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제발..대통령 좀 잘 뽑자고요

태백	2012-07-04 16:13:20, 조회:756, 추천:251

숨겨진 한일군사협정 파문의 진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본론에 이르기 전 우선 위 그림 한 장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그림 중심에는 팥알이 됫박에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곡식이다. 그 옆으로 녹두나 수수 같은 곡식들이 즐비하다. 이 곡식들은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생산한 먹거리들이다. 이런 먹거리들을 구입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전에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물물교환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반드시 돈(화폐)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세상 모든 거래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데, 만약 특정 국가나 사람들이 농사짓기를 꺼려하고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마도 팥 한 알을 구입하려면 수 천 수 만원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화폐 한 장의 단위가 수 억 원짜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일은 실제로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엄청난 인플레가 부른 화근이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한편, 사람들은 폭력을 동원하여 먹거리와 물건을 강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아프리카의 어느 빈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요즘 텔레비젼만 켜면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글쓴이 처럼 유치하기 짝이 없게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각종 경제용어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본질을 흐려놓고 있는 것이다. 요즘 한일군사협정 파문 내지 논란의 핵심이 그러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 몰래 추진하고 있었던 한일군사협정의 무서운 비밀은 상당히 왜곡. 호도되고 있다고나 할까.
우리는 유독 일본에 대한 지독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것쯤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이 우리 선조님들께 행한 나쁜 짓들이나, 보수 정권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고비 때 마다 툭 하면 독도를 들먹이며 사건의 본질을 훼손해 온 것만 봐도, 한일 간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은 대일본 트라우마가 너무도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내지 일본인이라는 이름 하나 만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데 금번 한일군사협정 파문도 그 연장 선상에 있었다.
뻔뻔스럽게도 뼈 속까지 친일. 친미라고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사 이래 이명박 일가 외 또 다른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이므로, 그들이 국민들 몰래 하는 짓거리들은 모두 개인이나 친일 친미 행위로 간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속 내용은 어떻든 간에 그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 내지 친일파 정도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일군사협정 파문은 미국의 주도에 의한 대중국(對中國)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세계의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노력 내지 패권을 강탈해 보려는 시도라고나 할까.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2009년 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 최대 최고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거의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해 2015년 뒤에는 미연방 부채가 국내총생산과 같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돈다.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채무국으로 빠질 전망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의 한 연구원은 이런 수준의 부채 증가가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그리스 이탈리아와 비슷하다고 한다. 2차대전 직후를 제외하면 미국은 1792년 회계가 시작된 이래 이처럼 많은 빚을 진 적이 없는 데,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종이돈(달러)을 마구마구 찍어대며 최대 채권자 중국을 심히 우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현재 미국의 부채 규모는 대략 6조 억 달러 규모이며, 미국이 매월 부담해야 할 이자 만도 13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디폴트 사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고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생 불가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게 한일군사협정 파문이라고나 할까. 한 때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라면 최고의 제품으로 여길 정도였지만, 요즘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이 만든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신 세계 어디를 가나 '메이드 인 차이나'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바야흐로 세계시장은 중국이 차지하며 G2의 위상을 휘날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제패하고 나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면 미국이 경제적 노력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그런 양심적 마인드나 능력이 전무하다. 그들이 세계 도처에 벌려놓은 전쟁터만 참조해도 타국을 약탈하고 있는 깡패국가가 틀림없고, 그들의 이익 때문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조폭들을 쏙 빼 닮았다. 그들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채권자(중국)을 위협하며 빚 탕감을 노리는 등 전쟁불사를 외치는 양상이다. 이런 일에 뼈 속까지 친일. 친미라고 외치는 이명박 정권을 꼭두각시로 내세운 게 한일협정 파문의 핵심이자, 미국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는 일 대신 한국과 일본을 통해 공공연히 전쟁을 합법화 시켜줄 근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해외에 정체성을 둔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 일본을 위해, 남한이나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해도 꿈쩍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해 줄 토대가 한일군사협정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이런 음모 때문에 세계인들이 열심히 생산한 농산물 등은 제 값을 받지도 못한 채 약탈자들에게 빼앗기고 종이돈을 마구 찍어대는 미국은 머지않아 쪽박을 차게 될 게 뻔하다. 그 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참 끔찍한 일이 백주에 일어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잘 못 뽑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유사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을 지 모른다.

보스코프스키	2012-07-10 \| 12:05:49

하나마나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대통령을 잘 뽑을 방법이 없고 잘 뽑은 대통령(?) 이라도 저 들(자본) 편을 달려가거나 저들의 테르미도르에 적잖게 고통 받을텐데 소용이 닿는 방법일까요? 그리고 민중보다 국가가 앞서는 건 여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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