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중국 노점상에 사형

임채희	2013-09-27 13:59:54, 조회:736, 추천:263

“법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노점상 사형에 중국
누리꾼들 부글부글

등록 : 2013.09.26 20:04 수정 : 2013.09.27 08:58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샤쥔펑(왼쪽)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웨이보

들이닥친 단속반에 끌려간 30대
죽을만큼 맞던 중 살기 위해
칼로 저항하다 2명 숨지게 해

정당방위 호소했지만 재판 불공정
현장화면·목격자 진술도 거부당해
마지막 ‘가족사진’ 소원도 못이뤄

2009년 5월16일, 33살의 샤쥔펑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구 거리에서

부인 장징과 함께 평소와 다름없이 노점을 열어 핫도그와 닭튀김을 팔고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청관(도시 질서 단속요원)들이 일상의 평온을 깼다.

10여명의 청관한테 무차별 구타를 당한 샤쥔펑은 신발도 벗겨진 채 파출소로

끌려갔다. 거기서도 가혹한 폭행이 이어지자, 샤쥔펑은 노점에서 재료를

다듬던 칼을 휘둘러 저항했다. 이 칼에 청관 중대장 선아무개 등 청관

두 명이 숨졌다. 곁에 있던 다른 청관 한 명도 다쳤다.

법원은 그해 11월 살인 혐의로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샤쥔펑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매일 100위안(1만7500원) 정도의 노점 수입과, 함께 사는 어머니의

퇴직금 월 600위안, 임시직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월급 700위안을

보태 근근이 생활하던 다섯 식구의 삶이 곤두박질쳤다. 가족들은 샤쥔펑을

구명하려 고등법원에 상소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아내 장징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청관의 유가족을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3년 반의 몸부림도 헛되이, 25일 샤오쥔의 사형이 집행됐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정당방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형 집행 직전 마지막 면회를 온 부인에게 “비록

나는 죽지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족들이 끝까지 항소해 누명을 벗겨달라”고

유언했다. “마지막 가족사진을 찍게 해달라”는 그의 마지막 부탁도 교도관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부인은 “어떻게 법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며 울부짖었다. 26일 아침

가족들은 화장돼 한줌의 재로 변한 샤쥔펑의 유골함 앞에서 오열했다. 경제전문지

<차이신>은 25일 “샤의 변호인이 청관 파출소 폐쇄회로텔레비전 녹화 자료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분노가 번지고 있다. 시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엔

25일에만 13만3천여명이 샤쥔펑에 대한 글을 올렸다. 한 누리꾼은

“죄가 하늘에 닿는 특권층은 사형을 피하는데 백성들은 정당방위를 해도

사형당한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냐.

정당방위를 하지 않았다면 샤오쥔은 청관에게 얻어맞다가 숨졌을 것이다.

어떻게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한 누리꾼은 “청관이야말로

나치 친위대의 후계자”라며 야만적인 청관의 폭력을 비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 사진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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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노점상 한분이 거리에서 장사하다가

단속반에 맞아 죽은 일이 있었다. 이봉진 할머니 노점상이 계속

항의하다가 노점자리에서 죽은 것이 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항의했더니

법이 죽였다고 한다. 또 얼마전에는 대구에서

노점상 끼리 다투다 죽은 일도 있었다.

전세계 노점상들도 많이 그렇게 죽었다.

튀니지 노점상 한분도 노점 단속에 항의하다 분신해 죽었다.

그리하여 아랍 중동 전역의 혁명투쟁이 불화산처럼 타올랐다.

21세기에 빈곤 문제는 가장 거대한 문제이다.

필리핀 노점상들도 마닐라에서 단속에 항의하다.

사회안전망으로서 노점은 어느 나라나 존재하는데

여전히 노점단속에 힘들어 한다.

우리 나라도 지금 계속 노점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노점은 빈곤 문제인데 그래서 보호되어야 하는데

단속이 다가 아니다.

사회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노점은 합법화 해야한다.

그리고 신규 노점도 허용되어야 한다.

노점은 생존권이다. 살 길없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가는 노점상 합법화에 응해야 한다.

2013.09. 27(금) 오후

임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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