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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무력화로 무늬만 노조로 만들고자 하는 개악노동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해방진군	2010-04-30 08:36:27, 조회:1,376, 추천:421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무력화로 무늬만 노조로 만들고자 하는 개악노동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이 노조법 개악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법안의 핵심 내용은 노조가 자주적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급여지급시 사용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 업무, 사용자와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에서 정한 적법한 노조 업무는 시간과 돈을 주겠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시간과 돈을 허용하고 안하는 것, 이게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정권과 자본은 노조의 자주성 운운했지만 돈과 시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업무에만 한정하여 노조에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권과 자본이 그토록 얼마 안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핵심적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결국 노조의 업무를 제한하려는 것, 즉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대로 노조를 길들이고, 궁극적으로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여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을 원천 봉쇄하여 한없이 노동유연화를 이루어내고 노동자를 마음대고 해고하고 마음대로 써먹는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 그것이 저들의 진심인 것이다.

이러한 진심은 복수노조는 허용하지만 창구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개악법안에서 더 노골화되어 있다. 4단계를 거쳐야 하는 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준비를 시작해 완료해야 하는데 본교섭이 시작되려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도 최소 29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길어지면 67일이 소요되어 본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도 채 안될 수가 있어 교섭 자체가 시간에 쫓겨 어렵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섭이 어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대표권을 가진 노조만이 교섭권, 협약체결권, 조정신청권, 쟁의찬반투표 회부권, 쟁의지도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겉으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나 교섭권, 쟁의권을 박탈당한 무늬만 노조인 경우가 많아질 뿐이다. 이는 심각한 노동3권 침해 행위이다. 쟁의권이 부정되는 노조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노동 2권만 있는 전교조나 공무원노조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이것만으로도 모자란데 교섭권까지 없는 노조라니! 노동조합 결성권만 인정되는 노동1권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필수유지업무제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의 발목을 잡은 정권과 자본은 복수노조법안으로 이제 모든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지금도 자본의 일방적 단협해지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는데도 모자라 이제 입맛에 맞는 단협만 체결하거나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법으로 강제하려 하고 있다.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조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당장 근심위를 탈퇴하고 개악법안 수정이 아닌 전면 악법 폐기 투쟁을 벌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이나 금속, 공공 등 상급노조들은 개악법안 수정이나 산별 건설과 단협 체결로 민주노조를 지키자는 지침만을 내놓고 있다. 개악법안 자체의 폐기, 노동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벌여야 할 민주노총이 타임오프의 범위, 내용 등을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여로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지자체 선거를 즈음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 외에 투쟁을 통해 악법을 폐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권은 복수노조 개악법안을 통해 창구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노조를 일괄 포함하여 산별교섭 역시 무력화하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개악법안 자체의 폐기투쟁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기도를 어떻게 분쇄해 낼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공노조 또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산별 건설이 오히려 해법이라고만 하고 있다. 금속노조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중앙교섭에서 노동관련 법이 개정되면 따로 논의하자고 합의했으니 올해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시간을 벌어보자는 계획외에 악법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투쟁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노동3권의 제한을 통한 민주노조 말살에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타임오프 상한선을 어느 하나 더 받아내고 시간을 번다고 민주노조에게, 노동자에게 유리할 상황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이 구성한 근심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구조이다. 문구 한 글자도 노동자에게 유리할 게 없는 전임자 임금 미지급,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개악안을 전면 폐기하는 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 민주노조를 죽이려는 칼을 활로 바꾼다고 노동자가 안 죽겠는가. 개악법안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폐기해야만 민주노조는, 노동자는 살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즉각 근심위를 탈퇴하고 악법을 폐기해낼 투쟁을 조직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근심위 참여는 노사정위에 참여해 정리해고제를 정당화시켜주었던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노총의 뒤꽁무늬만 따라가다 결국은 팽 당했던 공익사업장 필수업무유지제도의 아픔을 또 다시 되풀이 할 것인가? 타임오프제 도입의 의도 자체가 불순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따내는 것조차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근심위에 참여해서 저들에게 우롱당할 시간이 우리에겐 없다. 또한 근심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그 일정에 맞춘 대응말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또, 이미 틀이 정해진 후에 나온다면 투쟁의 시기도 놓치고 우리의 정당성만 상실당하고 만다.

물론 그동안 무력화될대로 무력화된 지금의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하루 아침에 민주노조 사수만을 위한 파업에 나설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민주노조를 민주노조답게 세우는 일을 동시에 벌여내고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자의 목숨과도 같은 민주노조를 살리는 것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임을 설득하면서 개악법안 폐기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만 한다.

해방을 향한 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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