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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지자체선거! 합법, 개량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으로 돌파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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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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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8:33:56, 조회:1,487, 추천: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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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자체선거! 합법, 개량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으로 돌파하자!
2010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합법개량주의 세력은 부르주아 기관에 한명이라도 입성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였다. 지자체선거가 처음 시행될 때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며 운동세력을 호도했지만 시행 20년 동안 중앙권력의 시다바리,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공직 늘리기라는 악평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맞이한 2010년 지자체 선거, 어느덧 합법주의자들의 말에서조차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취를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이명박 심판”으로만 그 의의를 설파하며 반MB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주아들과 손잡고 어떻게든 한자리를 차지하고자 아둥바둥대고 있다.
2010년 지자체 선거는 합법개량주의자들에게, 변혁주의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진보대연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또한 MB 심판의 의미는 무엇이며 지자체의 승리로 MB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지자체 선거를 둘러싼 많은 쟁점을 평가해보자.
합법정당에게 선거는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반MB연대를 위한 범야권선거연합이 삐걱거리고 있다. 진보신당이 선거연합탈퇴를 선언하며 독자행보에 나섰고 나머지 정치세력역시 후보선출을 놓고 아전인수격 주장이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아무리 반MB연대를 위한 연합이라고 하지만 자당출신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굳이 정당으로 활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기에 후보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선거연합이란 합법정당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선거연합은 실상 주고받기식 거래일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이 선거연합에서 뛰쳐나온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며 앞으로의 반MB선거연합역시 후보자리 주고받기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아무리 민주대연합을 외치고 진보대연합을 외치더라도 그를 위해서 후보를 내지 않거나 선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다. 그것은 선거란 결코 합법정당의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그자체가 합법정당의 존립이유이며 전략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선거를 통한 심판이란 현 지배세력에서 새로운 지배세력으로의 교체를 의미할 뿐이며 선거혁명이란 말도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세력의 선거전략은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본질적으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더더욱 공고히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설혹 합법정당이 선거로 집권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민주의로 변절된 또 다른 부르주아정치세력의 집권이거나 변절의 과정일 뿐이다. 혹자는 칠레의 아옌데 정권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처럼 선거를 통해 변혁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아옌데 정권의 최후를 기억하라! 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본가에게 손을 내미는 차베스의 변절과정을 보라! 노동자민중투쟁이 선거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선거의 결과가 결코 노동자민중투쟁의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선거가 목표이자 존립기반인 합법정당에게 노동자민중투쟁은 단지 선거승리를 위한 부속품이며, 선거공간에서 노동자민중투쟁을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극복을 통해서만 노동자민중의 근본적 이해를 쟁취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노동자민중은 단지 선거승리를 위한 표로만 계산될 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는 전술적 가치라도 있는가?
변혁진영은 퇴조기정세하에 선거에 노동자민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어떠한 장외 투쟁도 조직하기 어려울 때, 그 환상을 깨뜨리고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하기위해 선거참여전술을 선택한다. 그 또한 그것을 수행할 변혁적조직의 지도하에, 그것도 합법주의로 필히 경도될 수밖에 없는 당의 형태가 아닌 의원단의 형태로 이중 삼중의 통제하에 아주 신중히 전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선거는 어떠한가?
한나라당내 친이와 친박간의 갈등이 여야간의 대립을 압도하고 있으며 지역분할 정치구도상의 몇몇 지역이외에 한나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최대격전지며 야당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수도권마저 현 집권여당후보들의 우세 속에 야권후보단일화조차 난망한 상황이다.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행보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상황은 노동자민중의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 없이 투표율의 저조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전국적 정치쟁점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총선이나 대선과는 달리 지역재개발, 뉴타운 건설 등과 같은 기득권공약으로 점철될 지방선거는 현 정권심판의 내용조차 담지 못할 것이다.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에 의해 생존권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노동자민중은 지방선거에 눈길을 줄 여유조차 없다. 실제로 최근 종교계의 반대성명으로 더욱 불거진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움직임과 경제위기에 따른 민중생존권 문제의 대두는 이명박 정권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지배계급과의 한판 싸움을 준비하기는커녕 노동자민중의 관심을 오히려 선거에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 과연 현 시기 올바른 전술일 수 있겠는가?
민중운동진영은 무상급식주장을 통해 고용안정공약과 부자세 징수를 통해 반이명박정권에 대응하자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방선거후보 대다수조차 주장하는 무상급식주장은 현 시기 생존권위기를 무마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지금껏 민노당 국회의원조차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각종 공약이 난무하는 것 자체가 선거를 위한 장밋빛 공(空)약이며 헛소리일 뿐이다. 구조조정으로 잘려나가고 실업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노동자들과 재개발과 엄청난 빚더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고 있는 민중들에게 선거에서 한 표를 찍는다고 무엇이 바꿔질 것인가? 오히려 바꿔지리라는 희망과 환상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려는 노동자민중을 마비시키는 마약이지 않겠는가?
지난 2000년 브라질 노동자당은 노동자가 밀집한 대도시 상파울로시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시장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공장을 철수하겠다는 지역자본가의 파업과 협박 앞에 지방정부는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이후 상파울로시장마저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시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브라질노동당은 계속된 선거참여와 낙선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우경화되었고 이후 브라질대통령으로 노동자출신 룰라가 당선되었지만 브라질의 이전 부르주아정권과 차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선거로써 합법정당이 장악했지만 노동자민중의 처지는 달라질 것이 없었다. 하물며 지방행정기구를 장악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외면한 채 지방행정기구를 장악하기 위하여 몇몇 복지사안을 선거공약으로 주장하는 것이 선거전술이라 한다면 과연 지배계급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경험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 시기 단병호 전위원장은 “우리에게 국회의원 한명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회의원 1명만 있으면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1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을 때 단병호 의원은 국회의원 10명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민주노총에게, 노동자들에게 투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개량의 떡고물조차 과연 가능한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기본소득제 도입 등 이번 지방선거에 민중운동진영은 전례없이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현 시기 경제위기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민중들의 생존권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개량에 대한 환상을 민중들에게 유포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결코 작지 않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뿐인 비정규직노동자가 이제 전체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복지 도입은 정말 꿈같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고, 그것을 대신 메워줄 공공복지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럽제국주의국가들의 복지제도의 형성 배경은 20세기 전반에 생활임금과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유럽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제국주의는 자국노동자들의 투쟁이 체제변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내고 제국주의 정책을 원활히 이끌어 가기 위해 높은 임금과 복지제도 도입으로 투쟁의식을 마비시켰고, 그것의 경제적 기초가 제3세계 종속국가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기반으로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종속국가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개량의 토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높은 임금수준과 복지제도가 제국주의의 특징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이러한 현실도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을 통해 저임금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80년대 이래로 끊임없는 복지제도 축소에 따른 제국주의노동자들의 투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남한은 IMF이후 제국주의 자본의 직접지배가 본격화되면서 배당금과 투자차익만으로도 천문학적 숫자의 부가 제국주의 자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마저 제국주의 자본의 돈놀이대상으로 놓여질 처지에 처해져 있으며 그나마 존재했던 국가의료보험제도마저 의료민영화 추진 속에 무력화될 상황이다. 이것은 남한민중운동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부자세 도입과 군사비 축소와 같은 재원마련이나 지방행정기구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복지제도가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국주의 종속을 끊어내지 않는 한, 민중권력을 쟁취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바꿔낼 수 없다. 마치 선거를 통해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될 것처럼 노동자민중을 기만하는 것은 개량의 환상을 부추기는 것이며 혹 몇 개의 복지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생활을 털끝만큼도 바꿔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생활임금과 노동의 권리 쟁취 투쟁은 회피한 채 공공복지투쟁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개량주의가 되는 것이다.
진보대연합! 민중으로부터 이반된 합법정당의 권력에 대한 무한 욕망
진보신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진보대연합)을 추진한다’고 말하며 민중진영을 포괄하는 대통합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고 호소해왔던 민주노총의 절박한 호소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2009년 울산지역 보궐선거를 통해 선거연합(후보단일화) 방식으로는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절박한 호소를 하였건만 좌절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선은 막았지만, 현장에서 양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조합원들의 분열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노동자들의 정치적 단결(합법정당으로의!)은 더 멀어진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은 “조합원 10만 선언?서명운동 등 보다 대중적 방식으로 진보정치운동의 대단결과 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 진보정치의 실현과 이를 위한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라며 진보정당의 통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들은 결국 필요에 의해 합종연횡을 지속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이 나서서 이토록 진보정당의 통합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010연대는 반MB전선에 도열해있는 모든 정당 포함한’ 한 반면 자신들의 진보연합 건설 제안은 ‘진보진영이 내년 선거에서 중심이 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중요한 정책들에서는 충돌했으면서 선거에서는 득실을 위해 연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실리를 위한 야합 아니냐 이런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진보대연합을 추진하되 반MB전선은 여전히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반MB연합 전선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면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안하는 것이냐는 프레시안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 이 진보대연합에 민주당은 포함 안 된다는 의미이고, 민주당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향후 필요에 따라, 예컨대 국민적 요구가 강하고 대의명분이 있을 경우 특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연합 차원에서 민주당과 관계를 맺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라며 민주당과의 연합에 대해서도 슬쩍 그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 자신이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한미FTA, 비정규직법 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등에 크게 충돌했다. 민주당과 공조했던 부분들 사실 더 많으나, 진보정당이 그 당시 주장했던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충돌했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사안별로 대립했던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좌파정권이 집권한 10년 기간 동안 그들이 표방했던 정책이라는 게 그들 역시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신식민지예속권력이라는 실체를 극명히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국민적 요구가 강하고 대의명분이 있을 경우’라는 애매한 조건을 달아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그토록 목매여 통합을 호소하고 있는 진보정당의 실체다. 결국 그들은 국민의 표를 구걸하며 권력을 향한 무한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제도정당에 불과할 뿐 해방을 향한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대안으로 설 수 없는 개량적 합법정당에 불과한 것이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그들은 권력을 향한 표 구걸을 향해, 제도 정치권 내의 복잡한 합종연횡 속에 결합해 들어갈 것이 뻔하며 그 속에서 합법정당은 더욱 우경화의 길을 걷고 민중의 품 속에서는 더욱 멀어져가는, 그래서 권력의 실체로부터도 더욱 멀어져만 가는 안타까운 운명의 길을 갈 것이 예상된다.
지배 계급 내부에서도 치열한 사투로 진행될 지자체 선거
정치권에서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차기 권력을 누가 쥘 것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전초전이 될 지차체 선거에서 자신들의 심복들을 심어내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속에서 차기와 차차기를 바라보며 고군분투하는 2인자, 3인자들이 어디로 줄서기를 할 것인가 고심하는 속에서 저마다 배를 갈아타고 물고 뜯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이후 가시화될 권력 재편의 방향 속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지자체 선거의 승패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지배계급내부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종시를 둘러싼 박근혜와 이명박의 치열한 전투의 실체이다. 그리고 저들의 이 더러운 이전투구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피를 부르는 폭로전을 지속할 예정이다. 뒤로 조용히 박근혜계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이명박의 지시에서 보여지듯 이들의 권력 싸움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들의 비리가 터져 나올 예정이다. 이런 이전투구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만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 선거까지 모두 치러지는 이번 선거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치열한 접전 속에서 이러한 지배 계급의 비리는 지자체 전반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저들의 더러운 선거판에서 한자리라도 얻어먹기위해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터져 나올 가진자들의 비리, 악취를 우리의 투쟁의 매개로 적극 활용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과 이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지자체 선거 참여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가?
민중들은 지난 시기 광폭한 군사 파시즘을 거쳐 소위 반동부르주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의 자유주의부르주아지들의 권력을 거치는 동안 진보정당을 포함한 합법주의자들이 결코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함을 스스로 깨우쳐가고 있다. 민중은 결국 선거를 통해서는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권력을 세워내지 못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선거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난 10.28 보궐선거의 결과가 제도권 정당 누구도 배타적 승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 속에 표류하는 민심이 그대로 표현된 결과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민노당 이정희 부대표는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한나라당을 단 한 석도 당선시키지 말아야지만 우리 노동자가 살 수 있다”며 또 다시 지자체 선거에서 이명박을 심판하자며 노동자를 표찍는 기계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사기극을 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6월 2일은 노동자가 몰살당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선거로 심판하자는 저 합법 개량주의자들의 사기극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권이 파괴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그 돌파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조직되지 못하고 나락으로 치닫는 혼돈에 내몰리고 있다.
온 현장이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의 전면적이 생존권 파탄이 예상되는 속에서 무상 급식이 이 생존권 파탄을 막아줄 수나 있는 것처럼 대중에 영합한 선심성 공약이 핵심이 되고 있는 지자체 선거에서 몇 명의 합법정당 의원을, 단체장을 당선시킨다 한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파탄나고 있는 이 현실의 무엇을 바꾸어 낼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MB정권의 무엇을 심판해 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지난 10년간 민중으로부터 이반되어 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노동자 민중의 평화를 쟁취해 낼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유포시키며 자신들의 권력욕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합법개량주의 세력의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경제위기의 온갖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기 위해 최선두에 서 있는 MB정권과 맞장 뜰 투쟁을 조직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이 더러운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끝장내고 민중의 권력을 세워내야 한다는 정치 폭로와 이후 사회의 상을 선전하고 투쟁을 조직할 최소한의 장조차도 마련되기 어려운 협소한 지자체 선거 공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그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해서 MB정권과 맞장을 뜰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한 답이거늘 여전히 선거로 심판하자며 노동자 민중을 현혹시키고 투쟁을 회피하는 합법 개량주의 세력이 여전히 노동, 민중운동 진영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철노도조, 건설노조, 화물연대,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할 것 없이 모두 이명박 정권의 노조탄압, 구조조정 생존권 파괴의 칼날 앞에 벌거벗겨진 채 놓여 있는데도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이들 현장의 투쟁을 고스란히 등에 업고 여전히 이것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4월 투쟁을 제기하는 형식적 투쟁선포에 급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해 구조조정을 일상화하고 노동자를 노예화시키는데 일등 공을 세운 민주당까지 포함한 민주대연합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반동적 입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투쟁을 통해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운동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몰계급적 처사로 투쟁 회피주의에 다름 아니며 그러한 투쟁 회피주의가 아래로부터의 실질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아닌 굴욕적 근심위 참여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민주노총의 통제 불가능의 뿌리 깊은 관료적 행태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없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권 파탄에 직면해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고 있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투쟁을 조직하고 함께 하지 않는 한 우리도 이들을 천길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공범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위한 상층 선거 연합을 통해 합법개량주의를 양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현장으로부터, 지역별로 투쟁하는 단위들을 묶어세우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작년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 투쟁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패배한 투쟁이지만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서 생존권 파탄을 앞둔 현장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완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개 사업장에서 벌어진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주체들이 완강하게 투쟁했을 때 자본과 정권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자신들의 폭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노동자 민중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였다. 그 곳은 곧바로 자본과 정권, 노동자 민중간의 최전선이 형성되는 곳이었음을 기억하자. 그렇다. 한 사업장의 투쟁마저도 이렇게 이 정권과의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서는 가진 자들의 어떠한 벽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남한의 현실이다. 그런데 도대체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는 저들을 어찌 심판한단 말인가? 정권이 ‘구조조정 하기 좋은 시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공무원에서 금속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 하나 빼놓지 않고 노동자 생존권을 파탄 낼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의 그늘을 피해갈 수 없는 이 피 말리는 정세 속에서 ‘선거 심판론’은 투쟁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 사업장의 투쟁마저도 정권과의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남한의 현실 속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맞장’ 밖에는 없다. 저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는데 전면전을 치르는 것 외에 어떤 우회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전선을 갈라치기 하려는 저들의 의도를 분쇄하고 우리는 분명한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권의 진두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는 저 자본의 공격에 대해 ‘구조조정, 노조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이명박 정권 타도!’라는 분명한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산업, 업종을 뛰어넘는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투쟁하는 현장으로부터 통일전선을 형성해내면서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전면전을 진행하는 것, 이것만이 마음 놓고 반동의 칼날을 휘둘러대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해방을 향한 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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