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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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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16:34:42, 조회:892, 추천: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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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점상 빈민의 정세 동향
이 자료는 2008년 초에 노점상 빈민의 전체 정세와 투쟁을 총괄 하면서
새로운 정세에 어떻게 노점상 빈민들이 투쟁해 갈 것인지를 연구해놓은 자료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현재 노점 합법화란 이름으로 노점상들을 추방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연속이고 많은 부분 현재를 설명하므로 여기에 싣습니다.
노동자 빈민 동맹을 위한 기초자료 이므로 한번 참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8일
[2008년 노점상 빈민의 정세동향]
1. 노점 전체 총괄
1) 2007년 2월 27일,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안 발표
- 이것은 서울시의 노점합법화 방책으로 각 구별로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하고 노점관리협의체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점시간제와 마차 규격화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었다.
- 이것의 기본 문제는 소수의 노점상을 합법화 해주고 신규 노점상을 포함한 대다수의 노점상을 ‘불법화’ 하겠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었다.
-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전국 노점상의 구심체라 자임하는 전노련의 대응에 있다. 전노련은 서울시의 대책 안에 대해 자신들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부분적 투쟁에 머무르며 자신들의 회원들과 백만 노점과 서울시민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는데 있다.
- 우리 빈민연대는 이런 서울시의 대책 안에 대해 즉각적인 방침을 내고(빈민해방 1호) 서울시는 노점상을 무조건 전면 합법화 하라고 요구하였다.
2) 2007년 5월 23일, 서울시의 ‘노점불매캠페인’ 진행
- 서울시는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초질서지키기’라는 이름으로 노점상을 거리의 쓰레기나 담배꽁초로 취급하며 노점 근절을 외치며 거리행진까지 벌렸으며, 이에 전노련 등 노점상들은 이에 집단적으로 항의하며 이를 막아내었다.
- 우리 빈민연대는 이렇게 노점상 빈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작태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서울시의 이런 행위들은 노점상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노점상조직까지 무시하는 발상이었던 것이다.
3) 2007년 7월 19일,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철거와 디자인센터 공원화 계획
- 서울시는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동대문운동장의 철거를 공식화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 후 한 달 뒤( 8월 21일) 운동장 자치위원장 한기석이 단독으로 서울시와 운동장 이전 합의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운동장 철거를 다시 한번 국민적 여론으로 만들어 내었고 여러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강행할 뜻을 보였다.
- 수많은 단체들이 성명서 등을 내며 동대문 운동장의 보존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항의하였지만 자본가들의 개발 논리에 밀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세에 자포자기하는 전노련과 운동단체들의 무능력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거리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과 단속이 강화되었다.
4) 서울시의 ‘노점시범거리’ 발표와 시행
-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 철거와 디자인 공원화를 공론화 하면서 ‘디자인 서울거리’라는 기치를 내걸고 ‘노점시범거리’를 각 구마다 구체적으로 발표하여 서울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내기 위해 몇 군데 시범 실시하였다. 서울시청 앞에 노점 마차 전시회를 여는 등 서울시는 일년 내내 끊임없이 노점 대책 안을 관철하기 위해 대 시민 여론전과 실제적인 노점합법화방책을 내놓으면서 노점상들을 압박하였다. 그런데 전노련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합법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예전 방식의 투쟁만을 하면서 합법화 방책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서울시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노점 시간제/ 규격화 노점거리를 좀 더 구체화 하면서 자신들의 주도로 노점합법화를 강행할 수 있는 국민적 여론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무자비하게 거리의 노점상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책’까지 얻게 되었다. 전노련은 자신들의 조직 보위에 급급하면서 개별적인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5) 2007년 12월 18일, 동대문야구장 철거와 전국 각지의 노점상 탄압 강화
- 이미 2007년 10월 고양지역 투쟁은 앞으로 전국의 노점상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대단히 시사적이다. 전노련 지도부가 할 일이란 별반 없어 보인다. 조직에 헌신하는 풍토가 사라진 전노련은 더 이상 투쟁조직이 아니다. 대중들의 요구에 일시적으로는 호응할 수 있겠지만 투쟁이 장기화 되면 전노련 지도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고양지역 투쟁이 잘 보여주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선 직전 동대문야구장이 철거되는 데도 아무도 이에 저항하지 않았다. 전노련도 그렇고 이해 당사자들인 서노련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운동장 투쟁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동대문야구장이 계속 철거되는 데도 서노련이 약간 형식적으로만 투쟁했을 뿐 전노련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 서울시는 ‘노점시범거리’ 한다면서 끊임없이 노점상들을 단속하였고 완전 철거를 위해 무자비하게 용역 깡패들을 고용하여 각 지역 노점상들을 탄압하였고, 관악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탄압하여 구속자들까지 만들어내었고 또 고양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서초강남지역도 ‘디자인명품거리’ 만든다며 노점상들을 ‘완전 불법화’ 정책으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공동체적 기운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각 지방들의 노점 탄압도 일상화 되어 있고 금년 3월 이후로 전국이 대대적인 탄압에 직면할 것이다.
6) 부분적 노점양성화를 통한 전체 대다수 노점상들의 제거와 정리 정당화
- 서울시는 2007년 2월 27일 “노점특별관리대책”를 통해 단속 위주의 노점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점합법화 정책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노점상들 중에 일부만 ‘노점시간제/ 규격화’를 통해 양성화하고 나머지 대다수 노점상들은 정비하고 또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례로 고양지역의 경우 양성화 대상 노점들의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현실성이 없어 극소수의 노점들만 가능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노점말살 양성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서울시의 부분적 노점양성화 정책은 대다수 노점상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노점상들의 분열을 통해 노점상들을 정리하고 퇴출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관료화된 전노련은 현재 아무런 실질적인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서울시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며 자신들을 인정치 않는 서울시에 분개하고 조직 보위에만 급급하면서 실제적인 투쟁조차 제대로 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다. 고양지역의 투쟁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도 그 투쟁조차 제대로 방어해 내지 못한 전노련의 무능은 전체 노점상들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7) 현실화 되고 있는 ‘노점거리’ 사업과 전노련의 대응
-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실업,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노점상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사회 전반적인 빈곤의 심화는 더 많은 생계형 노점상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현실 노점상들의 실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노점거리’를 재편하려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에 시범 운영해 온 시간제/ 규격화 노점거리가 서울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이제는 서울 전역에 걸쳐 확대 시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노점거리’와 함께 서울시는 무자비한 강제 단속을 경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업형 노점들을 비롯하여 지하철입구, 버스/ 택시 정류장 노점들, 특히 신규노점들에 대한 ‘정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제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노점은 고정 형이 아니라 이동 형이어야 한다. 그러면 전노련의 노점 상태는 어떤 지 살펴보아야 한다. 전노련의 노점들은 대부분이 바로 서울시의 이 ‘정비’ 대상들이다.
- 지금 전노련은 어떤 방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전의 수십 년 동안의 방책만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전노련은 엄청 비대하고 관료화되어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투쟁력과 지도력도 소실하였다. 현실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진 역량조차 지키기 어려운 것이 전노련의 현실이다. 방법은 딱 한가지다. 지금까지 누려온 노점권력을 내놓고 대중들과 함께 아래로부터 투쟁하는 것이다. 길은 찾는 자의 것이다.
8) 우리 빈민연대의 방침
- 우리 빈민연대는 먼저 내부 조직화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우리의 합법화 방안을 지역 특성에 맞게 창출해 낸다. 우선 동대문 운동장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각 지역의 역량에 맞게 조직사업을 행하고 소식지 등의 사업을 통해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을 강화한다. 필히 학습을 정례화 하여 회원의식 강화에 노력한다. 일상적으로 회원들 간의 만남을 강화한다. 새로운 인자들과 만나 조직화 한다. 타 조직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
2. 지난 1년 동안의 전노련의 관료적 부패 행태들
1) 2007년 4월 26일 원주 단강 빈민수련관 폭력 사태
- 북서부 단합대회에서 노원지부 회원 한명이 고구마를 강매하는 단강 원주민과 다툼이 생겨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나 이것이 집단 폭력으로 비화되었다. 이 사건에서 처음에 북서부 지역장 변찬규가 이 노원지부 회원에 대해 폭력을 쓰고 다시 이필두가 이 회원에 대해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수락산 지부 회원들이 집단으로 그 회원을 짓밟아 이빨 등이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때 노원지부 지부장이 자기 지부 회원을 옹호하기 위해 웃통을 벗고 북서부 청년부들에게 대들어 몸싸움까지 하였다고 한다.
2) 운동장 자치위원장 한기석 단독으로 서울시와 동대문운동장 이전 합의
- 2007년 8월 21일 한기석이 운동장 회원들 완전 무시하고 단독으로 서울시와 이전 합의하여 모든 노점상들을 욕보였다. 전노련의 관료적 행태를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3) 2007년 10월 고양지역 투쟁에서 보여준 형식적인 대응
- 아무리 전노련 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되어도 자기 회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했어야 옳은데 투쟁을 방기하여 고양지역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의식 자체가 관료화되어 형식적인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전노련의 한계가 분명하다.
4) 전노련 이중장부 조작으로 이필두 4천만 원 갈취
- 지난 1월 11일 이필두가 이중장부 조작으로 회비돈 3-4 천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폭로되어 종로지역에서 항의 자기들 회원 60명 동원하여 전노련 사무실 근처에 있었다는데, 이에 대응해서 이필두는 북서부 청년부 50명 동원하여 전노련 사무실 장부 탈취하려 기도했다. 그런데 종로지역에서 이를 그만두어 무마되었다. 그래서 종로지역은 따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탈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필두가 고양지역 투쟁 관계로 체포영장 발부되어 밀착 경호 한다며 회원들 장사도 못하고 동원 되어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고양지역 투쟁과 운동장 5.18 사건 재판 관계로 전노련 회원 전체에게 회원 당 2만원씩의 분담금을 내게 하여 할당했다.
- 전노련 총회 때 2천만 원 지출 되었는데 그 내역서가 없다.
5) 운동장 5.18 사건 재판 진행
- 지난 2006년 5월 1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전노련 청년사수대 300명이 저지른 중노련 이태종 지부장과 도깨비지역 양연수 고문 자리를 파고 약탈과 폭력을 휘두른 사건에 대한 재판 심리가 두 차례에 걸쳐(12월 4일 1차 재판/ 1월 17일 2차 재판)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주범 이필두와 한기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필두 측 변호사는 이필두 등의 운동장 사건의 범죄행위를 방어하고 은폐하기 위해 온갖 망발을 늘어놓았다. 우리 피해자들은 당당하게 이필두 등의 범죄를 폭로하였다.
6) 운동장 5인 대표들의 동남아 외유
- 지난 2월 18일 이명박 인수위가 ‘장어 향응’ 접대로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듯이 동대문운동장 한기석 외 14명이 지난 2월 15일 서울시 건설행정과 과장의 인솔 하에 동남아로 해외 외유를 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서울풍물시장의 발전과 노점상 실태조사를 위한 견학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인수위의 ‘장어 향응’처럼 풍물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밀실합의에 대한 서울시의 선심공세이며 더 철저히 운동장 이전을 하기 위한 포섭전략인 것이다.
3. 고양지역의 노점상투쟁과 노점양성화의 향방
-[전노련은 새롭게 거듭 나야한다]
-고양지역 투쟁에 대한 평가
[전노련 지도부는 이근재 열사의 죽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1. 가난이 죄인가.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노점상은 빈민의 상징이다. 지배적인 질서에서 탈락하고 배제된 계층 내지 집단을 이루고 있는 노점상 빈민계급은 항상 ‘불법’ 상태에 놓여 언제든지 지배계급의 사냥감으로 전락하게 된다. 남한에서 노점상의 역사는 이 같은 생존을 지키기 위한 체제와의 투쟁의 역사였던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가난 때문에 거리에서 불법의 삶을 이어온 노점상은 관의 불법적 갈취와 착취에 시달리고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 스스로를 깨우쳐 조직을 세우고 투쟁을 통해 합법적 묵인에 까지 이른 역사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본가 정권은 지금까지 결코 노점상 빈민의 생활조건을 개선할 의향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점상 빈민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노점상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고 무자비한 단속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27 서울시 노점대책 안에서 촉발된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과 탄압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걸쳐 진행되었고 아애 노점상들을 전면적으로 없애기 위한 자본가 정권의 계획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자본가 정권은 노점상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합법화를 통한 전면적인 노점상들의 단속과 제거를 전국에 걸쳐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금번 고양지역 노점상의 사태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출구 없는 노점상들을 거리에서 내몰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죽음 밖에 남은 것이 없다.
가난한 노동자로 근근이 살다 그마져 일터를 잃어 거리에 나앉게 된 노점상 고 이근재 열사.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모순 격화로 인해 IMF와 구조조정를 맞아 실업자가 되었고 그나마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노점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현실에서 다시 신자유주의 정책에 더욱 가난해진 노점상 이근재 열사는 자본가 정권의 말기적 탄압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죽음으로 이 사회에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이 빚은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최근에 건설노조 전기공 정해진 열사나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고철환 동지와 박태순 동지의 분신은 생존조차 어려운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근재 열사가 죽음으로 이 사회에 항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가난한 노점상과 가난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다.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생존의 마지막 터전까지 짓밟는 자본가 정권이 노점상을, 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2. 지금은 투쟁할 시기이다.
- 자신들의 동료의 죽음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
--서울시의 2.27 노점대책 안은 근본적으로 노점상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자본가 정권의 탄압과 여론몰이와 이데올로기 선전도 강화되어 노점상들의 불법적 지위와 타락/ 기득권화/ 권력화를 질타하고 노점상들의 폭력성을 선동하였고 이를 통해 시민/국민들로부터 노점상들을 분열시켜내어 노점상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정당화시켜 무자비한 폭력단속을 강행하고, 특히 용역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을 고용하여 자본가 정권의 타락한/부당한 폭력조차 정당화시켜내기에 앞장섰던 것이다.
어쩌면 고 이근재 열사의 죽음은 미리 예견된 것이었을 것이다.
고양시의 지난 5월의 대대적인 노점단속은 폭력적이기도 했지만 사회 전반의 여론과 노점상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중도에 그만두어야 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3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노점상 단속 비용으로 편성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아내고 10월 들어 다시 용역깡패 등 단속반 수백 명을 동원하여 노점말살책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양시와 노점상들 간의 전쟁은 첨예화되었고 한 노점상의 죽음으로 극단화되었다.
지금은 대선시기이다. 자본가 정권은 이 대선 시기를 맞아 국민들의 보수화 경향에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노점상들을 전국적으로 탄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점상들은 사회 전반의 빈곤화 경향에 맞추어 자본가 정권을 압박하고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기회인 것이다. 즉 전체 민중들의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 시기 박봉규 열사투쟁 때에도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열사 문제/ 노점상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답변도 들었던 경험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노점상의 존재를 알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사 문제뿐만 아니라 노점상들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이 대선국면 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가 정권에 맞서 정면 투쟁을 해야한다. 지금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고 수많은 투쟁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회 전체의 빈곤화 경향, 노점상의 존재의 정당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우리는 고양시를 상대로 투쟁하여 노점상 전체의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분명히 하고 또 우리 노점상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전노련의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사항전의 투쟁을 벌릴 때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결단적인 투쟁이 없고서는 우리 노점상들은 또 다시 이근재 열사 같은 수많은 죽음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번 고양지역의 이근재 열사 투쟁은 노동자 비정규직 투쟁과 최근 정해진 열사, 화물연대 두 동지 의 분신으로 촉발된 계급적 투쟁 국면을 만들어 내어 자본가 정권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어 노동자 빈민의 연대투쟁 전선을 강화하고 대선시기 핵심적인 정치사안으로 끌어 올리고 남한 계급투쟁 전면에 노점상 빈민계급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럴 때 노점상 투쟁은 주위에 많은 우군을 확보하게 되며 향후 벌어질 투쟁에서도 그 정당성과 함께 노점상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확실히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시기 국면이다. 지배계급의 약한 고리인 전 국민의 빈곤화 경향, 수천만 빈민들의 존재가 우리 노점상 빈민의 투쟁을 통해 격화되어 계급지배를 끊는 역사적 국면으로 전화될 수 있게 하자.
3. 이근재 열사 투쟁에 전노련 지도부가 책임지고 투쟁해야 한다.
-- 지금 이근재 열사 같은 노점상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여전히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 ‘노점시범가로’, ‘노점규격화’, ‘노점시간제’ 같은 서울시의 노점대책 안을 강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일 전에 또 다시 고양시는 아직 이근재 열사의 장례식도 치루지 않은 상황에서 노점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식입장을 언론에 천명하였다. 이것은 고양지역 투쟁이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전노련과 ‘고 이근재열사 비상대책위’가 어떻게 싸워왔기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가.
전노련과 ‘고 이근재 열사 비상대책위’는 고양시청을 상대로 근 8차에 걸친 ‘노점생존권 말살 살인폭력 자행 고양시청 규탄대회’를 개최해 왔고 또 고양시 서구청 점거 투쟁, 한나라당 당사 항의 방문투쟁과 한나라당 규탄대회, 수차례에 걸친 고양지역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며 고양시청을 압박하였고 고 이근재 열사 책임자 처벌과 단속중단,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여 왔다.
2007년 10월 11일 고양지역 노점상들에 대한 고양시의 대대적인 폭력단속으로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근재 열사의 죽음으로 이에 분노한 노점상들이 고 이근재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고양시 노점탄압 책임자 처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 1차 결의 대회를 곧바로 열어 고양시청을 압박하였다. 10월 13일 제 1차 결의 대회 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로 고양시 담당국장은 면담을 통해 “노점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유가족 보상을 포함한 노점단속을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10월 16일 전노련과 ‘고 이근재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고양시 노점탄압 책임자 처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상대책위)는 고양시청 정문에 불을 지르고 깨부수고 하는 등 노점상 8천 대오를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더욱 고양시청을 압박하였지만 고양시장은 “유서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 “조금의 책임도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수많은 노점상들이 다치고 부상당했으며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 강력한 투쟁에 힘입어 국민여론도 노점상들에게 우호적이 되었고 투쟁의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그 다음날 10월 17일에도 어제의 강력한 노점상들의 투쟁에 놀란 고양시청은 다시 고양시청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치고 이것도 모자라 쇠기둥을 박고 경찰차량들로 정문을 봉쇄하는 등 노점상들의 항의를 묵살하려 시도하였다. 그들은 “고인의 장례가 끝나면 다시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발언조차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이날도 또 수많은 노점상들이 경찰의 폭력에 부상당했고 연행되었다. 이렇게 강력한 투쟁은 고양시청과 자본가들을 놀라게 하였고 고양시청이 이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말해 놓고는 다음날 다시 “강력히 단속하겠다”를 반복하는 등 저들의 기만적인 작태에 서구청 항의 농성과 한나라당 당사 항의 방문을 조직해냈다. 이런 전노련과 비상대책위의 강력한 투쟁은 전노련 지도부에게 소환장이 발부되고 체포영장 등이 떨어지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노련과 비상대책위는 고 이근재 열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나라당 규탄대회와 고 이근재 열사 추모와 노점단속 중단, 용역깡패 해체를 위한 촛불문화제 등을 계속하면서 투쟁을 이어갔지만 이미 처음의 강력한 투쟁을 포기하고 전노련이 대선에 직면하여 적들과의 타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지난 10월 29일 제 7차 투쟁대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달리 대오도 2천 밖에 안돼는 형식적인 집회만 하고 투쟁 없이 곧바로 집회를 해산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일찍이 <의정부지역투쟁>에서 처음에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의정부시를 압박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점상 5천 대오를 가지고도 수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투쟁만을 하므로써 결국 의정부지역이 초토화되고 대중들만 엄청난 고통을 떠안게 하였던 최근의 투쟁경험이 이를 증거한다.
지금 전노련은 <전노련,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빈곤사회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이 함께 꾸린 비상대책위에 의존하면서 책임있는 투쟁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연대단위가 싸워주길 바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 싸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 전노련은 지도부가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잇다. 현장 노점상들은 시퍼렇게 살아있어 8천대오가 밤새워 투쟁하자고 하는데 정작 전노련은 영안실 사수나 하고 촛불집회나 여는 이런 소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열사의 뜻이든가. 전노련에게는 충분한 대중동원능력과 대중선동 능력이 있고 또 기동력과 자금도 풍부하여 충분히 고양시청을 박살낼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데, 정작 이 투쟁을 이끌고 끝까지 투쟁할 만한 책임지는 지도부가 전노련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 고양지역투쟁의 핵심적인 약점이다. 문제는 처음 투쟁에서 8천 대오를 이끌고 고양시청 정문에 불을 지르고 깨부수고 하는 그 정도에 멈춰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집회와 한나라당 타격투쟁 정도에 머물러 있었으며 더 근본적인 투쟁, 대안투쟁을 하지 못하는 현 전노련 지도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이 투쟁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노련의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노점상운동의 전망이 부재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4. 전노련 지도부는 이근재 열사의 죽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고양지역 투쟁은 앞으로 서울의 노점상들에게만이 아니라 전국의 노점상들 전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본가 정권은 이미 2.27 서울시 노점대책 안에서 노점상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시도들을 밝히고 있듯이 고양지역이 그 첫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전노련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고양지역에서 전노련과 비상대책위는 지난 11월 2일 고양시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씨의 장례일 까지 미루기로 했던 단속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조만간 단속에 나서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 했는데도 계속해서 형식적인 집회만 하고 있고 모양내기 투쟁만 하고 있다. 게다가 비상대책위는 이근재 열사 투쟁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며 전노련의 발목을 잡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 전노련은 조직 내에서의 수많은 모순들 - 관료화/ 기득권화/ 권력화/ 등 - 으로 인해 자기 회원들에 대한 폭력행위 다반사와 반대파에 대한 제명 등으로 일관해온 지난 시기의 역사에서 조직 상층에서부터 공동체적 정신이 붕괴되고 자기 일신의 안일과 이권에 몰두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로 군림하고 투쟁 자체를 회피하는 보신주의를 광범하게 퍼뜨린 데서 노점상 빈민운동을 어둡게 했다.
고양지역 투쟁도 이런 전노련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이미 전노련은 조합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고 자기 회원들만의 조직으로 전락하였으며 내부의 사상적 원칙도 상실하였고 빈민운동 조직으로서의 정체성도 망각한지 참으로 오래되었다. 이렇게 노점상 빈민운동의 전망도 갖고 있지 못한 전노련은 자신들 앞에 제기된 현안인 합법화 대책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전혀 적응해 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노련이 강력하게 투쟁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써온 투쟁전술도 과감하게 바꾸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우리 노점상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그 투쟁전술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투쟁의 형태를 찾아야 한다, 등.
지금 고양지역 투쟁의 문제는 전노련의 지난 20년의 역사에서 쌓인 내부의 모순들에서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노점상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내지 못한 점이 노점상 투쟁에서 가장 큰 한계로 보인다. 아무리 고양노련에서처럼 연대 단위가 확장되어 있어도 노점상 자신들의 주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투쟁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남한진보운동 전체가 지금처럼 죽어 있기 때문에 전노련과 비상대책위가 하는 열사투쟁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이나 여타 조직들, 심지어 민주노동당까지 관료화 되고 투쟁을 회피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에 물들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투쟁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양지역 투쟁의 여파는 곧바로 서울지역, 특히 동대문운동장 투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미 동대문운동장 자치위원회는 투쟁 한번 없이 서울시의 요구에 굴복하여 현 동대문운동장 자리를 포기하고 숭인여중터로의 이전에 합의한 상태이다. 전노련은 형식적으로만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운동장 서노련의 대책위원회가 건설되었지만 이것도 전노련의 방침만 따르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도깨비지역도 지역장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숭인여중에 들어간다는 연판장을 돌리고(‘차량 50대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면 숭인여중으로 이주해 들어간다’는 내용) 아래로부터 올라온 비상대책위 요구를 묵살/ 무마시켜 전노련만 믿고 회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쟁이 있어야 협상이 있는 것이다. 동대문운동장은 이렇게 아무런 행보도 취하지 않으면서 이미 관료화된 전노련의 입장만 따르겠다 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겪었던 의정부지역 투쟁이나 지금 겪고 있는 고양지역 투쟁의 매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남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점상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노련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분명히 전노련 지도부의 무능과 관료화가 이근재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관료주의적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라도 전노련은 자신들의 지위만 생각해서 싸우지 말고 전체 노점상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
건설노조 정해진 열사 투쟁도 화물연대 고철환, 박태순 두 동지의 분신도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나선 것이고 비정규직투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한 것이고 우리 노점상 빈민의 투쟁도 노점상 빈민의 단결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운동 전체가 다시 뭉쳐야 한다.
고양지역 이근재 열사 투쟁은 지금까지의 모든 관료적 굴레를 벗어 던지고 전체 노동운동, 전체 빈민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게 하고 노동자 민중 투쟁의 기폭제로 만들어 내야한다.
5. 노점상 빈민의 해방을 위해, 노동해방을 위해!!
--이근재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남한 자본주의는 노점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까지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막가파식 체제이다. 출구 없는 도시빈민들, 실업자들, 노약자들, 사업실패자들,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직업이 노점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자본가 정부와 국가가 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천만 빈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사회에서 노점은 그나마 마지막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자본가 정부는 단지 거리미화/ 도시미관/ 통행저해 등의 이유로 노점상을 다시 거리에서 내몰려면 그것에 알맞은 빈민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능한 자본가 정부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우리 노점상 빈민은 자본가 정부에게 우리에게 알맞은 복지 정책을 요구한다.
- 우리는 이근재 열사 같은 죽음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자본가 정부에게 노점상 빈민에게 알맞은 일자리 창출, 노점상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
- 그리고 노점상이 자율적으로 정비되고 줄어들 수 있도록 수많은 방책을 요구한다.
- 우리는 자본가 정부에게 노점상들에게도 노동자들과 동일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을 요구한다.
- 우리는 또 노후복지, 안정된 일자리, 생계수급, 노점상 빈민의 생활권을 요구한다.
- 우리는 노점을 하지 않아도 될 모든 정책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소박한 요구도 시행하지 않고 아무런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자본가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정책에 극렬 반대하며 우리의 대정부정책투쟁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투쟁 주체를 세워 노점상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며 우리 노점상 운동이 바로 그러한 운동에 앞장을 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노점상 빈민의 정치세력화를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 낼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빈곤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인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근재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가 정부에게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 빈곤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본가들이 노점단속 왠 말이냐, 노점상 노동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라. 이제 우리도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 가자.
2007년 11월 3일(토)
빈민해방 실천연대
[고양시의 노점양성화 방향]
-[고양시 개량형 노점 역세권 영업 허용]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14 11:55
도로점용료 내고 영업..전노련은 반발
(고양=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 일부 역세권 지역에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합법적인 노점 영업이 가능해진다.
고양시는 주요 역세권에서 노점 운영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최근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노점 판매대를 신설하는 내용 (점용료율 0.025%)의 이 개정안은 20일간의공포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市)는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 등 주요 역세권 가운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않고 인근 상권에 피해를 줄 우려가 적은 20여곳을 허가지역으로 선정했다.
허가 대상은 자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고양시에 거주하고있는 노점상으로 현재까지 21명이 '저소득 노점허가 희망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자산조회 결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들에 대해 노점 운영을 허가할 방침이다. 허가받은 노점상은 정해진 위치에서 공시지가에 따라 연간 25만-41만여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가로 1.2m, 세로 1.5m 크기의 이동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잡화, 과일, 튀김과 핫도그 등의 품목을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주요 역세권에서는 210여개의 노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시는 각 구청과 협의를 통해 노점 허가지역을 50-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성성모 시 건설행정 담당은 "신청 인원이 적어 추가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허가품목이라도 인근 상가에서 반대할 경우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승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고양지역장은 "시의 방침대로 하면 240명의 회원 중 상당수는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시의 방안은 생계형 노점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점상을초토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역장은 "집값 때문에 파주 등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원도 적지 않고 1억원 미만이라는재산 규정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노점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저소득층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활안전자금과생활자금 융자 등의 지원책을 통해 전업이나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soleco@yna.co.kr(끝)
4.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의 상황과 조직화 과정, 투쟁의 쟁점
- 빈민해방 소식지 5호 참조 (첨부자료)
발행처:빈민해방실천연대(준) 빈 민 해 방 5호 2008년 2월 11일
[세계적 풍물벼룩시장의 미래, 우리의 희망, 우리가 만든다!]
1. 서울시, 노점상 실명제로 양성화 한다
- “서울시가 1만 2,351개 노점(지난해 말 현재)을 사업자 등록한 뒤 도로점용료를 내게 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시간제, 규격화를 해서 양성화할 계획이다.”(중앙일보, 2008년 1월 29일 자)
- “오세훈 시장은 영세 노점상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고객과 외국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노점거리를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신문, 2008년 1월 29일 자)
-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노점거리를 조성하여 시행할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거의 근처에서 주변상가들과 어우러지게 노점거리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의 노점상 전체를 실명제로 양성화 해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실명제로 양성화된 노점거리는 생존권이 보장되고 장사도 그런대로 잘 되는 상권을 만들어 주겠다는 발상이다.
2. 서울시가 추진하는 실명제 양성화 노점거리보다 못한 숭인여중 폐교터
- 우리가 이전 해갈 숭인여중 폐교터는 실명제 양성화된 노점거리나 동대문운동장과 비교가 안 되는 불모지로 노점수용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숭인여중 폐교 터에 짓는 노점상 수용소는 좁은 장소에 건물로 지어 쓰게 되는데 1인당 2.4 x 1.2m 크기의 좌판으로써 천여 명이 모인 곳이라 노점상끼리의 경쟁이 심화되고 벼룩시장의 특성도 사라져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으며 서울시의 고의적인 고사정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 동대문운동장의 상권과 비교하여 숭인여중 폐교 터로 이전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렇다. <숭인여중 폐교 터는 상권이 전혀 없는 곳이고, 평일에는 거의 인적이 없고 일부러 찾아와야만 하는 아주 외진 곳이다. 자리도 동대문운동장보다 훨씬 비좁은 곳이고 주차장도 없다. 숭인여중 폐교 운동장 부지만 서울시가 교육청으로부터 3년 임대한 곳이다. 대중교통 편이 불편하여 고객이 접근하기가 불편한 곳이다. 배후지가 나쁘다. 주변에 민가도 없고 그 흔한 구멍가게도 없는 곳이다. 대로변과 멀리 떨어져 있고 진입로도 너무 좁다. 이곳은 재개발 지역이어서 좋은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다. 옆에 대형 도서관이 있어 장사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권리금도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교통과 상권 등 모든 조건들이 열악하고 또 상권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벌어 살아가는 빈민들에게 숭인여중 폐교 터로의 이주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 다만 전노련은 서울시가 전노련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치 않고 노점상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행정/ 치안 차원에서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노점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울시의 양성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료화된 전노련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체 조직의 보위를 위해 노점상 양성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 하드라도 실명제 양성화가 되는 노점거리는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는 곳이다. 하지만 숭인여중 폐교 터로의 이주는 이보다도 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주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
3. 합의 원천 무효, 현 자리 사수
- 동대문운동장의 주인은 서울시나 운동장 자치위원회 5인 대표들이 아니라 전체 천여 명의 노점상 회원들이다. 그런데 동대문운동장에서 신설동 숭인여중 폐교 터로의 이전 결정은 근본적으로 서울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무시한 서울시의 밀실행정과 동대문 풍물시장 천여 명 노점상들의 여망과 의지를 짓밟고 깔아뭉갠 자칭 한기석과 5인 대표들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동적 야합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대안에 대해 운동장 천여 명의 생존권이 걸린 이전 문제에 전체 회원들의 동의와 토론과 공청회 한번 없었던 이전 합의는 그래서 원천 무효인 것이다.
- 이제는 대책위, 투쟁위 할 것 없이 모두 현 자리 사수를 위한 한 팀으로 결합하여 자칭 자치위원장 한기석 한 사람이 서울시에 이전 합의한 것 전면 부정하고 우리는 서울시와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회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한기석은 처단되어야 한다.
- 우리는 서울시의 실명제 양성화에 버금가게 운동장을 사수해서 생활 생태공원 사업으로 운동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현 자리를 사수해야 하며, 우리는 이명박이 해준다던 세계적인 벼룩시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 정책인 디자인 공원화 계획이 우리의 운동장 정책인 생활 민속 공원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운동장 전체를 개조하여 풍물벼룩시장과 연계해서 민속예술공연, 민속 물건 만들기 및 전시회 등 세계적인 명소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 풍물벼룩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골동품이나 고물과 옛 먹거리 등이 어떤 형태로 배치되고 몇 평 규모로 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임무는 서울시가 계획하는 공원 형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고 빈민 노점상들의 생활 터전인 생활 민속 공원으로 창조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천여 명의 회원들의 바람과 뜻을 모아 동대문 풍물시장을 살려내는 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대문 풍물시장을 세계의 시민들이 호응하는 곳으로 양성화해 가는 것이다.
4. 운동장, 4년여에 걸친 상인들의 피해
- 동대문운동장은 단속에서 자유로워진 이후 우리 회원들이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이에 회원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주어졌는지 그것부터 알아야지 앞으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다.
- 운동장 좌판 자리들이 실제 인원보다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들의 손해들은 엄청나게 큰 것임에도 그냥 지내온 4년이었다. 과연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계산해보자.
- 그 손해는 같은 업종이 많아져 매상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자리와 통로가 비좁아서 구매력이 떨어졌고, 상품진열에 문제가 돼서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요인들이 발생한 것이다.
- 실제 손해 본 것을 계산하면 하루에 2만원 정도 손해 본 것으로 치면 1인당 1년에 6백만 원 넘게 손해 보게 되는데 4년이면 1인당 3천만 원 정도 손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2만원 정도만 손해 보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3만원 정도 손해 보았다고 치면 1인당 4천만 원 넘을 것이며, 1인당 이렇게 되는데 운동장 전체 천여 명이면 얼마나 손해 보았겠는가. 어림잡아 근 4백억 정도나 되는 것이다.
- 그나마 더 크게 손해를 보게 한 요인은 견인주차장 자리라도 얻어서 장사를 더 넓게 펼쳤다면 우리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결국 서울시와 5인 대표들의 야합으로 그 부지를 쓰지 않아도 될 버스정류장이 되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 한달에 우리는 전노련 회비 7천원과 전기요금, 청소비를 다 합쳐도 우리가 낼 돈은 2만원에 불과하다. 이중적인 회비 납부( 지역과 자치위원회), 전기요금의 경우도 1인당 3천 원씩 더 내야 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 내야했는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각종 잡비 등을 포함한다면 운동장 5인 대표들은 우리 운동장 회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친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한번 상상해보라. 우리가 더 낸 것을 계산하면 어림잡아 30억은 될 것이다.
-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자리를 하나 더 갖는다 해도 더 이익 본 것도 아니다. 알고 보면 그들도 더 손해 본 것이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장사도 이렇게 안 되는데 누가 이 자리들에 투자하겠는가. 다들 자리 팔고 나가버리지 않겠는가.
- 이제는 자기 자리도 팔아 쳐먹고 능력 없고 자기 회원들을 기만해서 자기 이권만 챙긴 자격 없는 지역장을 배척해야 한다. 자기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서 옛날처럼 무조건 따르지 말자. 그래서 더 이상 손해 보지 말자.
5. 운동장 현 자리 사수, 오로지 우리의 투쟁뿐이다
- 서울시가 시간제 규격화 노점거리 양성화로 영세 노점상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실명제 노점거리를 확대 조성해 갈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더욱 숭인여중 폐교 터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예전에 장사하던 자리인 청계천8가 삼일아파트 자리로 보내 달라고 해야 한다.
-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을 국가정책상으로 보장해 주려고 한다면 숭인여중 폐교 터보다는 운동장 현 자리를 실명제 양성화로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정책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도 전체 국민들이 반대하면 되지 않는 것이고 옛날 우리의 장사자리인 청계천 삼일 아파트 자리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해놓고도 지금 버젓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운동장 정책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사실 서울시가 우리를 운동장으로 인도해 왔고 노점거리 양성화로 노점상들에게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명제 양성화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운동장 현 자리 사수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생존권의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다.
- 우리 합법화된 동대문운동장 풍물벼룩시장부터 노점상 실명제로 양성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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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1일
빈민해방실천연대
5. 각 지역 투쟁 상황 정리
1) 관악지역- 첨부자료 참조
2) 고양지역- 첨부자료 참조
3) 서초 강남지역 - 첨부자료 참조
4) 종로지역 - 첨부자료 참조
5) 광명지역 - 첨부자료 참조
6) 송파지역 - 첨부자료 참조
7) 기타 지역 - 첨부자료 참조
8) 각 지방들의 투쟁
6. 서울시의 노점 양성화 정책에 대하여
- 첨부자료 참조
서울시, 노점상 실명제로 양성화
세금 내고 정상 영업하게...손수레도규격화
서울시가 1만2351개 노점(지난해 말 현재)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노점상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도로점용료와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노점 손수레는 깔끔하게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바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기업형 노점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노점은 합법적 영업 보장=우선 1단계로 강남·강동·관악·서대문·성북구
전역과 종로·명동 일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시간제·규격화’ 노점 거리로 지정된다.
이미 15개 구청의 296개 노점에 대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착오를 보완한 뒤 2009년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노점 거리를
운영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안으로 ‘노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든다. 노점 거리에서 영업하는
노점상은 구청에 실명으로 등록한 뒤 등록증을 받아 노점에 걸어야 한다. 손수레는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모델을 써야 한다. 한 달에 3만~5만원의 도로점용료도 내야
한다. 음식물을 조리하는 노점은 정기적으로 위생검사와 종업원 건강검진도 받아야
한다. 대신 구청은 단속을 하지 않고 노점상의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해 준다.
◇기업형 노점은 단속 대상=시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규모가 큰 노점상은 여전히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 입구나 버스정류장·횡단보도 주변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은 자리를 옮기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넓은 구역에 의자와
탁자를 벌려 놓고 술과 안주를 파는 포장마차 같은 기업형 노점은 퇴출시킨다.
주정완 기자
2008년 1월 29일
7. 전노련의 대응 - 첨부자료 참조
8. 빈민연대의 입장과 과제 - 토론
9. 전빈련의 민노당 입장 등 기타 참고 자료 등
10. 노점상 문제의 해결책은 노점상의 정치세력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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