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보> 서울지하철 노사협조주의 지도부가 3월 1일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정협   2006-03-01 09:59:43, 조회:1,064, 추천:378
서지 노자협조 지도부가 파업선포를 2시간 앞두고 위원장 직권으로 노사합의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1) 노사합의사의 내용 역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충원 문제는 아예 뒤로 미뤄서 올해 상반기에 다시 교섭한다고 했으며,

(2) 임금인상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 2% 인상을 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기호봉승급을 포함하기 때문에(정부의 임금인상 계산 지침이 그러함) 사실상 거의 인상효과도 없고

(3)맞춤형 복지제도 라 하는 것 역시 이미 김대중정권부터 노무현정권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선택형복지, 혹은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의, 그야말로,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필요한만큼 , 혹은 최소한의 것에 대한 최소한의 공급이 아니라, 일한 만큼, 세금 많이 낸만큼, 그리고 기업에 무지많은 특혜로 복지를 주겠다는 기조이지요. 서지에서 도입하려는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그런 기조의 복지라는 점에서 편파적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지금 단호하게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가 03년도에 백기항복하고 들어갔던 사건처럼, 그리고 04년 궤도파업에서 허섭집행부가 애초 백기항복선언했던것과 합의문이라 하는 걸보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이러한 지도부의 어용, 노사협조주의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투쟁적인 지도부를 새롭게 세우고 현장투쟁으로 결의하여 새롭게 투쟁을 즉각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는 서지 노조 집행부가 직권조인한 내용입니다.




노사 합의 타결<합의문 전문 게재> 노동조합 2006-03-01 03:51:31  

3월 1일 새벽 2시 20분경 노사간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교섭과정과 합의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합의서(안)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노사평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Ⅰ. 근무제도 관련

1.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2004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따라 주40시간근무제(주5일제)를 위한 적정한 근무인원과 합리적인 근무형태로의 조정은 2006년 6월까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한다.

2. 정원 범위 내 부족인원은 2006년 5월말까지 채용 공고한다.

3. 업무상면직자 및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채용 건은 신규채용시 기 합의사항대로 이행한다.


Ⅱ. 2005년 임금협약

1. 2005년 임금인상은 2004년 총액임금 대비 2% 인상하되, 2004년 임금 잠정인상 방법에 따른다.

2. 잠정인상분은 호봉급에 정률로 반영하여 2005.1.1부터 시행한다.

Ⅲ. 2005년 단체협약

1.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희망자에게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한다.

2. (정년퇴직 월 조정)
정년퇴직은 58세가 되는 12월말에 실시하되 2007년부터 시행한다.

3. (야간당직수당)
현업의 야간당직수당은 현재 1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4. (야식비)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교번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야식비는 월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한다.

5. (정년퇴직자 위로여행)
정년퇴직자에게 부부동반 2박3일의 국내 위로여행을 실시한다.

6. (해외선진지하철 배낭여행)
해외선진지하철의 운영 및 견문을 위한 해외연수(배낭여행)는 2006년부터 20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7. (맞춤형 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8. (전동차운전실 환경개선)
신조전동차 및 개조전동차의 운전실을 향후 인체공학적 설계를 반영하고, 기존 전동차의 운전실은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9. (일용직 처우개선)
① 일용직의 처우개선비를 월 5만원 정액 인상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용직에게 직원에 준하여 잠바를 지급한다.


200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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