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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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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01:33:06, 조회:678, 추천: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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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형식이 아니라, 이 논쟁을 지켜보는 일반 독자 모두에 대한 글이므로, 존칭을 생략한다.)
1. 누구 버릇을 개 주어야 하나?
지난 1월 24일의 글에서 '우문'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이다.”
“가난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된 사회하층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을 자본주의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단속 처벌해야 한다. 범죄 규정과 그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통해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철폐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은 노동계급의 새로운 도덕과 기풍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자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우문'은 1월 26일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논쟁을 하는데 있어서 행동강령의 예의 그 못된 버릇이 여기서 또 나왔군요. 이런 식의 자의적인 재구성과 왜곡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논쟁을 하든가 해야죠.
성매매 특별법이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것에 비해 전진적 측면이 있지만 ‘그냥강령’도 위에서 주장한바 있듯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고 했죠. 대신 처벌은 성매매 포주나 알선업주, 구매자를 중심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것이므로, 1월 24일의 요약이 “제 버릇 개 못주는” “재구성과 왜곡”이라는 것이다.
요약이었다. 보통 요약하게 되면 문장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요약의 성격상 '우문'이 “정확하게 한 말을” 토대로 했지만, “정확하게 한 말” 그대로는 아니다.
만약 왜곡되었다면, 자신이 “정확하게 한 말”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대면서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우문'은 자신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를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 버릇 개 못주는 재구성과 왜곡”이라고 말한다. 남의 말을 은근슬쩍 끌어들이며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고 했죠.”라고 주장한다.
“했죠.”라는 저 말에서, 누가 했다는 말일까? ‘그냥 강령’이? 아니면 ‘우문’ 자신이?
이 논쟁은 보다시피 거의 한달 동안 진행되고 있다. '우문'은 그 사이 열 번 이상의 댓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왔다. 그 사이 어떤 글에서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비슷하게라도’ 해석 가능한 문장조차 남겨놓지 않았다.
(1) ‘우문’ 자신의 말
‘질문’이 작년 12월 31일 남긴 댓글에서,
“이 말은 자본주의가 철폐되기 이전에는 성매매는 유지/재생산 될 꺼라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주의 철폐를 지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문'은
“자본주의에서 '단기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 -여기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가 문맥으로 보아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하면서 성매매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라고 대답했었고,
‘행동강령’의 성매매특별법 지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문'은 “성노동, 성매매를 비범죄화(사실상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특별법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는 것으로 연결되나요?(1월 19일)”라고 답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조건’ 또는 그 비슷하게 해석될 만한 ‘조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 버릇 개 못준다고…자의적인 재구성과 왜곡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논쟁을 하든가”라니? 이 무슨 “개 못 주는 제 버릇”인가?
(2) ‘그냥 강령’의 말
좀 더 따져보자.
'우문' 자신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에 대한 입장이나 또는 그 비스무레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얼렁뚱땅 “그냥 강령이 위에서 주장한 바 있듯” 하면서 끌어들이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냥 강령’의 입장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우문, 1월 26일).”라는 입장이 아니다. 1월 19일의 글에서 ‘그냥 강령’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성매매 여성에 대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도 성매매에 나선다면(이런 가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처벌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도 성매매에 나선다면, 그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3) 박봄매의 말
누가 “자의적 재구성과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금 더 따져야 한다. 논란이 시작된 박봄매의 원글이다.
“선투본은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하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권리보장’할 것을 제출하고 있다.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권리보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결국 ‘성매매 합법화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왜 여성이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항변할 수 있는 ‘아리송함’이라는 지뢰를 설치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선투본이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결국에는 뒤에 따라 붙는 ‘권리보장’ 역시 사실은 그러한 권리보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선투본은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면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와 권리보장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성의` 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박봄매, 12월 29일
이 글에서 박봄매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투본의 강령이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해 필자는 “`여성의` 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논쟁을 한 달 가까이 진행하면서 박봄매 자신이거나 일관되게 적극적 옹호자였던 '우문'은, 자신의 입장을 재구성 왜곡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입장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달라진 '우문'의 위 입장에 대해 12월 29일 박봄매는 “`여성의` 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비판할 것이다.
2. 성노동자의 인권과 ‘범죄화, 단속과 처벌’
“이 사건이 님의 말대로 순전히 우연만으로 발생했습니까? 여성들이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감금된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우연한 화재와 함께 벌어진 사건 아닌가요? 우연과 필연이 겹쳐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도, 은 또 다시 이 사건이 “성매매에 대한 범죄적 인식과 단속과 처벌이 부족해서였나요?”라고 왜곡합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면서 여성단체들이 강력한 근거로 들고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군산 화재 사건이다. 그 이후 정작 그 ‘피해 당사자’들과 대화의 문을 닫으면서, 자신들이 근거로 내세운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은 구실일 뿐, 사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계급적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난 매춘/성매매를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적 사회보장 없이 자본주의 법과 폭력기구를 통한 ‘범죄화와 단속과 처벌’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위선이며 사기이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여전히 궁금해 할 독자들을 위하여 몇 개의 인용으로 답을 대신한다.
“왜 그들이 포주의 협박과 폭력 등의 경제외적 강제에 시달리고 강박되어 있는가? 그것은 불법화된 지금의 구조 속에서 현지 경찰 등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힘(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법화되면 그렇게 경제외적 강제를 가하는 포주는 거의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 2005년 4월
“성매매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폭력을 당하지 않으며 일할 권리, 인신매매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성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권리가 설 자리는 사라진다.“―성매매의 계급적/다층적 성격을 드러내다, 박상은, 2013년 1월 11일
“매춘의 해악과 파렴치함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엄숙한 연설들이 행해졌는가! 고귀한 부르주아 대표들이 제안하는 투쟁의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두 가지이다--종교와 경찰. 그것들은 매춘과 싸우는 데에 있어 믿음직하고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영국 대표는 포주를 사형에 처하는 법을 자신이 제출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보라, 매춘에 맞서 싸우는 현대의 ‘문명화된’ 이 영웅을!…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역겨운 부르주아의 위선이 그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의 대회를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 박애주의와 경찰 찬양자 말재주꾼들. 가난과 궁핍에 대한 조롱을 “매춘에 맞선 투쟁”이라고 하는, 귀족들과 부르주아 계급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레닌, 1913년
3. 성매매특별법과 부르주아적 이해
성매매특별법에 얽힌 부르주아적 이해관계를 이야기하자, 자신의 부르주아적 인권감수성은 여리디 여릴지 모르지만 입은 상당히 거칠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듯이 말한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요? 일단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는 건 부르주아의 이해가 그새 바뀌어서 그런가요?”
자신의 ‘변증법’을 상당히 과시하는 '우문'이므로 설명을 쉽게 이해하리라 본다.
부르주아들의 이해는 단일하며, 동시에 단일하지 않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부르주아 사회 전체에 대해서 서로 거의 단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 그들은 여러 견해로 갈라진다. 알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은 부르주아적 이해를 담고 있지만, 부르주아적인 것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현실과 조응되지 않으며 부조리하다. 누구는 아직도 ‘자본주의의 상대적 진보성’을 운운하지만 만, 낡아도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범죄화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예산, 자본주의적 결혼이 매춘에 다름 아니라는 현실과의 모순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성매매특별법은 그 통과 이후 그 비현실성과 부조리함을 드러내 왔다. 이 상황에서 부르주아들은 각기 성매매특별법의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극우파쇼”만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지지 논조를 유지해 왔던 “소부르주아 신문” 한겨레도 그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정당화”하는 듯한 기사도 내고 그러는 것이다.
4. 엥겔스와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형태”인 “일부일처제”
“과연 성매매에 대해 과연 부르주아 여성들만 혐오합니까? 프롤레타리아 절대 다수 여성들조차도 성매매를 혐오하지 않는가요? 그건 성매매가 핵가족 체제 바로 일부일처제를 뒤흔드는 행위여서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해 가정을 깬단 말이죠. 일부일처제는 엥겔스도 말한 것처럼,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죠. 이 가족 형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기도 하죠. 성매매가 이 일부일처제 가족을 파괴하는데 주로 이게 남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절대다수 여성들이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부르주아 인권감수성’인가요?”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 논쟁에 뛰어든 대부분이 옳다고 여길 사회주의 역시, 지금으로서는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절대 다수로부터도 혐오당하고 있을 것이므로, “절대 다수”를 운운하지는 말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문'의 ‘일부일처제’ 옹호론이다. 엥겔스도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라고 말했다면서 “이 가족 형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논쟁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느낌이다. 엥겔스가 어떤 책의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인용을 부탁한다.
5. 애매어의 오류
“성매매가 노동이 아닌 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몸 자체를 팔기 때문이라 했죠. 일반적으로도 성매매에 대해 “몸을 판다”고 하죠.”
그렇게들 많이 말한다. ‘문학적’으로.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학적 표현과 과학적 표현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는 것을 논리에서 애매어의 오류라고 한다. 알면서도 일부러 섞어쓰는 것은 오기이거나 기만이다.
6. 노정협과 다함께 계급협조주의의 차이
'우문'은 논쟁 중에, 총선을 둘러싸고 지난 4월에 있었던 노정협과의 ‘차악론에 입각한 부르주아 정당지지라는 계급협조주의’ 논쟁을 끌어들였다(1월 22일). 그래서 노정협과 “다함께 노선과의 차이를 입증”해 달라고 요구(1월 24일)하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쟁점은 아니지만 선거전술 관련해서 대선에서 문재인을 공개 지지한 다함께와 노정협의 총선전술 차이가 뭐냐구요? 하나만 말하죠. 총선전술은 가상의 예였지만 그대로 대선에서 구사한다면 그 핵심 차이는 선거협정을 맺는 거죠.(순전히 개인적 의견이지만)”
그 핵심적 차이는 “선거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우문'에 따르면, 노정협의 노선은 ‘선거협정을 맺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로 이해해도 되는지? 뒤집어 말해 그 “선거협정” 외에는 노정협과 다함께 모두 ‘차악론에 입각하여 부르주아 정당을 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다.’라는 노선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는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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