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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황기 노동자투쟁] 노조·개량주의 한계, 혁명적 노동자당 필요 - 사노련 정치토론회

한국인권뉴스

2009-06-18 13:02:58, 조회:1,385, 추천:497

[한국인권뉴스 2009. 6. 18]

[공황기 노동자투쟁] 노조·개량주의 한계, 혁명적 노동자당 필요

최덕효(대표 겸 기자)

사노련 토론회「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민주노조운동’ 관행, 객관적 현실 앞에서 거의 쓸모 없어"

현 시기 공황기를 맞아 노동자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노동자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17일 오후 7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강당에서 개최한 정치토론회에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제하의 활동가 발제를 통해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은 산업별 칸막이 구조, 의원단 중심의 선거주의와 의회주의를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약점과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가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산발적이고 고립된 저항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치적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년 이상 자리를 잡아온 ‘민주노조운동’의 관행은 공황기 계급투쟁의 객관적 현실 앞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데 나서는 것은 곧 지금의 노동자운동 속에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을 세워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하나의 당적 운동으로 결집할 때 그 일관성과 생명력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관련 발제문 중 결론부 전문이다.

[사노련 정치토론회]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모두가 해결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껏 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이득을 취해왔던 자본가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산발적이고 고립된 저항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치적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극우반동이 목소리를 내며 고개를 쳐들고 있다. 요컨대 지금 역사는 지도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서둘러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기존 노동자운동을 한층 더 위기로 몰아가는 관성을 타개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자리를 잡아온 ‘민주노조운동’의 관행은 공황기 계급투쟁의 객관적 현실 앞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밀고 당기는 일련의 힘겨루기 끝에 교섭으로 마무리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주의 행동지침은 자본가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적 투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가장 나은 조건을 유지해왔던 대형 노동조합들조차도, 이제는 노동조건의 후퇴를 감수해야만 그나마 노동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된다. 모든 곳에서 ‘노동조합의 안정성’은 신기루가 됐다. 자본가체제에 도전할 태세를 갖추지 않은 채, 그리고 노동자대중을 그런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으며, 현실에서는 사실상 기만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이 일으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 노동자의 목을 졸라 자본가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일체의 공격에 맞서는 것, 자본가들의 금고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성취해온 모든 정치적 성과물을 파괴하려는 작태에 맞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입장이다. 이와 같은 항거가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관성적이고 절충적인 시도와 단절해야 한다.

가령 자본가들의 양보교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가령 민주당 따위와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그런 시도는 노동자의 독립적인 조직과 의식을 무장 해제시켜, 도리어 투쟁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방법이다.

결국,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넘어 자본가체제에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의회주의, 선거주의의 덫에 걸리지 않으며 노동자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은 산업별 칸막이 구조, 의원단 중심의 선거주의와 의회주의를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 약점과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데 나서는 것은 곧 지금의 노동자운동 속에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을 세워내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동지들이 있다. 혁명적 노동자당이 없는 지금, 현장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시도들은 종종 고립 분산된 시도에 그치곤 한다. 이 노력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하나의 당적 운동으로 결집할 때 그 일관성과 생명력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곧 현장과 지역에서 분투하는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칸막이 구조를 넘어 하나의 결사체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투쟁 속에서 자본가들의 책임 전가를 거부하며 자본주의에 맞선 공세적이고 계급적인 단결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당적 운동 속에서 금속노동자인가 건설노동자인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등의 차이와 분열을 넘어 하나로 단결할 때, 노동자의 단결된 계급투쟁을 제대로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다. 이 노력을 통해, 지금 노동자운동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이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만이 우리 운동의 성장을 보증할 것이다.

[사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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