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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명서) 정당한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결행한 철도노동자들

해방연대	2006-03-03 08:36:33, 조회:858, 추천:360

정당한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결행한 철도노동자들

3월 1일 01시를 기해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결행하였다.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는 철도노조의 입장에서 보여지듯이,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12월 돌입 방침에서 3개월을 더 유보한 채,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시로 교섭을 회피하거나 일부 요구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공사측의 태도로 교섭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철도 총파업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철도상업화 중단, 구조조정 분쇄,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했다. 24시간 맞교대라는 최악의 노동조건과 잦은 사망사고를 유발시키는 철도현장에서 ‘조직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는 철도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공사측의 방침을 막아내고 안정된 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튼튼한 ‘발’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공사체제 전환 이후 현재까지 극도의 고용불안과 업무과다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8700명에 달하는 인원감축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직권중재 회부와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공권력 투입” 협박하는 노무현정권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에 대하여 정부의 반응은 빨랐다. 중앙노동위는 이미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하였고, 곧이어 관계부처 장관 담화문 발표가 이어졌으며 경찰은 핵심 지도부에 대한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제 ‘공권력 투입’설이 사실상 공식화된 가운데 철도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철도 파업의 불법화 조치와 함께 이어질 탄압이 수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악법중의 악법인 직권중재 조항을 발동해 파업을 불법화함으로써 정권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철도노동자의 몸부림을 왜 그토록 무참히 짓밟으려 하는가! 노무현정권은 철도 노사협상에 대한 직권중재 방침을 철회하고,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도노동자의 분노가, 아니 전국의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권의 직권중재와 탄압 책동, 비정규직법 개악에 대항하는 전국적 전선을 형성하자!

우리가 정권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정권은 철도의 공사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만을 강요해왔다. 철도부문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시장적 재편만을 관철하려고 했던 정권이 철도 총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기에 비정규직법 강행처리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확대되고 그 흐름이 철도 총파업과 연결되는 것을 결단코 막고자 하는 것이다.

정권의 탄압 책동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연대하자.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연대투쟁과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투쟁을 결합시켜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자.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는 전국적 투쟁전선을 형성해 나가자!

2006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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