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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20억 지원받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만 혜택?”

중앙파관료

2013-07-27 22:36:34, 조회:712, 추천:268

서울모임, 서울시 20억 비정규센터 지원 사업 철회 요구

서울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모임(서울모임)은 지난 1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비정규 노동센터’ 설립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본부 비정규 노동센터 설립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매년 보조금 20억 원을 지원받아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장학 사업, 교육,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모임이 서울시 지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민주노총 조직 방침 위반과 일방적인 추진과정 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 사업의 불투명성과 서울본부장이 노동센터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상당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서울모임은 지난 23일 이와 관련한 3번째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 방침을 하급기관인 서울본부의 운영위원회가 어기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18년의 역사상 최초의 ‘반조직 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울모임은 무엇보다 비정규 노동센터 사업계획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서울본부가 운영위에 제출한 사업 설명 자료엔 “복지혜택은 무작위 노동자가 아닌 민주노총 조합원에 한하여 제공하고, 노동조합 확대에 기여토록 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서울모임은 “조합원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불리겠다는 발상은 한국노총조차도 내놓지 못할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대표체임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센터 상근인력 16명 채용계획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서울모임은 “서울본부 운영위원회가 비정규 센터 상근자의 고용을 두고 ‘단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센터 사업이 중단될 시 채용직 상근자의 고용은 종료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적인 시장이 서울시를 집권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정규 노동센터 채용직 상근자를 사실상 해고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서울모임은 “이 자체도 문제지만 18일 서울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비정규노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은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 노동센터에 서울본부장 권한 막강

노동센터에 대한 서울본부장의 과도한 권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본부장은 센터장 지명, 상근자 채용여부의 권한이 있다. 또한 회계감사는 서울본부 회계감사가 실시하고, 최상위 결정기관인 운영회의는 본부장이 필요시 소집하게 된다.

서울모임은 “1년에 2회 회계감사를 제외하면 지자체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나 기구도 없어 수천만 원씩 소요될 각종 사업과 7억 원 장학사업 등 15억짜리 사업비가 오직 서울본부장 한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구조”라며 “그야말로 본부장 1인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이를 제어할 현실적인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모임은 이어 “서울시와 구청에 제출하겠다는 총 20억 예산의 용처 대부분은 교육, 선전, 조사사업이고 그나마 ‘노조활동 보장사업’의 세부항목도 준비위 구성과 워크샵 뿐”이라며 “이런 ‘비정규노동센터’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며, 왜 이런 사업을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지자체 예산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의회 피감기관 돼 감사받을 우려 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 의회의 피감기관이 돼 자주성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모임은 이미 2009년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강북근로자복지관을 피감기관으로 선정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관장님’으로 불리며 시의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받았던 사례를 전하고 “이런 상황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으며, 더구나 사업비까지 받게 되면 이런 일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본부가 운영위 자료에 “(민주노총) 전 집행부에서 정책연합으로 당선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 운영을 양해했다”고 한 대목을 두고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지지를 대가로 서울본부에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밀약이라도 맺었느냐”며 “박원순 시장이 서울지역에 비정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민주노총 방침을 어기면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서울본부가 (박원순 시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도 아니고 총연맹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노동복지 센터 등의 공약을 같이 공유한 내용”이라며 “지금은 후보단일화 등을 통해 지자체와 정책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 정책협약이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한 바 있다.

서울모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민주노총 방침을 어기고, 노동운동의 원칙에서 벗어난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영위원회 (비정규센터 관련) 결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욱 기자2013.07.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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