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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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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16:43:21, 조회:716, 추천: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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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노점상 고찰
<아시아 노점상 고찰>에 대한 정리 논평
1. 이 글을 쓴 샤릿 보우믹 교수는 인도의 빈민운동가이다. 노점상 등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였다.
2.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IMF 등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 빈곤의 심화와 사회양극화를 주도해 빈곤에 허덕이는 농촌과 구조조정 등이 광범하게 진행돼 거리의 노점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인도의 경우, 대도시 인구의 2%가 노점상이고 인도 전역은 1000만명에 이른다. 우리 남한은 통계상 약 400만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필리핀 태국 등에서 노점상들이 급증하고 잇다.
4. 도시에서 노점상의 긍정적인 역할로 그는 두 가지, 즉 노점상이 일자리 구실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도시빈민들에게 싼값의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이라 본다. 하지만 자본가 정부 관료들은 노점상들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점상은 도시 사람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가 있다.
5. 나라별에 따라 노점상들도 차이가 있어 살펴보겠다.
6.태국 방콕은 대부분의 거리에서 다양한 물건을 파는 노점상이 많고 지금 현재 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노점 허용 구역이 따로 있고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비 허가 구역에서 장사하며 이 때문에 방콕시 당국은 인도와 거리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 허가 구역에서 강제 철거를 자행하고 있다. 방콕 노점상들은 그 수가 많음에도 아직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아 정부당국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7.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노점상들에게 노점상 자격증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이 나라는 행상들을 먹거리 센터나 시장을 조성하여 이주시켜 장사 시설과 수도, 전기 등 기본 시설을 제공하고 음식과 위생, 영양 관련 정규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5만명의 노점상들이 싱가포르에서 장사하고 있다.
8.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노점상을 인정하는 합법화 정책을 쓰는 몇 안되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노점상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정부의 기금을 제공하고 있고 건강, 위생, 직업 수완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9. 필리핀는 2001년 노점상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하여 합법화 조례제정을 하여 노점신분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부분적으로만 합법화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화하였다. 노점상들은 정부로부터 도로를 더럽히고 교통문제를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고 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10. 전체적인 결론
-아시아 대부분의 도시들은 농촌이주민과 실업 노동자로 인해 노점상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노점상들이 급증하고 있다.
-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에서도 노점상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탄압을 하고 있고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철거 위협에 시달리고 재산 파괴에 직면해 잇다.
-현재 아시아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조직화 되어 있지 않고 더 큰 노동자단체나 노동자 연맹에서도 노점상들을 포괄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 노점상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조직화 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노점상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절실하다. 그리고 조직화의 유리한 지점은 바로 정부의 정책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 하나는 여성 노점상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 노점상들은 노점상들 중 가장 낮은 위치에 놓여 있다. 또 대다수의 노점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화도 취약하고 수입도 훨씬 낮다.
-- 노점상의 지위 문제는 결국 조직화의 문제이고 계급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운동에서 정치적 지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노점상들의 긍정적인 역할도 지금까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정치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다. 결국 우리는 경제투쟁을 벗어나지 못한 데서, 정치에서 제 역할을 못 한데서 , 정치적 조직화의 부재에서 고통을 받아 왔던 것이다.
-샤릿 보우믹 교수의 문제제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는 생존권 조직화 뿐 만아니라 정치적 조직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험들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다.
200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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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노점상 고찰
- Sharit Bhowmik 교수
(WIEGO(‘세계화, 조직화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여성’) 연구원)
* 이 글은 지난 2005년 5월 말, Sharit Bhowmik 교수가 쓴 원고를 요약 번역한 것임.(번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조직2국장 신희철)
빈곤으로 가득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업는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유입됨. 이들 이농민들은 마땅한 기술이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해 공식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비공식부문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됨.(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른 한편 이전에는 공식부문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업 통폐합, 폐쇄, 인력삭감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비공식부문 저임금 노동을 하게 됨.(필리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이러한 비공식노동은 자가고용(자영업)이나 불안정노동임. 자가고용의 다수가 노점상이며 다른 부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고 비공식노동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노점상의 증가
‘노점상’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영구적인 판매시설이 아닌 곳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음. 특정한 인도나 공유지, 사유지에 자리를 마련하여 장사를 하는 경우(노점상)도 있고 마차나 리어카 등을 옮겨 다니며 장사를 하는 경우(행상)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양자를 모두 ‘노점상’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음.
주요 아시아 도시들에서 노점상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인도의 경우, ‘도시 노점상/행상을 위한 전국 정책’에 대도시 인구의 2%가 노점상이라고 나와 있으며 인도 전역에 약 1000만명이 노점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아시아 각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점상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경제위기는 ‘아시아의 호랑이’에 타격을 주었으며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특히 노점상 수가 급증함. 이를 통해 공식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노점상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노점상이 중요한 고용수단이라는 것 말고도 도시 인구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도 주목해야 함. 도시빈민을 위해 노점상들은 음식과 같은 생필품을 싼 값에 제공하고 있음. 중산층의 경우에도 적정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면에서 노점상들에게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지자체나 지방정부, 경찰에서 무시되고 있음. 노점 상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노점상을 범죄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임. 많은 경우 노점상들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탄압받고 있음. 하지만 노점상은 당국이나 더 큰 매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도시 인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음. 아래에서는 각국에서 수행된 보고서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노점상의 지위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함.
나라별 상황
- 태국 방콕
방콕하면 떠오르는 게 노점상이라 할 정도로 대부분의 방콕 거리에서 다양한 물건을 파는 노점상을 볼 수 있음. 특히 먹거리 노점상의 경우 싸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함.
방콕시 당국은 노점(허가)구역을 구분하였음. 287개의 노점구역이 있음. 14개 지역의 사유지에도 있음. 하지만 이 구역들만으로는 노점상들이 다 들어갈 수 없으며 전 도시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용하기 불편함. 이에 많은 노점상들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장사를 하게 됨. 이러한 구역이 407구역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노점상행위는 도시빈민에게 중요한 소득 원천임. 필자는 2003년 5월 방콕을 방문하여 대부분의 슬럼 거주민들이 거리에서 음식을 팔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노점상의 수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경제위기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리려 하게 됨. 한 조사에 의하면 1993년 채소, 과일, 고기 및 해산물 등 거친 먹거리를 파는 행상이 6040명에 달했는데 이는 저네 노점상의 30%였다 함. 다시 말해 방콕 시 전체 노점상의 수가 19~ 2000에 달함. 같은 조사가 2001년에 진행되었을 때 허가구역에서 먹거리를 파는 행상이 26000명이었음. 이는 1993년에 비해 노점상의 수가 대거 증가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허가구역 외를 비롯 사유지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까지 감안한다면 방콕시내 전체 노점상 수가 10만 이상임을 알 수 있음.
방콕 먹거리 노점상의 급증 원인으로는 다음을 둘 수 있음. 첫째, 외식을 하는 전통이 있음. 먹거리 노점이 도시 인구의 전통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 둘째, 이농민의 도시 유입 및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공식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이 적당한 음식을 요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결국 이들은 싸고 영향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먹거리 노점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셋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음식 등 볼 거리 제공, 넷째, “저소득 가정의 경우 한번에 많은 음식을 구입할 수 없어 매일 음식을 구입하는 현실”. 이들은 거리에 있는 시장에서 작은 양씩 사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먹거리 행상 뿐이기 때문.
하지만 당국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지 않음. 노점상 중 특히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을 습격하고 철거함. 실제 당국은 인도와 거리의 이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방콕신 노점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적이 있음. 방콕 교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노점상으로 간주됨. 하지만 노점상이 교통문제를 야기한다는 증거는 없음. 노점상이 장사를 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라 인도임. 사실, 전체 도로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것이 교통체증의 원인임. 고가전철이 교통문제를 대체하여 (적어도 고가철도가 가동되는 데의 경우) 상당히 많은 자가용 소유자가 일하러 갈 때 오히려 고가전철을 이용하여 교통체증이 상당히 줄어듦.
방콕 노점상의 중요한 오점은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것임. 노점상의 수가 많고 당국으로부터 겪는 문제가 많음에도 조직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라 할 수 있음. 조직화가 되었다면 노점상들이 더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지위를 인정받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임.
-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의 행상국의 보고서를 보면, 싱가포르가 모든 노점상들에게 자격증을 제공한 세계 유일의 나라일 것임. 행상국은 자격증이 없는 노점상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인도에서 상품을 팔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발행해주는 업무를 담당함. 다른 대부분의 동아시아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도 먹거리 노점상이 더 많음. 1971년 자격증을 가진 먹거리 행상들을 먹거리센터나 시장을 조성하여 이주시키려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추진됨.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장사 시설과 수도, 전기, 쓰레기 및 폐기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했음. 1996년까지 모든 거리의 행상들이 먹거리 센터와 시장으로 이주됨. 1988년 184개 먹거리 센터에서 장사하는 행상이 23331명이었고 이 중 18878명이 먹거리를 팔았음. 현재 거의 50000명의 노점상이 싱가포르에서 장사 중.
행상국은 행상들이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보행자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당국에서는 모든 마차를 점검하고 1968년 공중보건법을 준수하는지 살핌. 음식과 개인 의생 및 영양과 관련 정규교육과정을 수립한다. 1990년과 1996년 사이에 10000명 이상의 행상을 교육하였음.
노점상 중 분포도가 바뀌고 있음. 더 젊고 더 교육받은 노점상들이 괄목할만함. 이러한 변화는 13000명의 퇴직자로 인한 실업의 급증 때문임. 이들 중 다수가 노점으로 나옴. 이러한 변화는 먹거리 행상의 경우 더함. 먹거리도 예전에 비해 더욱더 다양해짐. 더 젊고 더 교육받은 먹거리 상인의 경우 새로운 국제 음식을 팔려고 시험하며 그 명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당국은 주거 밀집지역의 먹거리 마차를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하였음. 2003년까지는 45개의 이러한 센터들이 업그레이드 됨. 당국이 부과하는 임대료가 인상되긴 하지만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물건들을 팔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이 많음.
싱가포르 노점상의 경우 괄목할만한 사실은 지난 30년간 노동자, 학생 및 더 가난한 이들의 고기를 포함한 생필픔 구입비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임. 이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불행하게도 정책수립자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특징은 아시아에서 노점상을 인정한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것임. 1990년, 말레이시아는 ‘행상에 대한 전국 정책’을 정식으로 세움. 이는 노점과 관련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임. 이에는 노점상들로 하여금 시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용 설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지할 기금의 설립도 포함함. 노점상 관리 및 조정은 1986년에 설립된 ‘행상 및 영세상인부’의 관활임. 이 부서의 목적은 쿠알라 룸푸르를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해 청결하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연장선상에서 개발, 현대화 및 노점상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됨.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쿠알라 룸푸르의 노점상 수는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행상 및 영세상인부’에 따르면 자격증을 받은 노점상의 수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30% 늚. 2000년 자격증을 받은 노점상 수는 거의 35000명에 달함. 게다가 12000명의 자격증을 받지 못한 노점상들도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음. 이 수치는 도시 내 실제 노점상 수와 관련 적당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보다 적은 것일 수 있음. 자격증을 받지 못한 노점상의 증가는 주로 ‘행상 및 영세상인부’가 1996년 이후 자격증 발부를 중단했기 때문임. 그 3년 후 경제위기가 터졌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동안 노점을 시작했음.
‘행상 및 영세상인부’의 목적은 먹거리 행상의 경우 건물 내 먹거리 센터나 중심부로 옮기는 것처럼 노점상들을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것임. 더불어 차량 행상을 위해 노점차량을 디자인하는데 도와주기도 함. 대략 전체 노점상 중 35%가 먹거리 행상임. 그러나 노점상들이 장사할 수 있는 다른 곳도 있음. 주거 밀집 지역과 산업부지가 그것임. 이 지역들에는 행상을 위한 구역이 거의 없음. 가능하다면 더 많이 노점상 자격증을 부여해줄 수도 있을 것임. 자격증이 있는 노점상의 경우 정부가 기금을 제공한 법적 신용에 접근할 수 있음. 교육 프로그램이 이러한 노점상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건강, 위생, 직업 수완, 예금 등을 배울 수 있음. ‘행상 및 영세상인부’는 이러한 프로그램 중 일부를 준비하며 NGO/민간기관과도 협조를 구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에 60개의 NGO가 함께 하고 있음. 자격증이 없는 노점상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함.
노점상의 민족 구성도 변했음. 1970년에는 말레이계의 4.4%만이 노점상이었음. 전체 노점상 중 80.8%가 중국계, 인도계는 14.8%. 하지만 1980년 이래 인도계 노점상은 줄어듦. 2000년에는 자격증을 받은 노점상 중 11170명(31%)이 말레이계, 20812명(59.3%)이 중국계, 그리고 3138명(9.0%)이 인도계였음. 이는 ‘행상 및 영세상인부’가 노점상 자격증을 발행하면서 이를 말레이계에 우선적으로 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음.
- 필리핀 마닐라
쿠알라 룸푸르와 마찬가지로 7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마닐라는 노점상들을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입안함. ‘특별시 비즈니스 강화 및 개발 사무소’는 ‘행상 허용 서비스’라는 방안(? division)을 가지고 있음. 이는 도시 조례 79-2에 의한 것으로 노점상을 받아들이고 추진하고 평가하며 신청자를 분석하기 위함임. 조사자가 있어서 노점행위를 관리하고 정규 (자격증을 가진) 및 다른 노점상들로부터 매일 세금을 거두어들임. 보았을 때 그 목적은 지자체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임.
2001년 필리핀 정부는 노점상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함. 노점상들에게 아이덴터티 카드(노점 신분증?)을 발행하고 특정 구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러한 움직임은 비공식부문을 보호하고 권리를 고양시키기 위함이었음. ‘이해 각서’를 내무 및 지방 정부 부서, 노동부, 경제산업부 및 동별협의회(? league of privinces)에서 사인했음.
이 ‘이해 각서’에 의하면 시 및 지방정부는 시장, 시정주변 공휴지, 공공 공원 및 인도를 공인된 장소로 지정해야함. 적정 인원수의 노점상들이 비공식노동자로 등록될 수 있음. 또한 ‘이해 각서’는 노점상의 조직들이 거리 청결 및 먹거리 노점상들에 대한 적당한 위생 등 노점상들의 자율질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고무하는 것도 언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에도 부구하고, 필리핀 노점상의 실제 상황, 특히 필리핀 노점상의 1/3이 장사를 하고 있는 마닐라 도심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다른 나라들 상황보다 더 열악함. 노점상 적정수를 보장한다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마닐라 도심에 대략 5000명의 노점상이 있는데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불법’임. 필리핀 정부의 사회복지부 문화복지서비스 담당자인 Celerina F Sangil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행상 허가 서비스’에 따라 시내에 15000명의 노점상이 있고 이중 5000명 정도가 합법적이라고 함. 하지만 다른 보고서들을 보면 이는 매우 과소평가된 것임.
노점상들이 겪는 주요 문제는 노점을 할 수 있도록 구분된 구역이 없다는 것임. 먹거리 노점상의 경우 수도를 이용할 수 없어 건강 측면에서 불법이 되고 있음. 노점상들은 또한 도로를 더럽히고 교통 문제를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이러한 것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노점상들을 거리에서 없애려 했던 최근 움직임 관련 아래에 다룬 보고서에서 능히 알 수 있음.
필리핀 공무원들은 노점 물건들에 등유를 살포하여 불법 노점상들을 인도에서 척결하려 계획 중이다. 마닐라 개발당국 의장인 Bayani Fernando는 이를 통해 물건을 팔 수 없을 것이고 곧 노점을 해도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불법 상인들과의 전쟁에서 사용한 다른 방식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화가 났다. 그는 공무원들 중 팀을 꾸려 사전 경고 없이도 노점상 마차를 타격할 수 있는 등유로 가득찬 플라스틱 스프레이 병으로 무장시킬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만 Fernando 씨는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점상들이 쓰레기를 방치하고 거리를 막아 교통체증을 종종 일으킨다며 불쾌해 있다.(Manila Standard 신문에서 Straits Times 보도)
이에 대해 Fernando 씨는 “(노점상들이)도망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더 이상 가스를 섞어 뿌리면 더 이상 물건들을 팔지 못할 거야. 결국, 돈도 잃고 불법 노점도 하지 않겠지. 사람들은 더 이상 냄새가 나거나 휘발유로 흠뻑 젖은 상품, 특히 먹거리 같은 거를 사지 않게 될 거야.”
- 2002년 8월 11일(일), Ananova: Story Field
덧붙여 말하자면, Fernando는 다음 선거에서 부대통령 후보로 나갈 계획임. 거리 청결을 위해 Fernando가 하는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정치인으로는 Ramon Gagsaysay Jr.가 있음. 이는 최근 대통령의 아들임. 그러므로 정부가 비공식노동자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척하지만 자신들이 약속한 법을 실천으로 옮기려하지는 않는 것임.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노점상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은 존재하지만 이행되지는 않음.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자격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필리핀 내 비공식노동자단체들에 의해 ‘이해 각서’에 정부가 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노점상들이 정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의 탄압과 철거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
요약 및 결론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점상과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음. 아시아 노점상드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불행하게도 그리 많지 않음. 이 것이 현 연구에서 장애요소가 디고 있음. 게다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점상의 실제 수를 파악하기도 어려움. 다음 단원들에서 주요 연구 결과와 중요한 공통이슈에 대해 제기하고자 함.
아시아 도시들의 괄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노점상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경제적 변화와 긴밀히 연계된 거임. 공식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농촌지역에서 제대로 된 생계수단이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점상이 증가함. 농촌지역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 이들 대부분이 기술이 벼로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음. 이 양 원인으로 인해 공식부문에서 정규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노점상이야말로 생계를 꾸려갈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임.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자본도 적게 들기 때문.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그 사례임.
‘아시아의 타이거’로 불리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경우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점상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 이 나라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으로 내몰림. 인도의 경우 1991년에 도입된 경제 자유주의 정책 이후 노점상들이 증가함. 뭄바이, 아흐메다바드, 캘커타와 같은 전통 산업도시들이 대공장들이 문을 닫고 소규모 기업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면서 공식부문의 하향 추세에 접어듦. 수많은 공식부문 노동자들, 혹은 그들의 아내들이 일자리를 잃어 노점상을 하게 됨.
불행하게도 이러한 나라들의 정부들은 노점 상행위를 법적 활동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도시 개발의 장애요소로 보고 있음.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공식부문이 많지 않은 나라들에서도 정부는 노점 상행위에 법적 인정을 하지 않음. 이데올로기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복무한다는 이 두 나라가 정작 다른 자본주의 찬양국가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노점상을 탄압한다는 것은 유감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에서 노점상들이 끊임없는 철거 위협과 재산의 파괴에 직면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인도는 노점상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이 셋 중 말레이시아만이 그 정책을 입안하는데 진지한 것으로 보임. 자격증을 부여받은 노점상(대부분의 노점상이 그러함) 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받고 정부는 이들을 위한 신용 제도를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임. 싱가포르의 경우 역시 노점상들의 조건이 다소 괜찮음. 노점상을 위한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모든 노점상들에게 자격증을 제공하여 이를 관리하고자 노력해옴. 이를 통해 노점상들이 더 나은 마차를 가지고 위생 등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줌. 필리핀은 전국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대부분의 노점상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도에서 쫓아내려고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음. 인도 역시 최근 노점상들을 위한 전국정책을 구성하였고 입안이 되면 노점상을 위한 사회보장을 제공할 것임(노점상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최근 노점상들은 당국으로부터 끊임없는 탄압을 겪고 있으며 임대료가 너무 높아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시아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조직화되지 않음. 국제노점상연합 아시아 워크샵에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노점상들로 구성된 노조는 매우 극소수임. 대부분 더 크거나 주류인 노조에서는 노점상들을 포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음. 사실 노점상들이 겪는 문제들 대부분은 조직화되지 않은 것과 관련됨. 국제노점상연합 아시아워크샵에 참가한 아시아 국가들의 (노점상)대표들 모두 권리를 제기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화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음. 이를 통해 노점을 할 수 이는 권리와 연계된 정책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음. 노점상들은 대개 지방정부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함. 인도 SEWA는 노조로서 아흐메다바드에서 지방 행정 정책에 개입할 수 있었던 예외 사례임. 이는 전국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임. 인도 SEWA의 사례는 조직화가 노점상들에게 어떻게 유리한지를 보게 해주는 것임.
오직 두개의 나라가 아시아에서 노점상 연합회를 가지가 있음.(2007년 현재 스리랑카 노점상연합, 네팔노점상연맹, 방글라데시비공식노동자연맹 등도 있음) 한국과 인도가 그것임. 정책의 측면에서 양자가 상이함. 한국의 경우 전국노점상총연합(KOSC)이 주로 단속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결성됨. 전노련과 정부/지자체 간의 투쟁은 매우 치열하며 적대적이기까지 함. 한국 정부는 노점상들을 철거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게 거친 것으로 보임. 한국 정부는 노점상들을 철거하기 위해 심지어 깡패들까지 고용하는 유일한 나라임. 정부의 이러한 자세로 인해 노점상들이 정책 면담에 진입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인도의 경우, 인도노점상연합(NASVI)는 (정책 등 측면에서)더 성공적이어 왔음. 전국차원이나 지역차원에서 노점상 정책을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도입하도록 개입할 수 있었음. 그 중 최고의 성과가 전국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임.
마지막으로, 각국 여성 노점상들의 조건을 요약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 노점상들은 노점상들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위치함. 대부분 빈곤하거나 가정의 남성 구성원들잉. 일자리가 없음으로 인해 노점을 하게 됨.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특히 다수임. 물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비록 앞의 두 나라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여성 노점상이 다수를 차지함. 하지만 (여성 노점상들의) 조직화는 매우 취약하며 수입 또한 남성 노점상들에 비해 더 낮음.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노점상 노조들이 SEWA를 제외하고는 여성 노점상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 지도부를 둔 (노점상)노조는 매우 적음. 물론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있지만 노조의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함. 낮은 임금과 거리에서 장사하는 것 외에도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이중고, 낮은 조직화로 노점상 중 여성노점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못하게 됨.
결론적으로 아시아에서 노점상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정부들이 노점상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 무관심함. 도시인구, 특히 도시빈민에게 노점상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그 공헌은 불행하게도 정부들로부터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대신, 정부들은 대개 노점상들에게 적대적임. 이는 더 나아가 비공식부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아시아에서 비공식부문은 매우 광범위하며 경제의 주요 구성부분임. 하지만 정부들은 비공식부문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대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함. 노점상은 그 수의 면에서나 비공식부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의 면에서도 비공식부문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 노점상들이 파는 물품들은 싸기 때문에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에 의해 소비됨. 게다가 비공식부문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생산된 상당량이 이를 통해 판매됨. 사실 도시빈민(노점상)의 한 부분이 저가의 상품을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도시빈민을 돕는 상황임. 불행하게도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공헌을 인정하기 보다는 정부들이 노점상들을 '침해자', '범죄자'로 바라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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