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서지철 쟁발결의 결정 대대결과

서지철	2006-02-10 07:12:31, 조회:804, 추천:257

제18기 6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 일시 : 06년 2월 9일(목)
￭ 장소 : 교육원 대강당
￭ 참석 : 166명 중 117명 참석

■ 보고사항

1. 2월 총력투쟁 계획 보고
2. 근골격계 질환 집단 요양 투쟁 계획 보고
3. 현장투쟁실천단 활동 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쟁의발생 결의 및 투쟁본부 전환 건

① 쟁의발생 결의 주문사항
13-14차 집행회의(‘05.4.14)에서『주5일 근무제 실현 및 ’05년 임금인상(안)』및 제18기 정기대의원대회(‘05.12~13)에서 『2005년도 단체교섭(안)』을 보고, 확정한 후 ’05. 4. 18일 이후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나【완전한 주5일근무제 실현을 위한 근무형태, 인원충원, 해고자복직, ’05년 임금인상, 핵심단협 요구】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양측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규약 제24조(의결사항)11항 및 조합규약 제10장(쟁의) 제87조(쟁의), 제88조(쟁의발생의 결의), 제89조(쟁의행위의 결의), 제90조(신고 및 처리)에 의거 <’05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통해 주5일제를 완전히 쟁취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2월 9일부로 쟁의발생을 결의하여 주십시오.

② 투쟁본부 전환 주문사항
규약 제90조(신고 및 처리)에 의거 ’구조조정 저지! 주5일제 완전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쟁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투쟁본부에 위임하며, 오늘 대회의 결의에 따라 ’2006년 2월10일부터 투쟁본부로 전환하며 투쟁종료 시까지 운영한다‘라고 결의하여 주십시오.

투쟁계획 보고 요약

● 2005년 12월 공사의 기만적인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제출이후 노동조합은 일시적인 조직혼란 이후 ‘투쟁으로 돌파한다’라는 투쟁방향을 확정, ‘연구용역결과 무효(폐기)를 위한 투쟁을 1월말까지 전개하였다. 이 기간은 대화와 교섭이 중단된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조합원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공사에게는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2006년 2월 총력투쟁의 전초전이었다 할 수 있다.

● 그러나 1월 24일 어렵게 재개된 단체교섭에서 공사는 예상했던 대로 노동조합의 두 가지 핵심요구, ‘이후 교섭에서 연구용역결과를 단체교섭 의제에 올리지 말 것’, ‘공사는 이후 중재재정 신청을 일방으로 하지 말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공사가 아직도 주5일근무제 실시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중재재정에 기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조합 2월 총력투쟁의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005년 임금인상까지 해를 넘긴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주5일근무제를 포함 노동조합의 결단성 있는 투쟁일정과 방침을 기대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전국철도노조를 비롯 운수부문 집중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구조조정분쇄, 완전한 주5일근무제 쟁취, 05년 임단협투쟁승리’를 위한 2월 총력투쟁의 내외적 조건이 맞물려 있다.

● 따라서 2월 총력투쟁의 기본구도는 내부적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 구축과 공세적인 집중교섭투쟁, 외부적으로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구조조정저지분쇄, 완전한 주5일근무제 쟁취, 05임단협투쟁을 2월안에 승리하는 것이다.

●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공사의 기만적인 연구용역결과 일방발표와 1월 24일 교섭석상에서 공사가 보여준 미온적 태도는 결국 주5일근무제쟁취투쟁이 노사간 힘에 관계에 의해 정리될 수밖에 없음을 실천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중재재정을 염려하여 투쟁을 기피하고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투쟁은 여론에서마저 그 정당성을 입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완전한 주5일근무제 투쟁승리를 위한 2월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도이다.

☞ 결정사항 : 거수투표 결과 현재원 98명 중 79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안건 2. 투쟁기금 모금 건

❒ 주문사항
규약 제24조(의결사항) 16항 특별부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에 의거 투쟁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50,000원을 차용코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차용한 투쟁기금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이후 집행단위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 결정사항 : 원안 찬반투표 결과 64명 찬성으로 가결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