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현중노조 비리사태에 관한 <청년노동자> 입장!

울산	2006-03-08 15:22:50, 조회:1,090, 추천:361

현중노조, 진짜 환장하겠네! 우째 이런 일이!

- 현 비리 사태에 대한 <청년노동자>의 입장

• 발행 : 청년노동자 / • 발행인 : 의장 오영성 / • 발행일 : 2006년 3월 8일(수)

그는 ‘2003년3월10일 1천만원’ ‘3월17일 300만원’ ‘3월31일 450만원’ 하는 식으로 통장 거래내역이 적힌 쪽지에 형광펜을 긋기 시작했다. “ㄱ씨는 용의주도해 돈을 현금, 그것도 헌 돈으로만 받았습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 빼준 것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노름하는 데 돈이 떨어졌으니 1천만원 맞춰봐라”는 전화를 받고 2002년 6월 28일 울산 방어진 농협지점에서 노민투 핵심간부 ㅂ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했다. 이는 ... 무통장입금 확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씨는 “사업자 선정이 끝난 뒤 ㄱ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씨에게는 1억 2천만원을, 나에게는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애초 3천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강씨는 2003년 6월께 부산에 있던 ㄷ부속 사장에게서 1억원을 빌렸다.(중략)
그는 “그 무렵에는 이미 실탄이 떨어져 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1억원은 무리였다. ㄱ씨는 “강씨는 돈을 맞췄는데 너는 뭐하는 거냐”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략)

ㄱ씨와 ㅂ씨는 양씨에게 조금만 참으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왔다. “ㄱ씨가 2005년 12월께 순대공장을 찾아와서 4월이 되면 하청업체 자리 하나 줄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완전히 지쳤어요. 3년 동안 뜬구름 잡고 다니면서 물질적인 피해도 많이 입었고, 이혼할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저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저는 무식해서 노조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활을 본 뒤 든 느낌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완전히 썩었죠. 어찌 보면 그 사람들도 불쌍합니다. 저는 돈을 잃어서 폐인이지만, 그들은 정신적으로 폐인이죠.”

※ 앞의 글은 양승민씨를 취재한 <한겨레21>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지면관계상 몇 가지만 실었다.

충격! 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비리사건

<한겨레 21>의 기사에 의하면, 양승민씨는 이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뇌물을 상납해왔고, 현금이 없으면 노래방 등 현물까지 바쳐야했다. 자신의 뇌물 상납 외에 다른 이들의 뇌물 상납까지 중간에서 심부름하기도 하였고, 일부 운영위원들의 노름밑천까지 대왔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러한 양승민씨의 폭로 내용을 보면, 이번 비리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ㅂ씨와 ㄱ씨의 행위는 타락한 정치 브로커들이나 조폭 세계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골병들어가며 일하고 있을 때,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 수천에서 수억의 돈을 상납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갈취의 대가는 고스란히 사내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

충격적 비리사건에 대한 실망스런 대책!

비리사건의 규모와 연루자들에 대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비리사건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압수 수색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마당에,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할 집행부는 이번 사건은 ‘개인비리 사건’이자, ‘2003년 위탁업체 사업자 선정 건’ 이라며 미리 규정짓고,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분열을 일삼는 행위는 근절해야’라 말하며,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고만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리겠다는 위원장의 담화가 발표되고 검찰조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어떻게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참붓언론>을 통해 “사실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이다”라고 벌써 결론까지 내놓고 있으니 과연 현 집행부가 사건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사건 해결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집행부

2002년 강호동 비리사건이 발생하자, <노민투>는 비리세력 척결과 “깨끗하고 투명한 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며 13대 김덕규 집행부를 끌어내렸고, 그 후 최윤석, 탁학수 집행부에 이어 김성호 현 집행부를 탄생시킨, 대부분의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장 내 최대 조직이다.
하지만 양승민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노민투>가 2002년 비리집행부에 맞서 “비리척결”을 외치며 조합원 동지들에게 “깨끗한 노조, 투명한 노조 건설”을 주장할 바로 그 당시조차도, <노민투>의 핵심실세인 비리 주범들은 추잡한 뇌물 상납을 받아왔던 것이다.

집행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제대로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비리주범으로 조사받고 있는 ㅂ씨는 <노민투> 건설의 주역이자 초대 의장이며, 지금까지 계속 만장일치로 수차례 의장으로 선출된 실세 중의 실세다. ㄱ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2002년 비리척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노민투>가 이번 초유의 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의심하고 있다.
단순 개인비리로 규정하는 <집행부>의 상황 판단도 이해가 안 되지만, 조합원들의 의혹이 날로 커져가는 데도 불구하고, <노민투>의 핵심실세를 <노민투> 조직원인 수석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토록 한다는 발표는 도대체 우리 조합원들을 뭘로 보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만약, 지금 양씨의 증언으로부터 확대되고 있는 노동조합 전반에 걸쳐있는 비리사건과 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ㅂ씨와 ㄱ씨의 범죄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물론이고, <노민투>는 전 조합원 동지들에게 백배사죄하고 해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2002년 강호동 비리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민투>에 의해 탄생한 현 김성호 집행부는 이번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일말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년노동자의 입장

첫째, 우리는 집행부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노민투 조직의 실세(의장)를 조직원인 수석부위원장이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투명한 노조’를 목표로 하는 세력이 저지른 비리라는 점에서 그간 노동조합 운영이 어땠는지 대단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만약 위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시, 집행부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2002년 강호동 사건에서도 <노민투>는 “비리척결”을 외치며, 당시 집행부를 퇴진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러한 사례가 특정한 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모든 제 세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집행부는 위 사건이 사실이라면, 현 집행부는 당연히 조직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끝으로,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 척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가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 우리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조가 내부로부터 죽어가는 것을 무책임하게 방기할 수 없다.

2006년 3월 8일
청년노동자회 일동

※ 우리는 노동조합 규약, 규정을 최대한 지키고자 집행부에 검인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검인 없이 홍보물을 발행합니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