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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 통진당 압수수색, 검찰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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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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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7:12:21, 조회:761, 추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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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진당 압수수색, 검찰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21·22일, 검찰은 통진당 중앙당진보당 중앙당사와 서버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통진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통진당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서버를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당을 대리한 변호인의 입회는 묵살되었고, 당원들의 출입은 전면 통제됐다.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박원석 당선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검찰의 통진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폭거이다. 아직 당내 논란이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비례선거 부정의혹에 대해 통진당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개입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나 당원명부를 압수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당원의 신상정보를 공권력이 움켜쥔다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이자, 공권력에 의해 당원들이 정치사찰과 정치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강제집행에 맞서 통진당이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짓밟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비난한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우리는 검찰의 통진당 수사 착수 전후를 계기로 보수단체, 보수언론, 여당의 통진당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통진당 사태에 사법부가 나서서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동조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사실상 사문화된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들먹이며,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통진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일제히 종북좌파 척결을 주장하면서 색깔론을 들먹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가세하니 군사독재정권의 전유물인 이른바 공안정국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당과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찰의 통진당에 대한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검찰의 당원 명부 확보를 계기로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된다. 정당과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22일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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