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경제와 역사발전 그리고 평등

시민혁명	2009-08-10 13:33:44, 조회:1,404, 추천: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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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ㆍ식물은 영양분을 공급해야 살 수 있으며 인간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먹을 것은 노동으로만 창출됩니다.

자연에서 맺어지는 열매 하나도 채취하고 운반하는 노동을 거쳐야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먹을거리는 농민과 어민이 땀 흘려 채취하거나 재배ㆍ수확한 물질이지만 농민, 어민이 포획ㆍ재배ㆍ수확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망ㆍ어선ㆍ도구 등과 농기구ㆍ쟁기ㆍ기계들은 노동자들의 땀 흘린 노동으로만 생산됩니다.

인간이 먹는 것만 해소된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추우면 몸을 따습게 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의복이 있어야 하며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이 있어야 합니다.

눈보라와 살을 에는 찬바람, 뜨거운 태양 볕과 비바람 그리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노동 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취득한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주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인류생존에 필수를 의ㆍ식ㆍ주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 전기, 의류, 주택, 컴퓨터,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쟁물자, 기름, 도로, 신발, 가스등 그 모든 것이 노동자들이 땀 흘려 창출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수가 가르치는 책 한권, 종이 한 장과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노동으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류는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지구상의 전체 인류가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세계 전체인류가 되었던 아니면 국가 단위나 지방단위든 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economy]의 실체입니다.

상인이란 노동자.농민.어민이 생산한 물질을 팔아 이윤을 남겨 사는 것이며 사무직은 노동자들을 관리ㆍ통제란 핑계로 억압하거나 생산한 물질을 고가에 판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것이지 노동자.농민.어민 외에는 그 어떤 직업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ㆍ식ㆍ주를 해소할 수 있는 물질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현 체제에서 기득권들이 주장하는 화폐란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 방울, 쌀 한 톨 생성되지 않고 썩으면서 악취만 풍길 뿐 임에도 체제에 세뇌되어 화폐와 시장이 경제인양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는 교환수단이기도 하지만 축적수단이며 착취수단입니다.

현 체제는 공정하게 분배할 수 없는 분배불균등 때문에 소수는 화폐로 성을 쌓고 살 만큼 부를 축적하지만 다수는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금융공황[financial crisis]이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경쟁 때문에 상대를 못 이기면 망하는 현 체제에서 수단방법 안 가리고 양심을 버린 각종 패악질로 부를 거머쥔 자들이 거대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짓밟으며 다 팔지 못 할 만큼 많은 물질을 생산하니 과잉생산공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발달된 현 체제가 직면한 세계적 경제위기[world economic crisis]의 본질입니다.

원시시대와 노예제를 거쳐 봉건제를 무너트리고 1800년대 산업혁명으로 인류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며 발전한 현 체제는 분배불균등이라는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모순 때문에 역사발전과정의 체제종말이 왔으니 이제 억눌린 민중들이 투쟁으로 새로운 분배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득권을 차지한 자들은 체제말기에 노동자 서민을 죽이고 저희들끼리 누리고 살겠다며 노동자를 해고하고 유연화라며 쥐꼬리만 한 월급을 주면 해고한 만큼의 소비자가 줄고 비정규직은 소비할 돈이 없어 물건을 못사니 기업들이 아무리 많은 상품을 생산해도 팔지 못해 기업도 망하고 대다수 인민은 기아에 허덕이다 굶어죽게[famish] 됩니다.

기득 정권이 수천조의 화폐를 찍어 공사판을 만들고 뿌려도 일용직 건설노동자들과 소수 상인들만 잠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뿐 건설사만 배불리고 인민들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화폐가 넘쳐나 엄청난 인플레이션[inflation]만 발생시키는 것이지 분배불균등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질은 넘쳐나고 도적놈들은 호의호식하며 해외여행이나 다니는데 수많은 인민들은 죽도록 노동을 하면서도 돈이 없어 하루에도 수 십 명씩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고 서민들이 굶어죽어야 하는 삐뚜러진 체제를 둘러엎고 새로운 분배체제를 만들어야 할 역사변혁시기입니다.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전체 지구인구가 살아가는데도 양심을 버린 착취꾼,사기꾼,투기꾼,도박꾼 등 도적놈들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장하는 화폐를 폐지하고 분배불균등을 발생시키는 생산수단과 토지의 개인사유를 몰수하여 사회화ㆍ공동화해야 합니다.

집단 또는 무리에서 생산하는 재화는 집단 또는 무리 전체의 삶을 위한 것이지 극소수 착취자나 도적놈들만 황제처럼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동구권과 사회주의라고 칭하던 국가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 또는 부패한 관료독재 국가였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되었던 소비에트와 많은 거짓 사회주의국가들이 망한 것은 자본주의체제가 도입했던 대의제라는 거짓민주주의와 관료독재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경쟁(전쟁무기와 화폐경쟁)때문에 패망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인민들이 경제적 권한적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의 의사를 집행하는 것 임에도 다수는 선출만 할 수 있고 참여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거짓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때문에 선출된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다수를 억압하고 갈취하는 독선과 독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민들의 노동력에 기생해서 먹고사는 선출직과 관료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다수를 억압하며 누리고 살 수 있는 제도를 깨부시려면 선출직의 임기를 없애고 관료도 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추천ㆍ선출하고 소수의 인민이 선출직과 관료들을 언제든지 소환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만들면 독선과 독재만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므로 현 자본독재를 폐지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반민주 금지법”을 만들어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타인위에 군림하고 지시하며 지배하려는 강압 행위들을 처벌하면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생산수단과 부동산의 개인소유와 착취수단인 화폐를 폐지하며 자본주의에서 조직을 관리하기위해 특권의식을 조장하며 인간존중을 무시하고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사법권을 휘둘렀던 관료사회는 소멸시켜야 합니다.

평등한 체제가 되려면 사법권이라는 핑계로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고 속박했던 무리들과 착취 질로 누리고 살려고 하는 무리들, 특권을 조장하거나 도둑질한 돈으로 사들인 학벌을 내세우며 평등을 부정하고 현 체제에 물들어 누리고 살기위해 발악하는 자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먹고 살면서 사법(판사,검사,견찰)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임금노예(출ㆍ퇴근시간에 쫓기며 근무시간 안에 맡은 일을 마쳐야 하는)이고 망종(이성과 양심도 없이 저 혼자만 출세하면 된다는 우월주의에 빠진 정신병자)이면서 법집행이라는 핑계로 인민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휘두르는 자들은 인민이 선출하거나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기득권자들이 도둑질과 착취질로 노동자 민중들로부터 갈취해간 재산을 지키겠다며 기득권이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도 기득권은 지키지 않고 민중들에게만 지키라고 강요하는 행위에 순종하도록 길들이기 위해 사법권행사라며 무력을 행사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용산철거민들을 불태워 학살한 것도 법이라며 자행된 살인이고 비정규직법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도록 억압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탄압하며 국민혈세로 먹고사는 제복 입은 노예들이 무력으로 주인인 민중들을 폭행하고 체포하고 구속하며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집회금지법을 만들어 폭력으로 짓밟는 것이 법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이 패망하고 히틀러의 직속이었던 히뮬러가 세계전범재판소에 잡혀 왔습니다.

세계전범재판관들이“너는 6백만이라는 유태인을 학살하였으므로 사형이다”라고 선고하자 히뮬러는“아니다, 나는 독일제국이 건설한 법을 집행했을 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법철학자겸 형법 학자였던 라드브르흐는“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천부권(생존권ㆍ자유권ㆍ평등권 등 불가침의권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법이라는 핑계로 6백만을 학살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형이다”라고 선고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천부권을 가지고 평등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남ㆍ여 또는 노ㆍ소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국가 또는 체제와 제도 등 그 어떤 명분과 핑계로든 타인을 착취하거나 지시할 권리가 없고 통제받거나 억압받지 않고 평등하게 자유로이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될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진보밖에 없으며 그 진보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노동에 의해서만 모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실인 이상 착취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려면 모두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유통이라는 핑계로 노동자,농민,어민이 땀 흘려 창출한 물질을 판매(사기)하며 먹고살던 상인들과 종교를 팔아서 혹세무민하던 자들 사무직이라며 노동자를 감시ㆍ탄압하며 생산량을 관리하던 무리들도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창출한 물질에 의해 대통령에서부터 목회자, 자본가, 거지, 노숙자 등 전체인류가 먹고사는 것이 진실인 이상 모든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노동을 하면 여자라는 이유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남자에게 예속된 삶을 살았던 여성들도 노동을 하고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사 노동과 남성들의 억압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터를 선택한다면 일터가 가까운 곳의 주택을 가족 수에 맞추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논의해서 건축 또는 배정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가스, 전기, 수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는 의료, 생산과 생존을 위한 필요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노동생산을 위해 이동하는 교통, 노동이후 휴식을 취하고 가족끼리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주택은 숨 쉬는 공기처럼 집단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수단을 사회화ㆍ공동화하고 모두가 노동하면 다 같이 노동하여 똑같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물질은 가져갈 이유가 없어 사전주문식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산수단을 사회화 한다고 하여 개인의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고 즐기는 자동차, 카메라, 등등의 물질들은 개인소유이며 분배나 공급은 자본주의식 판매가 아니라 화폐를 폐지하고 모두가 노동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을 자유롭게 가져가고 사용할 수 있게 공급(배급)하는 것입니다.

변혁된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 강요된 지옥 같은 노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무리하지 않고 능력껏 노동하면 되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민들은 노동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노동한 시간만큼 물질을 분배받을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인민들이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과 일터를 만들면 됩니다.

아직도“공장과 일터를 짓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화폐로 구입할 수 있었던 모든 물질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창출된 것이므로 변혁된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질을 논의하고 결정되면 노동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물질의 가치단위는 시간(분ㆍ초ㆍ시간)으로 정하고 물질의 유통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구멍가계에서부터 대형유통업체 건물(장소)들은 현재처럼 모두 물질을 배급하는 공급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의 인정은 힘든 일을 한 사람과 노력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노동시간을 할증(가산)하고 힘들지 않은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흉내만 내는 사람에게는 실 노동시간을 인정하거나 삭감하면 모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위험과 전문성, 육체무리) 노동과 노력(창조적, 열심히, 획기적 생산증가 방법 개발 등)한 노동의 구분은 전체인민이 토의하여 인정여부를 규정하고 흉내만 내는 노동(농땡이나 능력부족 또는 게으름)에 대한 삭감은 그 현장에서 함께 노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의 확인과 축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출퇴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식으로 입력시키면 가능한 것이며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한 물질은 가족 간의 노동시간을 합산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관료주의는 인민의 노동력을 갈취하여 월급 받고 생활하는 임금노예들이 인민위에 군림하려고 권위적으로 지시하고 차별을 조장하며 인간성을 말살하고 계급을 형성합니다.

관료주의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도 없이 로봇처럼 명령을 수행하며 인간성과 양심을 말살해야만 존재하는 가장 삐뚜러진 제도로 폐지해야 합니다.

공직이 필요하다면 현재처럼 시험이나 임용을 통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공직은 인민들이 논의하고 추천하여 가장 공정하고 능숙하게 수행(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든 생산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지식노동을 하라고 선출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친다거나 임용을 통해 임기가 정해지고 지위가 안전하게 보장되면 관료화가 되고 관료가 되면 계급이 정해지고 계급이 정해지면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므로 추천ㆍ선출하도록 하고 자격이 박탈되면 언제든지 생산노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직의 모든 집행과정과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전체에게 공지하여 모두가 수긍하거나 동의해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하다가도 부적합하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민의 천부권 또는 공동의 이익이나 권한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이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전체인민에게 보고하고 평가받도록 해 소영웅주의나 독선과 독재가 이루어 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공직자든 잘못된 정책을 입안 또는 제청(시행)하거나 인민위에 군림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소수 인민이 소환(주민소환제가 아님)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민위원회는 권력의 최상층부가 아니라 사무공간만 마련해 두고 부당하다고 판단한 인민이 공고를 붙이면 모든 인민은 짧아진 노동으로 여유시간이 많은 만큼 반드시 참여하여 사실을 판단하고 가부를 표현하여 결정하도록 합시다.

인류미래를 이어갈 자녀의 양육은 아이들만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자녀들이 본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집단이 책임지고 양육하는 탁아소를 만들어 제도화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살해하는 폐륜행위도 사라질 것입니다.

탁아소의 생활은 자녀들이 성장과정에 본성이 상실당하는 제재 없이 존중받으며 본성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깨달아 양심을 지키며 자율 속에 행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은 무리 또는 집단이 책임지고 능력에 따라 학술의 성취를 이루어 인류발전에 공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수의 노동자가 1일 8~12시간씩 해야 하는 생산노동을 전체 인구가 노동한다면 1일 1~2시간으로 그래도 평등하게 노동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1주일에 4~5시간만 근무할 수도 있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기생하며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착취와 계급이 없는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인민들이 노동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면 일자리가 없는 수도(서울ㆍ대도시)에 인민들이 몰려 있을 필요도 없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산간벽지 한적한 곳에서라도 노동시간을 충족하려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전국이 평화롭고 균등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는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지배하려 경쟁해야 할 이유도 없고 현 자본독재체제처럼 욕심이나 이권 때문에 벌이는 추악하고 악독한 반인륜적이고 비양심적인 범죄가 없어지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이라는 핑계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고 편안하게 살아 갈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억압과 차별이 없으며 모든 것이 공개되고 특권과 비밀이 없으며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논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직접민주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취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자고 합니다.

착취가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계급이 없고 누구나 평등해야 하며 평등한 질서의식은 일상생활 속에 훈련되고 습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등과 억압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요인들은 찾아내어 깨부수고 서로가 존중하며 전쟁과 폭력이 없이 누구나 기아에 허덕이지 않는 풍족하고 평등하며 착취와 계급과 차별 없이 모든 인민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민주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합시다.

※ 일부 예술가(소설) 쪽에서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로 가서 다중 인민이나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출판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의 창작이 출판(표현ㆍ주장)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창작은 현재처럼 출판사가 존재하고 출판물의 비용은 노동시간으로 지불하면 되고 자신이 노동을 하지 않아 노동시간이 없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출판될 때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할 뿐 그 출판물이 보급되면 배급받는 인민들이 노동시간을 지불하고 소지하게 되므로 현재의 체제보다 창작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현 체제가 강요하거나 혹은 금지 시키고 있는 내용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예술방면(가수ㆍ연극ㆍ소설ㆍ화가ㆍ음악ㆍ촬영 등등)이 현재보다 더 많은 내용이 보장되고 양심을 속이지 않아도 되기에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ㅎ	2009-08-10 \| 15:42:34

제국주의 진영과의 군비경쟁, 냉전이 사회주의 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을 방해하였던것은 사실이고 관료층의 권한남용 역시 일정부분 존재하였으나 소련이 붕괴? 하였던것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도입하면서 부터 였습니다. 코시킨 개혁으로 불리는 일종의 반혁명이 불러일으킨 파국입니다. 시험을 친다거나 임기가 고정되면 관료화가 된다고 하시는데 관료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존재는 어느 국가에서나 있을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을 저절로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중앙집중계획경제에 의해서 해결 됩니다. 이때 중앙집중계획을 성안할 관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는 지적으로도 우등해야 하며 한마디로 말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님의 말대로 투표로 선출한다고 해도 일종의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해도 해야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무능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맑스가 말하였듯이 '무지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된적이 없습니다'

보스코프스키	2009-08-10 \| 19:30:39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것은 예전에 재산 기준으로(재산세 납부액과 같은)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다만 시험을 치는 관료제도는 없는 사회들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6월 말 경에 쿠데타가 발생한 온두라스와 같은 곳은 관료의 임기는 정권과 함께 할 뿐 시험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http://blog.daum.net/sibad 참고) 이외에도 다수 사회에서 시험 합격으로 승급 전 까지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곳은 없지요.

보스코프스키	2009-08-12 \| 15:30:29

전 다른 검증법을 원합니다. 시험외의 검증법도 많지요. 실은 시험제도는 그 사회의 정당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가령 일본의 경우에도 명치유신이라는 쿠데타 이전에는 다른 동아시아 권에서 가지고 있던 과거제도는 수용을 안 했었어요... 심지어 오늘날 군사정권과 같은 막부(바쿠후)하임에도요... 이러다가 1867년 막부정부가 명치유신으로 이전 효명천황인가 하는 천황까지 시해한 뒤에 시험제도를 많이 도입했어요. 한국사회도 거의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물론 사회주의 하에서도 능력에 관한 검증은 절실하지만 굳이 자본이 다수가 드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유명한 평의회와 같은 모델로 검증할 수 있는 거지요. 이 경우의 검증인의 자격문제는 있을 텐데 자격을 정하는 평의회를 여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위에 대한 강박이지요. 지지난해에 대선문제를 넘는 가짜 학위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요. 반면 소련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학위는 없었지만 쇼스타코비치의 학위 여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방법의 능력을 검증하면 가능하고 이는 평의회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단 평의회는 혁명정당하고 결합할 것이 전제조건이겠죠...

시민혁명	2009-08-12 \| 18:54:13

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규정을 왜? 능력과 무능력으로 분류할려는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아이큐인가요? 아니면 심성인가요? 내 주변에는 국민학교도 못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분야에서는 모두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분야에는 모두가 최고인데 모두가 능력있는 사람아닌가요? 그런데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오히려 대학나온 사람은 자기분야마져 못가지고 있는 사람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럼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슨방법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평소에 함께 생활하면서 그사람의 취미와 심성을 알게되고 그 분야의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해 내는 사람이 능력있는 것이지 인간성도 없는 지식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거쳐서 단지 지식수준만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판단할 수 는 없지 않을까요?

ㅎ	2009-08-12 \| 19:01:26

보스/ 가짜 학위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학위 파동으로 인해 진짜 학위의 객관적인 검증성 마저 상실한다는 의미 입니까? 자격은 실력입니다. 실력은 다수가 승인하는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평의회를 열어서 결정 합니까? 실제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직책에 들어설때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무능력자의 구제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더욱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해 초기에는 일국으로부터 시작될수 밖에 없다는것을 감안할때 효울성을 포기하고 극단적 민주주의 절대적 평균주의를 적용하는것은 완전히 쓸모없는 무의미한 헛소리일 따름입니다. 시민혁명/ 육체노동의 경우에는 님이 말씀하시는것과 같은 경우가 존재할수 있지요. 어떤 생산직 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의 숙련도가 그사람의 학력과 무관하다는 말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학술 연구 분야의 능력도 그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검증받지 못한 지적능력은 사실 지적능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학문을 대중에게 가르쳐야 할 교수가 그 학문에 대한 정통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아닙니다.

ㅎ	2009-08-12 \| 19:16:02

저는 모든 직종 분야에서 고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동자 민중 개개인이 대중의 다수가 국가를 운용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들의 직종에 대한 숙련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어느정도의 고위 직책을 맡는 사람들은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 아닌가요? 자본주의 국가 실은 자본의 이해기구일뿐은 자본가 국가를 운용하는데에도 능력이 필요할진데 사회주의 국가라면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현재 고도의 지적능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돈이 드냐 마냐 이것은 논외의 얘기지요. 돈이 들어서 어쨌다는겁니까? 현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자는 겁니까?

ㅎ	2009-08-12 \| 21:05:23

15~20년 이상을 동일직종에 종사한 숙련 노동자를 숙련도를 신참 노동자가 곧바로 따라잡거나 우습게 볼수 없듯이 지적능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됩니다. 대학 교수직에 육체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등하다고 할 바보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 관료를 일정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뽑자는것도 전혀 불평등한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능력이 필요한 자리니까요. 마지막으로 보스코프스키님이 제시한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지만 이것이 현실에서의 지적 차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근거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조성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은 그 사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을 가능한 다수에게 제공해야 한다는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런 조건을 갖추기 이전의 명백한 사람간의 지적 차이를 왜 무시해야 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스코프스키	2009-08-13 \| 17:53:05

학위가 있는 것은 더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참가 자체가 불가하다면 문제이지요. 꼭 같은 경력만 존재해야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지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차별은 아니지만 무능력자 혹은 비능력자도 능력을 지닐 수 있게는 해야 하지요. 더구나 다른 저작물이 존재한다거나 하면 평의회 등을 통한 검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웬만한 저작물엔 평가가 붙지요. 이런 것을 참고하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사람 제외하자고는 안 했지만 평가방식의 대전환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시험 자체가 자본주의 하에서 산업의 하나이지요... 게다가 이런 시험제도 문제는 이미 소시민파들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는 절실하지만 그 검증을 하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기관을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가지여야 하지요.

ㅎ	2009-08-13 \| 19:21:38

무능력자나 비능력자도 능력을 지닐수 있게 해야 한다 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적차이나 불평등은 무상교육의 확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고 강조한것입니다. 사회의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문제시 하는것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지적 차이 입니다. 거기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는 엉뚱한 소리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능력에 따른 대우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ㅎ	2009-08-13 \| 19:22:38

일정 정도의 능력이나 실력이 없으면 업무를 처리할수 없는 자리를 검증없이 선출한다는것은 재앙을 불러올뿐입니다.

보스코프스키	2009-08-19 \| 12:30:53

그러하시군요... 다만 저는 검증을 한답시고 인형화를 강조하는 외워서 답쓰는 시험류를 절대반대한 것 일 뿐입니다. 구 소련사회도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게다가 평의적인 방식이 어차피 이미 같을 수 없는 개인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획일적 방식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ㅎ 님께 동의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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