자 수에 비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스스로 일하여 먹고 살아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은 이제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매년 졸업하는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새로 제공되는 수만개뿐인 일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거의 쓸모없는 취업공부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엄청난 규모로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앉아 스펙을 쌓기보다는 길거리에 나가 ‘일자리를 달라!’고 시위하는 쪽이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충고하게 된다.
아기도 포함 1인당 2000만원씩
그런데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로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생산물(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서 기계와 건물의 감가상각비, 원료와 반제품의 비용, 그리고 각종 세금을 뺀 것을 전체 인구 수로 나누면, 아기를 포함한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이 대체로 2000만원이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 둘을 가진 네 사람의 가족이 한 해에 쓸 수 있는 돈은 세금을 납부한 뒤 8000만원이 된다. 물론 실제로 이만큼의 소득을 얻는 가구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그 이유는 소수의 부자가 너무 많은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제1위이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중 한국인 학생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 모두가 장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남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시켜 더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싶다는 부모의 몸부림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간 기업은 최신의 기계를 도입하면서 노동자의 해고, 노동시간, 임금수준을 마음대로 결정하기 원할 것이므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업자는 증가하고 노동자의 자신감이나 긍지는 땅에 떨어지고 노동자는 기업가의 ‘노예’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된다. 이런 사회가 자유ㆍ민주ㆍ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점점 더 적어질 것이다. 빈민들, 서민들, 노동자들, 중산층, 지식인들의 쌓인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할 것인데, 영국의 대처 정부 아래서도 수십 차례나 대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거대한 사회적 낭비 제거의 대안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증강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동원하고 법원의 재판에 온갖 압력을 가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심판하면 ‘부자들의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일반 대중이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기본생활마저 파괴하는 정권에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힘은 모두에게-부자든 빈자든, 취업자든 실업자든, 어린애든 어른이든-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줄 수가 있다.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에게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취업을 한 적이 없는 실업자에게도, 기본소득을 그들의 은행 계좌에 매월 넣어주는 제도를 확립하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대폭 줄어들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낭비를 거의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득을 획득하는 것이 이 사회의 모토가 되어서는 안된다.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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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옹호글 |
2013-09-30 |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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